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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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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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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시위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에 대하여

경기도친환경농민회, 경기시민사회포럼, 한살림수원생협,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한살림수원생협 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는 5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인시위 참가 신청서 안내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1인시위 신청서(참가자 안내용입니다)

https://forms.gle/GKQoaeYKQw8NHCZZ6

◇1인시위 일정 신청서(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2jCIevO2o3s-z6Xw1cpQXvcM3PczIDy...

위 2가지 모두를 작성해 주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화, 2021/06/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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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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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9년 12월 29일(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042-253-3241 / 010-3086-0623)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사무처장(042-226-5355 / 010-9589-0007)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9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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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로 일어나는 인재로 인한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대표적인 시민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환경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개발 페러다임을 버리고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행정의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에서 진행하는 대책은 미온적이며,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정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호흡하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등을 통해 유지가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민관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18년 12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수문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24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지난 5월 한화토탈에서 유증기가 유출되어 지역주민 6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 현재제철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것이 드러났다. 충남에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목, 2020/01/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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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종 큰고니가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큰고니가 쉴수 있는 하천에는 낚시의 성행으로 보금자리 확보가 많이 어려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 큰고니가 대전에서 편히 살고 활기를 되찾을수 있게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합니다.

화, 2020/02/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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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1시
ㅇ 장소 : 안산YMCA 강당
ㅇ 참여 : 안산시민사회연대 소속단체 활동가
ㅇ 내용

< 발표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최진우(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토론 >
안산 신길, 장상지구 현황, 그린벨트 훼손 후 문제 및 부친시민사회 사례 발표 및 향후 대응방안

화, 2019/09/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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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출범선언문

지금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이다. 1억만년 이상 녹지 않았던 북극 내륙의 빙하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넉 달이 넘게 불타고 있는 호주의 산불은 그 위기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북유럽의 따뜻한 겨울 기온과 함께 우리는 예년과 다른 이상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이다.
기후위기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고,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으며, 식량생산이 위협받고, 신종 전염병의 창궐과 수많은 기후재난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진행중에 있고,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후 임계점을 막을 수 있는 탄소예산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8년 후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후환경으로 돌입한다는 뜻이며, 이는 인류의 공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기후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기후위기 선언과 기후행동의 발걸음을 이어 상설적 연대체로 지역에 농민, 노동, 시민, 환경, 교육단체와 제정당, 그리고 수많은 기후행동 시민들과 함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결성한다.

기후위기는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의 질주로 내뿜어진 온실가스가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개발주의, 사회구조적 시스템 모두의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기후불평등이 아닌 기후정의 실현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예고되는 기후파국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기후위기에 무감각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언론사들의 태도이다.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철저히 방관하고 있고, 별일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집단들의 온 정신은 아직도 성장과 개발, 돈벌이만 가득하며, 기후문제도 이에 종속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기후재난으로 부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기관들이 아무런 인식도, 대책도, 정책도, 예산도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곳곳에 여전히 성장의 수치로 지역사회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이제 우리의 기후행동은 생산보다 순환, 성장보다 정의,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 가치로 전환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2019년 전 세계에 울림을 준 그레타툰베리와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 선전활동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정책과 예산, 조직을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이미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연대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각 군 기초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충북도와 청주시는 탄소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하라!

3. 충북도교육청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4.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역 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정책과 에너지, 폐기물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하라!

2020년 2월 1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 충북도당,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정의당 충북도당,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기본소득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하늘지기꿈터, 한살림 청주

수, 2020/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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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세부 대책 시행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대전시, 유성구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보완하겠음을 밝혔다.

▲ 사과와 입장을 발표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 운영되었는데 예컨대 샤워 시설 등의 탱크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착안하여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관련 관계자들의 퇴직으로 시설의 정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2일 같은 자연증방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태를 주목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 세슘누출 사과발표에 항의하는 탈핵단체 . ⓒ 이경호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이 지구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핵종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관리 체계와 대응의 미숙이 안전 불감증으로 비추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 각자 준비한 피켓으로 항의 중인 모습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느끼는 실망감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시민과 환경을 위한 구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재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린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대책 수립 보고“와 같은 모호한 입장 발표, 늦장 보고, 대응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안위 조사에 따른 입장 발표와 거듭되는 사과문은 이제 의미도 신뢰성도 없어 보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인적, 운영, 체계, 관리 미흡, 소홀로 인한 더 큰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을 위한 시민공감대형성, 안전규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토, 2020/03/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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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 활동가와 대표 40명이 보문산 주차장에 지난 2일 모였다. 대전연대의 공동시무식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대전연대가 5년만에 공동으로 진행한 시무식은 보훈대까지의 간단한 산책으로 진행되었다.

보문대에서 대전연대 13개 연개단체는 덕담과 주요사업들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며 함게 할 것을 결의 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대전연대가 대전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기일전 할 것 요청했다.

보훈대에 도착해서는 보문산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 생태계를 지켜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년 보문산 관광개발을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들은 반대해왔다. 활동가들은 최근 담비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보문산의 생태적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담비를 지켜달라는 피켓팅 .

보문산을 지켜달라는 인증샷 .

보문산에서 내려다본 대전시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보문산 같은 숲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삭막한 대전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문산 뿐만 아니라 현재 잘 보전된 대전의 주요 녹지를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문대에서 본 대전 .

단체사진 .
보문대를 뒤로하고 내려와서 보문산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무식을 마쳤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무식을 마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 2020/01/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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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행정‧시민사회,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협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주관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환경국, 시민사회, 경기지속협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광역지자체의 지향과 계획, 이행체계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 제정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례안 작성과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워킹그룹을 9월말부터 운영하며, 오는 10월 27일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서 도민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끝-

2021년 9월 16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금, 2021/09/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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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영향으로 비록 날이 흐리긴 하였지만 우리 풍뎅이 반 친구들 얼굴은 화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학을 지나고 온 후라 친구들 사이가 서먹하면 어쩌나 걱정도 잠시…. 역시나 잘 놀더군요. 태풍 링링이 영향을 주고 지나간
자리들을 살피며 우리는 새들과 곤충을 걱정하였습니다. 뿌리를 보이며 누워있는 나무도 보고 흙 속 곤충들도 궁금해지고 습지 근처에서 오늘은
땅 위를 관찰하였습니다. 아기 지네, 노래기, 그리마, 귀뚜라미, 지렁이, 고마로브집게벌레, 공벌레, 딱정벌레류…
은근히 많은 곤충들을 채집하고 또 관찰하였습니다. 곤충들을 찾은 친구들도 있지만 센 바람에 떨어진 열매들을 관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래를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면 위를 보는 친구도 있어서 눈이 밝은 친구들 덕분에 청설모의 식사 장면도 보고 청설모가 숨겨둔 간식도 찾았습니다.
주변에 호두나무가 없는데 바닥엔 청설모가 까다가두고 간 호두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대신 까서 가져갔습니다. 손에 누런 물이든
친구들이 청설모의 호두를 가져간 친구들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친구들이 가져간 호두를 제가 대신 깐 호두로 청설모에게 돌려줄꺼니
걱정말고 가져간 친구들은 맛있게 먹어요. 날이 흐려 잠자리를 잡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친구들의 채집 실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밑들이메뚜기, 청띠신선나비, 청개등등…^^ 예쁘게 살펴본 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고요.
문학 산에 이 많은 생물들이 있음에 놀라기도 신기해하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맛있게 간식도 먹고 이번에도 즐겁게 인사하고 헤어졌네요.
약수터에서 간식을 먹으며 정리하고 출발하려는데 평소 귀엽고 얌전한 풍뎅이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저번에 물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겁니다. ㅎㅎ 어찌나 귀여운지 다음 달에
살짝 물놀이 한 번 해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초랑(고양이)선생님-

 

 

월, 2019/09/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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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시가 19일 오후 2시 인천 YMCA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박옥희처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박옥희 사무처장님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주장하였고,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대기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월, 2019/09/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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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올 듯 흐린 날씨였지만 부엉이 친구들의 마음은 맑음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처럼 씩씩하게 출발하며 여름 동안 나비 애벌레의 먹이가 되어주었던
환삼덩굴의 찍찍이 잎을 만져보고 옷에 붙여보며 잎의 다양한 생김새를 느껴보았습니다.
통통한 애벌레들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네요
채집통 가득 숲속 보물을 담아보며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채집통가득 담긴 자연물들을 분류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넓은 흙 위에 부엉이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가을의 정령인
잠자리를 만들어보며 함께 의논하고 꾸며보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네요.
두발 모아 한 발 뛰어 날아가는 잠자리 콩콩 게임은 숨이 차게 뛰어 얻은 달콤한 사탕보다 즐거웠습니다.
채집망을 높이 들고 성큼성큼, 살금살금 곤충들을 찾아 달려보았어요. 흐린 날씨에 꼭꼭 숨어버린 곤충들이 얄미웠지만,
숲속을 거닐면서 상큼한 공기로 마음은 맑아졌답니다.
부엉이아버님이 우연히 잡아주신 잠자리 한마리가 너무 놀라서 노란 알을 조로록 조로록 낳아주어서
함께 관찰하고 엄마 잠자리를 대신해서 작은 웅덩이에 조심조심 보내주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잠자리 수채가 되어 신나게 헤엄치겠지요.

                                                                                                                                                           – 김미정(다릅)선생님-

 

월, 2019/09/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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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청주시민 여론조사 결과 이후 1만인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가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내용으로는 청주시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이었다.

2019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성별, 연령별, 지역구별로 할당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 747명이 응답했다.

여론조사 결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질문에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12.4%)에 비해 거의 4배가 많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41.8%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청주시민 68.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도 반대가 60.4%로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부분(338명중 82.2%)은 “SK하이닉스 공장 신설이 어렵더라고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겠다”라고 응답해 LNG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가 확고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 중 많은 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66.9%,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 도움”이 13.6%로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역적·사회적 가치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흥덕구 주민의 경우는 47.8%가 반대하여, 찬성 13.2%에 비해 거의 4배가 높았으며 타지역구도 반대 응답률이 현저히 높았다.

이번 결과로 청주시민 대다수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LNG발전소 반대 1만인 서명을 받아 청주시와 SK하이닉스, 그외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자 한다.

반대서명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성안길, 산당산성, 충북환경교육한마당, NGO페스티벌 등에서 진행되며, 더불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9시 사이에는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

화, 2019/10/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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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21일(토) 10시~14시
○ 장소 : 안산문화광장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진행됐습니다.
제17호 타파 (TAPAH)로 인해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진행하여  1시간 일찍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장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 실태와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눔장터에 참여하여 “자원순환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나눔장터는 마지막 장터로 10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에도 함께 해주세요!

월, 2019/09/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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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019년 9월 24일 오전11시에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고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약 7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첫째, 시설노후화와 악취 민원 때문 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민영화 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B(양호)등급을 받았다. 노후화로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수도 악취문제는 같은 해에 130억을 투자하여 공정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현 시점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전하고 민영화할 이유가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700억원의 예산만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민영화추진을 하고 있다.

시설을 이전 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되며,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존해 줘야 할 비용과 시설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30년 동안 2조 2,6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목, 2019/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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