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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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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6/10- 18:41

[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사회자 :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소개 및 취지 (사회자)
– 발언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언2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3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

◎ 기자회견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 KBS NEWS :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 뉴스1 : “대법원 판결 폄훼·피해자 인권 짓밟아”…’강제징용 패소’ 비판 이어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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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옆 안장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차가 떠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자신이 직접 지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떠났다. 그러나 ‘불쌈꾼(혁명가)’ 백기완을 추모하는 시민들은 그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보내지 못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백 소장의 영결식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슴 한편에 ‘남김없이’라고 적힌 리본을 가슴에 걸고 ‘노나메기 세상(너도 나도 일하고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 여섯 글자가 새겨진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함께했다.

그를 따르는 산자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노제가 엄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고 백기완 선생 영결식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학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노제를 지내며 영정이 연구소를 돌아보자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오전 고인이 생전에 매일 찾아 커피를 마시며 사색했던 서울 종로구 학림다방에서 유가족이 영정 앞에 커피를 올리고 있다. ⓒ 유성호

앞서 이날 오전 8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는 백 소장 발인식이 엄수됐다. 위원회는 이어 유족과 함께 백 소장이 생전에 매일 찾아 커피를 마셨던 서울 종로구 ‘학림다방’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충렬 학림다방 대표는 고인의 넋을 기리며 직접 내린 커피를 백 소장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올렸다.

학림다방을 나온 위원회와 유족들은 백 소장의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에서 노제를 진행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4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해 고인을 추모했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나무길에서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노제에서 운구행렬이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대학로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노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많이 참석했다. 비정규직을 대표해 조사를 맡은 김수억 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2013년 사망한 기아차 윤주형 해고노동자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백 소장과의 일화를 전했다.

“(2013년) 윤주형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축 늘어진 어깨로 영장 앞에 앉아 있던 날, 백발의 선생님이 빈소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수억아, 어깨를 펴! 고개 들어!’ 선생님은 말 그대로 ‘빛’이 돼 주셨다. 선생님이 오신 날 동지들이 다시 달려왔다. 이로 인해 윤주형은 해고자가 아닌 노동자로 저세상에 갈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회장은 “선생님이 마지막 일주일 온힘을 짜내서 쓴 ‘노동해방’, 오늘 이 자리에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 말미 김 전 지회장이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라고 외치자 수백 시민들도 “산자여 따르라”라고 따라 외쳤다.

김 전 지회장이 언급한 고 윤주형씨는 2007년 기아차 화성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다 2010년 해고된 노동자다. 2012년 임단협 투쟁을 거쳤지만 복직되지 못했다. 2013년 1월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쌈꾼’ 백기완 마지막 길, 1천여 명 시민 동참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대학로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노제를 끝낸 위원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위해 발길을 돌렸다. 이화사거리와 종로, 세종로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이어진 추모행진은 백 소장의 뜻을 기려 전통 장례 형태로 재현됐다.

운구 행렬에는 백 소장의 위패와 영정, 운구차, 검은 두루마기 차림의 백 소장을 형상화한 대형 한지 인형이 섰다. 그 뒤를 수십 개 만장과 꽃상여, 풍물패가 함께했다. 행진에는 6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

오전 11시 30분께 서울광장에서 시작된 백기완 소장의 영결식은 눈물 바다였다. 가장 먼저 조사를 읽은 노구의 문정현 신부는 눈물을 훔치며 “백기완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제가 백기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백기완 선생님은 제게 ‘신부님, 우리말 고맙습니다 하시지요’라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말을 제대로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문 신부는 “이제 뜨거운 가슴에서 터지는 불호령을 더 들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앞서서 나아가셨으니 산 저희들이 따르겠다. 안녕히 가시라. 뒤따라가 곧 만나 뵙겠다. 백 선생님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앉겠다”라고 목놓아 외쳤다.

영결식에 참석한 다른 이들도 다르지 않았다. ‘노나메기’ 세상을 꿈꾼 백기완의 뜻을 이어 받아 말을 보탰다. 그중에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있었다.

김씨는 “아들 용균이 장례식장에서 백기완 선생이 손자뻘 되는 용균이에게 큰절로 두 번 절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감정은 원통함과 복받치는 설움뿐이었다”면서 “장례식장에서 열린 원로기자회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던 백 선생님은 저에게 천군만마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말했다.

“‘김진숙 김미숙 힘내라’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들었다. 저도 힘내서 선생님께서 평생 낮은 곳을 향해 힘을 주셨던 것처럼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발맞추며 따르겠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다. 저세상에서 용균이 만나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꼭 한 번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노동해방 쟁취 위해 싸워라”

▲ 19일 고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장이 마련된 서울광장에 서울대 장례식장을 출발해 노제를 마친 행렬이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려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엄수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헌화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서울광장에서 영결식 현장도 대학로에서 열린 노제와 마찬가지로 수백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백기완 소장은 생전에 “말을 하고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올바르게 대책을 세워서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할 때”라고 수없이 강조했다.

조사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백 소장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이었다”면서 “간절함을 실행에 옮기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동자 민중의 삶을 걱정해주신 선생님의 격려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노총이 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영결식 현장에는 노란색 옷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 했다. 단원고 희생학생 이창현군의 어머니 최순화씨는 “백기완 선생님은 세월호 유족에게 버팀목이었다”면서 “집회 때마다 맨 앞에 자리하고 계셨다.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던 선생님의 외침은 우리 귓전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라고 백 소장을 추억했다.

실제로 백기완 소장은 생전에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2017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며 추모 연작시 ‘쫓빛의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 소장의 빈소를 찾았을 때 백 소장 유족은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없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백기완 소장의 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영결식 말미에 진행된 유족 인사에서 “어머니(김정숙씨)가 오셨어야 했는데 오지 못하셨다”면서 어머니 김정숙씨가 아버지 백기완 소장을 향해 18일 저녁에 쓴 마지막 편지를 대독했다.

“백기완 선생님, 봄이 지나가기 전 ‘불러보세, 우리의 봄노래’ 하는 노래 가사를 함께 부르려 했는데 이제는 부를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만나면 꼭 같이 불러요. 언제나 기억할 거 같은 우리 남편 만나 나는 행복했어요. 멋진 목도리 휘날리며 바위고개 그 언덕에서 기다리세요. 잘잘(백기완 선생이 생전에 만든 말, 잘있어요 잘가요 줄임말), 우리 신랑 백기완씨. 아내 김정숙”

이날 영결식에서 가수 정태춘씨가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는 노래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영결식에 함께한 시민들은 백기완 소장이 생전에 좋아했던 ‘민중의 노래’를 함께 합창했다. 지난 15일 89세의 일기로 영면한 백기완 소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무덤 옆에 안장됐다.

백 소장은 1933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67년에 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통일문제연구소의 모태인 ‘백범사상연구소’ 설립을 시도했다. 1974년에는 유신헌법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뒤 구속됐다. 이후 1986년에 ‘권인숙 성고문 사건 진상 폭로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노동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힘써오며 언제나 투쟁 현장의 최전선에서 ‘불쌈꾼’으로 살다 갔다.

▲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 유성호
▲ 서울광장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백선생님을 추모하는” 민중가수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유성호

<2021-02-1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불쌈꾼’ 백기완 마지막 길… 1천여 명 시민들, 눈물로 배웅했다

※관련기사 

한겨레: ‘노동자의 벗’ 백기완, 전태일 곁에 잠들다 

☞경향신문: 임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노컷뉴스: [노컷한컷]앞서서 가나니…백기완 ‘장산곶매’로 훨훨

☞머니투데이: “민중권리 외치던 호민관 잃었다”…故 백기완 선생 영결식 

☞신아일보: 故 백기완 선생 영결식… 마석 모란공원에 영면

☞뉴스1: “장산곶매 날갯짓으로 날아오르라”…’민주화·통일운동 한평생’ 백기완 영결식

토, 2021/02/2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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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태 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음악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친일 작가가 만든 전북지역 초·중·고교 교가를 찾아낸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친일 교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 번째로 많았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일제 군국주의식 음악이나 일본 엔카 풍의 교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에서 친일 교가 교체작업 지원에 나섰지만 3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체 대상 학교 25곳 중 10개 학교만 교가를 바꾼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친일 교가 교체가 더딘 이유는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 곳이 많았다. 특히 학교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동창회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고교가 같은 사학재단의 경우 동일 교가를 사용함에 따라 교체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친일 교가 교체 지원을 위한 전북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친일 교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선열들을 대할 수 있을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친일 작곡가와 작사가가 만든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 시민의 노래는 이미 바꾸었다. 앞서 대학에서도 친일 작가가 제작한 교가를 바꾼 곳도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파와 친일 잔재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현장에서도 친일 부역자의 교가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2021-02-22> 전북일보 

☞기사원문: 친일 잔재 학교 교가 교체작업 서둘러라

관련기사 

☞전북일보: 전북지역 친일교가 교체 사업 올해 3년째 사업 ‘터덕’ 

☞연합뉴스TV: “친일파 교가 바꾼다”..곳곳서 친일 잔재 지우기 (2019.3.1)

화, 2021/02/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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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다운로드]

민족문제연구소 출범30년을 돌아본다

상임이사 조세열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의 유지와 반민특위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월 27일(일제침략이 시작된 강화도조약 체결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간 연구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역동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짧지 않은 세월인 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역량이 따라주지 않아 미처 주목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자화자찬이 될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지난 30년간 연구소가 이루어낸 주요성과들을 정리해본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업적은 물론 2009년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 발간이다. 연구소 창립부터 치면 18년, 편찬위원회가 발족한 뒤로도 8년의 시간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3권 2,882쪽 4,389명의 친일파를 수록한 대사전이 빛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성원과 헌신이 있었다. 대학교수 1만2천여 명의 편찬 지지선언, 단 11일만에 5억의 성금을 모아주고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시민들, 진보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에 참여한 편찬위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바친 상근자들. 그야말로 전 국민적 여망과 시대정신이 만들어 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적의 산물이었다. 오랜 기간 소송과 협박에 시달렸으나 『친일인명사전』은 이제 정부기관과 사법부까지 잣대로 삼는 역사의 이정표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많은 어려움을 딛고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 그해 11월8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강윤중 기자 @ 경향신문 2020.11.24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실용주의를 택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철저하게 퇴행의 길을 걸으며 극우세력과 손을 잡았다. 정권인수위원회의 일성이 과거사청산 중단이었던 데서 드러나듯,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였다. 뉴라이트가 활개치고 공영방송까지 나팔수가 되어 역사왜곡을 본격화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를 조직하고 사무국을 맡아 이에 대응하였다. ‘근현대사 진실 찾기’ 역사다큐 시리즈 제작도 관제언론의 이승만 박정희 미화 등 역사변조에 대한 대응이었다. 700만 여명이 관람한 〈백년전쟁〉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연구소의 승소로 끝이 났다. 뒤이은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아예 역사말살이 벌어졌다. 수준이하의 교학사 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와 국정제 기도가 그것이다. 연구소는 역사정의실천연대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로 확대 개편하고 다시 사무국을 맡아 ‘역사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완승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의 지부들은 지역의 저지운동에서 선봉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다.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한 빗나간 ‘효도’는 결국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단서의 하나가 되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연구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과제는 시민역사관 건립이었다. 사전만으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널리 확산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연구소는 오랜 기간 축적된 10만 여점의 문헌과 실물 등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구입한 것도 많지만 다수는 강제동원피해자들과 연구소 회원들이 흔쾌히 기증해 준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2011년 건립위원회가 발족하였고 8년의 노력 끝에 2018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도 시민과 회원들이 17억 원의 성금으로 역사정의 실현의 길에 힘을 보탰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진보 학계는 ‘일본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잇는 모임’을 결성하고 1억여 원의 성금과 방대한 자료를 기증하였으며, 개관 이후에도 연대와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차별성 있는 상설전시와 참신한 기획전시, 알찬 시민강좌로 단기간에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 강북구의 위탁으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 수유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근현대사기념관도 개관 운영 중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3·1혁명, 사월혁명으로 이어지는 100년간에 걸친 연면한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념관은 이제 강북구를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성가를 드높이고 있다.

친일문제, 일제하강제동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등 과거사진상규명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데는 연구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학문적 전문적 영역이었다면 이에 기초한 입법과 청산 운동은 실천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박정희기념관반대운동, 친일문인기념문학상 등 친일파 기념사업 철폐운동, 강제동원 소송지원,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철폐운동, 전범기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대운동, 민간인학살희생자 유해발굴 등 지속적인 시민운동의 전개는 전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일부 분야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최종의 성과로 이어졌다.

민간과 별개로 국가의 과거청산은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나라다운 나라’의 선결 과제임에 틀림없다. 너무도 늦은 감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여러 과거사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정부 위원회의 발족은 거대한 역사의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최근에는 과거사 청산이 전문분야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현장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더더욱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독립운동의 위상 복원에도 앞장섰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군 양성 기지로 그 교관과 생도들이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의열단 등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지도자를 배출한 무장항일투쟁의 금자탑이었다. 그럼에도 사실상 잊혀진 독립운동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활약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2011년 기념사업회 발족을 주도하였으며 사무국을 맡아 신흥무관학교가 남긴 불멸의 공적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적 함의는 훨씬 크다. 우리 민족사에 비로소 민주공화정을 대세로 확립시켰으며, 여성과 천민들이 대거 변혁운동의 주역으로 현실참여에 나섰다. 나아가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지역과 종교, 신분과 계급, 좌우의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협동전선의 시원을 이루었다. 연구소는 3·1운동 95주년이던 2014년 3·1혁명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사무국을 맡았으며 〈제국에서 민국으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정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병행하는 특유의 도전을 계속해 왔다. 민주화운동 시기 많은 연구단체들이 같은 지향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오늘날 성공적으로 이를 체화시킨 단체는 드문 형편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사회참여에 못지않게 학술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 교육 등 무수한 일상적인 사업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제하전시체제기정책자료총서』 전 98권과 『일제협력단체사전』 『식민통치기구사전』 『재일조선인단체사전(근간)』 등 사전류, 『친일파 99인』 『청산하지 못한 역사』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등 대중서 발간 등 의미 있는 결실들을 거둬왔다. 논문집 등 연구서 발간이 저조하지만 이는 남들이 회피하는 ‘공장’을 돌리고 있는 연구소의 불가피한 현실에서 기인하는 바, 실정을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다.

지난 30년간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해왔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문제 연구소’라고 애정 어린 지적까지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연구소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주목하지 않은 일들을 주로 감당하는 편이었다. 앞으로도 역사와 현실이 우리를 불러내면 기꺼이 궂은일도 떠맡을 작정이다.

1991년 2월 27일, 소장 사무국장 연구원 둘 총원 네명으로 11평 좁은 방에서 첫발을 내디뎠던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상근자만 40명(근현대사기념관 파견 6명 포함)인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갖가지 탄압과 협박, 각종의 음해와 비방에 시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오늘에 이른 데에는 무엇보다 회원들(현재 1만2천여 명)의 한결같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도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졌다. 성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와 사회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에 보답하고자 한다.

* 향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학술회의를 거쳐 별도의 글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화, 2021/02/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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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2/2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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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운동지를 항일독립운동지로 알리는 안내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1운동 102돌을 맞아 ‘친일기념물’ 161건에 친일 행적 안내판 설치에 나섰으나, 친일 인물의 후손 등은 “후손이 무슨 책임이 있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친일문화 잔재 조사 연구에서 친일기념물로 확인된 161건의 기념비와 송덕비에 친일 행적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들 기념비 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동상 등이 75건, 건축물 46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절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문학가로 확인된 이광수의 추모비가 있고, 도내 한 대학에는 친일 작곡가로 분류된 홍난파의 흉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친일 인물의 기념비와 송덕비에 친일 행적 안내판을 세우기로 하고 해당 시·군에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후손들의 반발 우려 등을 이유로 ‘설치 가능하다’고 한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실제로 안내판 설치 추진이 알려지자, 친일 인물의 후손들은 ‘그분들 때문에 왜 후손이 고통을 받냐’, ‘후손들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등의 항의를 경기도에 쏟아냈다.

김도형 경기도 문화정책팀장은 “안내판 설치는 교육적으로 후세들에게 역사적 공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10개를 시범 설치하고 추가로 나머지 친일기념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120곳에는 항일독립유적지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친일 작곡가 이흥렬이 작곡한 <경기도가>를 폐지하고, 도민 참여로 새 경기도 노래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쓰고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25> 한겨레

☞기사원문: 경기도 ‘친일 행적 안내판’ 설치에 후손들 “우리 책임이냐” 반발

금, 2021/02/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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