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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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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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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청을 바라보고 인천애뜰 무대에서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발언 1. 사회변혁 노동자당 윤호숙 기후정의 팀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윤호숙 기후정의팀장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검색을 해 봤는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요. 돈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1등급 자리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 2등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적당한 가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걸까.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되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산단계에서부터 덜 생산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여름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고 해요. 10년 뒤에 인천 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것이냐 대체로 어려운 쪽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출하게 된 걸까요.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은 바로 영흥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됩니다. 시민들 각각이 아무리 친환경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영흥화력 조기 폐쇄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조기사망자도 많이 시키고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수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장도 고갈되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석탄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작 그 피해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겪습니다.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인천에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터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보기) https://youtu.be/NtaMDpRtQUs

 

자유발언 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탈석탄,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을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탄소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리고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의 70%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 목표가 퇴짜 맞았는데 올해 또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갈 수가 없죠.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이 “탄소중립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라고 공언했고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침묵 깨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탈석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 탈탄소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LnsTgIReLfo

 

자유발언 3.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

저는 올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곱 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배우고 와서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티브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지구가 아픈 거냐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내뿜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후 아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만 보고 다닙니다.

지구가 아프고 기후가 나쁘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살기 어렵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 환경에 도움이 될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등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대응을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후 위기가 트렌드라고 해서 필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광고에 매칭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만 할 뿐, 그걸 통해서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간구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도 있겠지만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내 딸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그리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게 이 땅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왜 함부로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따지는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핵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사회적 제도와 질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전히 저희들의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SHiVfVm9El4

 

자유발언 4.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정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 준비해야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평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후위기와 자동차 공장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3만 개 정도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노동자, 발전기를 정비하고 있는 노동자,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발전소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핵심업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도,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핀란드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장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핀란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보지 않은 미래, 그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a5BSv7T3_HY

 

자유발언 5.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경제 성장 안해도 살 수 있지만 기후가 무너지면 살 수 없다.

저는 어렸을 적 두메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매일 들을, 산을 쏘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개울물을 퍼마시고 졸리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신 적도 없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7위라는 압도적인 상위 랭킹에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과감하게 찾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좀 석탄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1호가 바로 석탄이고요.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환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석탄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날려서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고 유독한 물질들로 생명체와 지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3개국이 석탄발전소 탈석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6개 정도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고 있고 7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세먼지 주범이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순간을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 멸종의 순간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두 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안 해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선택 항의 두고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2BbKIG2dLX4

 

토, 2021/07/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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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실행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들로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회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 라는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였고,

‘전력자립목표 50%’ 을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9/09/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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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도 적합하지 않다 –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15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보문산 관련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즐거움’, ‘힐링·행복’, ‘전통문화’, ‘주민참여’ 등이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주요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으로 담겼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으로 포함된 점은 높게 평가한다. 대전광역시장의 이야기처럼 보문산을 대전여행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한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만을 이야기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노레일이 환경을 덜 훼손하며,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연결 수단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장이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문산 연결 수단으로 대전광역시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보문산 연결 수단은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떤 연결 수단도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버스 등이 논의되었지만, 논의되었던 연결 수단들은 단점이 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모노레일은 궤도를 만들기 위해 기둥을 세워야 해 자연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노레일의 기종과 건설 방식에 따라서는 케이블카만큼 환경훼손이 심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보문산의 기존 임도와 별개로 숲을 지나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수도 있다.

모노레일의 적합성을 떠나서 보문산의 관광자원간 연결도 관광자원이 유효할 때 가능한 일이다. 보문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문산에 어떠한 관광자원이 적합한지 발굴하고, 기존 및 예정된 관광자원에 대한 컨텐츠 강화가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 발표에서 관광자원의 컨텐츠 강화보다 모노레일과 같은 연결 수단만이 더 부각됨으로써 보문산의 생태 및 역사와 같은 컨텐츠가 또다시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은 환경훼손과 경제성 등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발표 과정에서 모노레일이라는 연결 수단만 부각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전광역시가 연결 수단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친환경적인 보문산 활성화’라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0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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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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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청주시민 여론조사 결과 이후 1만인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가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내용으로는 청주시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이었다.

2019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성별, 연령별, 지역구별로 할당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 747명이 응답했다.

여론조사 결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질문에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12.4%)에 비해 거의 4배가 많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41.8%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청주시민 68.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도 반대가 60.4%로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부분(338명중 82.2%)은 “SK하이닉스 공장 신설이 어렵더라고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겠다”라고 응답해 LNG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가 확고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 중 많은 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66.9%,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 도움”이 13.6%로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역적·사회적 가치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흥덕구 주민의 경우는 47.8%가 반대하여, 찬성 13.2%에 비해 거의 4배가 높았으며 타지역구도 반대 응답률이 현저히 높았다.

이번 결과로 청주시민 대다수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LNG발전소 반대 1만인 서명을 받아 청주시와 SK하이닉스, 그외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자 한다.

반대서명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성안길, 산당산성, 충북환경교육한마당, NGO페스티벌 등에서 진행되며, 더불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9시 사이에는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

화, 2019/10/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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