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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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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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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실행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들로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회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 라는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였고,

‘전력자립목표 50%’ 을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9/09/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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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21일(토) 10시~14시
○ 장소 : 안산문화광장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진행됐습니다.
제17호 타파 (TAPAH)로 인해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진행하여  1시간 일찍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장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 실태와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눔장터에 참여하여 “자원순환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나눔장터는 마지막 장터로 10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에도 함께 해주세요!

월, 2019/09/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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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토) 오전 9시 부터 영산강에 시민학생이 모였습니다.  극락교 인근 영산강 자전거길안내센터, 태풍영향권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지만. 영산강 답사와 정화활동을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 20여명이 조금 못미치는 숫자가 모인것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테 쪽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입니다.  담배꽁초에서 부터  여러 쓰레기 들이 투기 되기도 하는데,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정화활동, 관리가 이루지는 반면,

하천변에 쌓인 쓰레기는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유입되는 쓰레기에서 부터, 술병이나 과자봉지등 놀러온사람들이 그냥 버린 쓰레기 등 종류와 양이 적지 않습니다.

타이어, 수레, 농약병, 패트, 캔, 깨진 스티로폴, 비닐 등등

영산강쪽과 광주천 합류점팀, 그리고 홍보팀(캠페인팀)으로 나누어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등 하천에 대한 일반 현황, 오염원 문제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쓰레기는 약 50kg 정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외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캠페인도 막간에 했는데요, 인증샷을 찍어 타 지역  등의 커뮤니티와도 공유하였습니다.

 

 

화, 2019/09/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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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16살 소녀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기후행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계가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도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조속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지만, 각국의 기후 대책만으로는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에너지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증가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대전은 그보다 앞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지역의 30개 단체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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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들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제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셋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범사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반 현수막이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이 모여 ‘기후행동 지금당장 행동하라’라고 한땀한땀 새겨넣은 현수막은 기후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 단체별로 만든 재활용 피켓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대표는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기후행동을 기성세대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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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대전 김신일 실행위원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무서운 질주가 오늘 이러한 이기를 가져왔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틀스와 거북이와 돌고래, 범고래 등의 생명이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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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불타는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로 멸종되는 생물의 끝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타는 지구 주변에서는 죽은 인간을 형상화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지금당장 행동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자연의 멸종 속도보다 약 1000배 빨라진 현 상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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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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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전국행동에 함께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대전시도 기후위기에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19/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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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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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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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수,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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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선언 참여는 아래 댓글로 가셔서 https://bit.ly/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도민회의 를 접속해 하셔야 합니다.

목, 2019/09/2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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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019년 9월 24일 오전11시에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고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약 7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첫째, 시설노후화와 악취 민원 때문 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민영화 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B(양호)등급을 받았다. 노후화로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수도 악취문제는 같은 해에 130억을 투자하여 공정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현 시점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전하고 민영화할 이유가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700억원의 예산만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민영화추진을 하고 있다.

시설을 이전 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되며,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존해 줘야 할 비용과 시설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30년 동안 2조 2,6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목, 2019/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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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오황균)과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사장 윤석위)은 오늘 9.26(목) 충북NGO센터에서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 오늘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것이다.

○ 장례식장 1곳당 연간 밥·국그릇은 72만개, 접시류는 144만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장례식장에서 연간 2억 천6백만개 1회용접시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 1회용 접시 사용량의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실태는 심각하다.

○ 이에 두 기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향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협의했다.

 

 

목, 2019/09/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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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영향으로 비록 날이 흐리긴 하였지만 우리 풍뎅이 반 친구들 얼굴은 화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학을 지나고 온 후라 친구들 사이가 서먹하면 어쩌나 걱정도 잠시…. 역시나 잘 놀더군요. 태풍 링링이 영향을 주고 지나간
자리들을 살피며 우리는 새들과 곤충을 걱정하였습니다. 뿌리를 보이며 누워있는 나무도 보고 흙 속 곤충들도 궁금해지고 습지 근처에서 오늘은
땅 위를 관찰하였습니다. 아기 지네, 노래기, 그리마, 귀뚜라미, 지렁이, 고마로브집게벌레, 공벌레, 딱정벌레류…
은근히 많은 곤충들을 채집하고 또 관찰하였습니다. 곤충들을 찾은 친구들도 있지만 센 바람에 떨어진 열매들을 관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래를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면 위를 보는 친구도 있어서 눈이 밝은 친구들 덕분에 청설모의 식사 장면도 보고 청설모가 숨겨둔 간식도 찾았습니다.
주변에 호두나무가 없는데 바닥엔 청설모가 까다가두고 간 호두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대신 까서 가져갔습니다. 손에 누런 물이든
친구들이 청설모의 호두를 가져간 친구들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친구들이 가져간 호두를 제가 대신 깐 호두로 청설모에게 돌려줄꺼니
걱정말고 가져간 친구들은 맛있게 먹어요. 날이 흐려 잠자리를 잡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친구들의 채집 실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밑들이메뚜기, 청띠신선나비, 청개등등…^^ 예쁘게 살펴본 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고요.
문학 산에 이 많은 생물들이 있음에 놀라기도 신기해하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맛있게 간식도 먹고 이번에도 즐겁게 인사하고 헤어졌네요.
약수터에서 간식을 먹으며 정리하고 출발하려는데 평소 귀엽고 얌전한 풍뎅이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저번에 물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겁니다. ㅎㅎ 어찌나 귀여운지 다음 달에
살짝 물놀이 한 번 해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초랑(고양이)선생님-

 

 

월, 2019/09/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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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일) 고잔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 재활용 나눔 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쓰지 않는 물품도 판매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 및 체험 이벤트,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까지―

모두가 즐겁고 알찬 행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언제나 열정적인 우리의 김미숙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전합니다!

* 고잔동 <학교가는 길>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고잔동 일대 거리 청소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031-486-51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09/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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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보내주신 9월21일(토) 오전 9시 동네별 기온측정 평균과 결과치입니다!
확인해보세요^^

[9월 열지도 분석 결과]
9월에는 본오동을 비롯한 11개 동에서 104명의 참가자들이 동네별 기온을 측정하였습니다!

<참여동>
상록구 : 본오동(20명), 사동(21명), 사이동(3명), 성포동(12명), 월피동(1명), 해양동(6명), 호수동(13명)
단원구 : 고잔동(17명), 신길동(6명), 와동(1명), 중앙동(2명), 초지동(2명)

<안산시 평균 기온>
-350캠페이너들이 측정한 기온값 : 최저기온 17 / 최고기온 23.2 / 평균기온 20.1
-기상청 기온값 : 최저기온 16 / 최고기온 25 / 평균기온 18.9

9월21일(토) 오전 9시 기준 동네별 기온측정
안산시 기온은 350캠페이너들이 측정한 온도가 20.1, 기상청 온도가 18.9도가 평균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하여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기도 하는 날씨 속에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난 지금, 13호 링링부터 17호 타파, 현재 북상중인 제 18호 태풍 미탁까지!
가을 태풍이 왜 자꾸 발생할까요?
바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에 큰 에너지를 공급해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냅니다.
9~10월에 태풍이 한반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1994년 태풍 세스(SETH) 이후
올해가 처음이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해 약 60년 만에 가장 많은 가을 태풍이 오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함께 해주세요!
*기후위기 영상 보기 ☞ http://kfem.or.kr/?p=201921
*0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 http://kfem.or.kr/?p=202032
*0921 기후위기 비상행동_사진으로 보는 지역 기후행동 ☞ http://kfem.or.kr/?p=202065

화, 2019/10/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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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강입니다!
여섯번째는 우종영 나무의사의 “나무의 본성에 대하여”

 

9월은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에서 대표님 인사말씀과 나의초록실천이야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신준수 대표님

▲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박현수 활동가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나갈까요?
익숙하고 당연해서 미처 생각이 닿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무라는 존재에 다가가서 이해하고 다시 또 뒤돌아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음 깊숙이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풀꿈강좌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직접 다니시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치 도서관의 강의실이 아닌 자연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그 자체가 나무에게 집이며 그곳에서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는데요.
자연에 비하면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송 봉 규 회원

분명한 건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의 나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다.

강의 시작 전에 작가의 책, ‘바림’에 사인을 받으며 써 준 ‘먼발(원족遠足)’은 먼 길 다녀온 발로 ‘소풍’을 의미한다고 했다.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말이 작가의 아호가 되었다.

작가는 나이 쉰 넘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일자여행一字旅行을 하기로 결심했다. 지도 위에 작가의 집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일직선으로 선을 그었다. 지도에 없는 길, 스스로 만든 직선 길을 따라서 물길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라도 하염없이 없는 길을 걷고 또 걸어서 통일전망대에 갔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젊어서 원 없이 달리겠다는 나의 생각과 맞닿아 반가웠다.

올여름 태풍 ‘링링’이 지나가면서 어떤 나무들은 비켜서지 못하고 쓰러졌다. 바람은 부실한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힘없는 나무를 흔들리게 하여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작가는 꽃 사업을 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작가를 절망의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준 건 나무였다. 삶의 희망을 안겨준 나무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아픈 나무는 발도 없고, 돈도 없다.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속수무책이다. 나무와 숲의 아픔을 예방하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나무의사, Forest whisperer(숲 치유사, 작가 스스로 명명命名)가 되었다.

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번개 치는 모양과 물이 빠져 흘러간 땅의 흔적은 나무의 모양을 닮았다. 임의의 한 부분이 전체의 모양과 닮은 프랙털 이론에 충실한 형태의 나무가 건강하다. 나무는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안다. 뿌리는 연대하고 가지는 독립적이다. 나무는 액체로 바위를 녹이고, 뚫고 들어간다. 바위를 들어올리고, 깨내며 자라듯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극한 상황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하듯 겨울에는 완전히 수분을 빼낸다.

나무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뿌리가 옆으로 자란다.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나무가 가지를 뻗지 않는다. 나무는 주변하고 어울린다. 모든 식물은 게릴라다. 어린 숲은 이기적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오래된 숲일수록 하늘 길이 열려 있어서 어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래된 나무는 속을 비운다. 비어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는 퉁소가 된다. 그 소리는 깊은 내면의 울림이다. 나무의 본성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에 온 힘을 쏟는다.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 나무는 그리움의 간격으로 서 있다.

나무가 죽는 원인은 무지, 욕심, 무관심이다. 생명의 나무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한 인간에 의해 아프고 죽어간다. 나무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나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인간이 생명의 나무로 대해야 하는 이유다. 절망의 끝에서 나무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나무와 숲을 돌보며 살아온, 살아있는 말씀들이 내 삶을 ‘나무가 된 듯’ 뒤돌아보게 했다.

 

 

 

※2019풀꿈환경강좌 10월 안내※
–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다”
– 10.16(수) 오후7시~ 상당도서관
– 문의 : 043-222-2466(박현아)

토, 2019/09/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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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뜨거웠떤 여름날, 8월 13일 ~ 20일까지  7박 8일동안 소백산 죽령~ 괴산 평전치까지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9월 23일(월)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7박 8일동안 마룻금을 따라 걸으며 주변에 있는 풀, 나무, 인공시설들을 각 구간별로 조사하였고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허석렬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발표는 박현수 목본팀장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구간별로 나누여 주요 생태를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유입하기 좋은 령과 재에는 조림지가 조성되었고 사람의 유입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수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재에서 조령3관문 사이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모두 송진을 채취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무단으로 채취되었고, 그 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 소나무의 송진을 채취한것으로 보여지며,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보호되어 상처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나무/ 떡갈나무/ 미역줄나무/산앵도나무/철쭉 등 군락지, 일본잎갈나무/잣나무 등 조림지를 만났구요
월악산과 속리산일대에만 서식하고 있는 꼬리 진달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민자, 정영배 선생님도 오랜만에 뵐 수 있었습니다.

관리실태팀에서는 등산로, 나지(쉼터 등), 인공시설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구간은 생태환경과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백두대간을 둘러싼 복원과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보여주는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이화령과 벌재에 생태통로가 연결되어 끊어진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 복원하지 못한 수많은 고개에 대해서도 복원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경계가 되는 하늘재, 저수령의 경우 각 도에서 설치한 표지석, 안내판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백두대간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훼손되어진 인공시설물을 철거하고 향후 복원시에는 정부, 해당기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숙자 초본팀장님이 초본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번 구간에서는 초본 262종이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구간은 바위로 이루어진 구간이 많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이슬에 기대어 생명을 유지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자생종들로 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생종들 중 왜솜다리, 참배암차즈기, 병아리난초 등 비교적 보기 힘든 종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참석 해주신 분들의 소감을 듣고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화이팅’을 외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고서!

2020년에 어디로 탐사를 갈지 기대해주세요!
2019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화, 2019/09/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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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청주시민 여론조사 결과 이후 1만인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가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내용으로는 청주시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이었다.

2019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성별, 연령별, 지역구별로 할당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 747명이 응답했다.

여론조사 결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질문에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12.4%)에 비해 거의 4배가 많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41.8%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청주시민 68.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도 반대가 60.4%로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부분(338명중 82.2%)은 “SK하이닉스 공장 신설이 어렵더라고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겠다”라고 응답해 LNG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가 확고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 중 많은 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66.9%,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 도움”이 13.6%로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역적·사회적 가치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흥덕구 주민의 경우는 47.8%가 반대하여, 찬성 13.2%에 비해 거의 4배가 높았으며 타지역구도 반대 응답률이 현저히 높았다.

이번 결과로 청주시민 대다수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LNG발전소 반대 1만인 서명을 받아 청주시와 SK하이닉스, 그외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자 한다.

반대서명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성안길, 산당산성, 충북환경교육한마당, NGO페스티벌 등에서 진행되며, 더불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9시 사이에는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

화, 2019/10/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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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올 듯 흐린 날씨였지만 부엉이 친구들의 마음은 맑음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처럼 씩씩하게 출발하며 여름 동안 나비 애벌레의 먹이가 되어주었던
환삼덩굴의 찍찍이 잎을 만져보고 옷에 붙여보며 잎의 다양한 생김새를 느껴보았습니다.
통통한 애벌레들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네요
채집통 가득 숲속 보물을 담아보며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채집통가득 담긴 자연물들을 분류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넓은 흙 위에 부엉이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가을의 정령인
잠자리를 만들어보며 함께 의논하고 꾸며보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네요.
두발 모아 한 발 뛰어 날아가는 잠자리 콩콩 게임은 숨이 차게 뛰어 얻은 달콤한 사탕보다 즐거웠습니다.
채집망을 높이 들고 성큼성큼, 살금살금 곤충들을 찾아 달려보았어요. 흐린 날씨에 꼭꼭 숨어버린 곤충들이 얄미웠지만,
숲속을 거닐면서 상큼한 공기로 마음은 맑아졌답니다.
부엉이아버님이 우연히 잡아주신 잠자리 한마리가 너무 놀라서 노란 알을 조로록 조로록 낳아주어서
함께 관찰하고 엄마 잠자리를 대신해서 작은 웅덩이에 조심조심 보내주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잠자리 수채가 되어 신나게 헤엄치겠지요.

                                                                                                                                                           – 김미정(다릅)선생님-

 

월, 2019/09/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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