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는 꼴

몇 년 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국회사무처란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그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약간 과장해 말하자면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들은 주인이 주인답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名實相符),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케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기구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회의 사무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6급 이하’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국회사무처는 본연의 ‘보조’ 업무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미국 의회의 전문성은 유능한 입법지원 조직에서 나온다

어느 나라든 의회의 의원들은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며, 그 활동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의원들은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되며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정치활동에도 매우 바쁜 정치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간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대표들을 도와 정책과 전문성의 분야를 높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입법지원 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지원 기구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입법지원 기구의 형태는 미국 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입법지원 기구 규모는 2007년 현재 회계감사원(GAO) 3,159명, 의회예산처(CBO) 235명, 의회도서관 4,302명, 의회조사처(CRS) 700명이다. 이밖에 의원 보좌관, 상임위 스태프, 기타 행정 보조원까지 합하면 약 2만 4,000명의 엄청난 규모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행정부에 비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곧 의회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입법지원 조직에서는 대체로 일반 행정가(Generalist)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원 법제실은 35명의 법제관과 15명의 법제보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제관은 모두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으로 이뤄진다. 미 의회 입법지원 기관들은 행정부보다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임용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부보다 높은 급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 재임기간, 급여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회계감사원, 의회예산처, 의회조사처… 행정부를 능가하는 의회의 입법지원조직

먼저 의회예산처(CBO)는 전문직 직원의 70% 이상이 경제학이나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구성된다. 행정부 산하 예산관리국과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의회예산처 예측의 정확도가 예산관리국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의회예산처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회계감사원(GAO)의 경우,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당시 의회지도자들은 예산 감시기관이 행정부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래 재무부 관할 하에 있었던 회계 감사 기능을 의회에 이전시켰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활동에 의한 예산절감, 비용절약, 지출연기, 수입증대 등 재정적 이익은 엄청난 수준이다. 1998년도의 그 재정적 이익은 197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회계감사원이 사용하는 예산(약 4억 달러)의 매 1달러 당 49 달러에 해당한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00년대 초,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의회지도자들은 의회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회조사처를 설치하였다. 의회조사처의 인력구성은 700명 중 연구요원(Analyst)이 400명 정도로 대부분 석ㆍ박사이며, 미국 공무원 등급(GS) 13~15 등급에 해당한다. 의회조사처의 직원 채용은 필요한 직위를 적시에 선발하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2007년의 경우, 모두 82개 직위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는데, 이 중 72개는 전문직과 행정직이었고 10개 직위는 지원부서의 직위였다. 2007년 상근 직위 중 6개는 ‘대통령 공공관리 펠로우 프로그램(PMF: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 program)’, 즉 석ㆍ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이 이뤄졌고, 다른 6개 직위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가 채용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되었다. 이 방식에 의해 채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거쳐 미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시험 방식에 의한 채용은 일반 행정직 이외에 드물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립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권력이 만들어낸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관료에 의존하는 빈 깡통 국회, 일은 하지 않고 군림만 하는 국회. 그것을 국회라 말할 수 없다.

‘사무보조’ 업무에 충실한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 입법지원 기구, 국민이 부여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정명(正名)’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 그것이 “국회다운 국회”의 선결조건이다.

소준섭

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나는 중국 광저우시 변두리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문화교류 활동가’이다. 5년전 중국에 건너 올 때는 하자센터에서 배운 마을생태주의, 여성주의, 스스로 공부한 탈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야심’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당연히 만만치 않아, 모두 ‘장기과제’로 돌려버리고, 지금은 한가하게 중국책이나 인터넷글들을 읽으며 소일하고 있다. 일년전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도 했고, 주변엔 모두 중국인 친구들뿐이다. 코비드 때문에 국경넘어 왕래를 못하니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 ‘외부세계’를 만난다. 아주 오래전엔 십년 넘게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생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의 소속감에 기대 ‘명예백인’노릇도 하고, 반대로 회사안의 백인중심주의에 분노하며 이에 대항하는 범아시아주의를 상상하기도 했다. 중국대신 태국으로 갈까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현지인들과 ‘깊은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신이 없어 포기했다. 그래도 중국에 건너올 때 우리의 앞선 시민의식을 “널리 알려 교화하자”는 숨은 의도도 있었으니, 여전히 “아시아의 유일한 근대국가 한국민”이라는 우월감은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도모하던 자잘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실패하면서 서서히 키워오던 감각이 있다. 작년 봄, 코비드 락다운은 그 감각을 온전히 의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층을 나눠 살며 함께 너른 마당을 가진 주택을 공유하는 중국인 중산층 가족과 석달간 집과 마을에 갇혀 있었다. 가족과 국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고, 그들의 관점을 내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다케우치 요시미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중국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국을 내안으로 품어 되감는 것도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때문에, 나는 작년부터 한국내에 고조되기 시작한 반중정서를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역으로, 중국에는 딱히 반한이라 할만한 대중적 정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다.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한국내의 반중정서를 알지 못한다. 언론이 콕집어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중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아마도 자기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중국 정부가 역풍을 우려해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의 주류언론은 조선구마사 논란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보도가, 이를테면 N번방사건 같은 대개 부정적인 뉴스 일변도인 것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즉,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국 언론인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는 추측했다. 이 와중에 잠시 중국 언론의 입질에도 오른 김치, 한복 논쟁은 오히려 해프닝에 가까왔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한중 ‘배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나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전투에 참전하는 중국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검색을 해보았다. 감정섞인 선동이나 일부 사실의 과장과 왜곡 등을 걷어내고 보면, 그 요체는 “한국인들이 많은 중국전통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를 포함한 주위 친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생각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오랜 기간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절이고, 공자가 실은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식의 상고사와 관련한 ‘족보논쟁’들도 있었다.

와중에 조선구마사 사건에 반응하는 한국주류 미디어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그동안 코비드 중국책임론에 휘말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감정적 비난을 자제해오던 개혁과 중도 성향의 일부 매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특히 문제라 생각했다. 이런 화법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을 비판하던 논리의 거울이미지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부당한 내용 간섭도 아닌데, 중국 브랜드 음식이 PPL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몇몇 드라마의 사례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한 중국의 네티즌이 한국 식품회사가 냉동만두를 코리안푸드라며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중국문화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체보도와 페이스북 여론을 살피며 무슨무슨 공정이라는 일련의 신조어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큰 불만이 동북공정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알았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민관합심하여 한국의 역사를 중국내 소수민족 역사로 치부하거나, 나중에는 한국을 예전의 속국처럼 부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음도 깨달았다.

이런 한국인들의 두려움과 불만은 한한령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때문에 지난 5년간 더 많이 누적되어 왔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중국의 내부 독재와 외부에 대한 강경노선은 중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전문가들에게조차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다. 중국 정부의 “조종을 받는 샤오펀홍 현상”은 한국 사회과학계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발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최근 몇년간 미국이 앞장서고 서구사회가 거드는 형태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홍콩, 신장 등의 문제도 새로운 미움의 이유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인들이 막연히 품게된 반중 감정이 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보려한다.

한국인은 중국인이 세상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했다는 ‘만물중국기원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자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농담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딱 댓구를 이루는 ‘한국의 중국전통문화강탈설’처럼 과장돼 있다. 신장지역 주식인 낭이 피자도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정색하고 그런 주장을 할 중국인은 많지 않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에 대한 도발은 아마 가장 한국인을 자극하는 소재일 것이다. 중국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존재 때문에, ‘챠오시엔파오차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영어명 차이니즈 캐비지인 배추가 중국에서 건너갔으니, 중국 음식이라 생떼쓰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 그들도 중국에서 김치를 맛보려면, 한식당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안다. 중국에는 지역마다 사천식 파오차이같은 다양한 절임음식, 발효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 김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해에서 비롯한 불만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을뿐이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거의 신경쓰지 않는 강릉단오절과 남방 중국인들의 국민명절중 하나인 단오절은 기원만 같을뿐 별 관계가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다수 중국인들을 흥분하게 하는 쟁점과 대다수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이슈는 같은 것이 아니다. 중국인의 것은 중국인에게 한국인의 것은 한국인에게 돌리면 될 일이다.

동북공정의 실상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돼 있다. 박사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하려고 아내도 예전에 한부를 사 둔 중국의 저명한 역사지리학자 탄치샹의 <중국역사지리집>(1981)은 현재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지도집이다. 이에 따르면, 한4군 멸망 후, 한반도 북부는 ‘중국 역대왕조의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주지역에 대해 우리 사학계와 이견이 있다지만, 공개된 학술적 논쟁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탄치샹의 직계 제자이고 중국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인 거졘슝 푸단대학 교수도 그의 대표작 <통일과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반도)과 월남의 문화와 제도는 중국 내륙이나 변경의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까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독립왕조 성립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역시 푸단대학의 저명한 중국문화사 전문가 거자오광 교수는 <이 중국에 거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대중국의 영토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관할하던 지방정권이 아니다. 토번(티벳)도 당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혹시해서, 20년 넘게 진행중인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가 친구가 된, 상하이 민항중학교 역사교사 판선생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봤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그게 뭐죠, 동북지역 개발 프로젝트인가요 ? 역사선생인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헛웃음을 속으로 삼키며 다시 확인했다. “그러니까, 중국 학교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역대 지방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 “당연히 아니죠. 중국 역사에서 가르칠 내용만 해도 너무 많아서 바빠 죽을 지경이예요” 그는 인터넷으로 동북공정을 검색해 본 후, 한마디 덧붙였다. “아마 동북공정이란 이름을 들어 본 중국인은 10만명도 안될 거예요.” 빠링80허우인 둥베이 출신의 ‘절친’ 아무에게 물어봤을 때도, 황당하다는 표정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 걸 대체 누가 신경쓴데요?”

한한령때문에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아마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꾸준한 편이고, 한국이 G8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내 샤이한류팬들은 꾸준히 인터넷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류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좋아할만한 소재의 드라마가 한국에서 시즌을 시작하면,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중국의 일류매체에 앞다퉈 공들인 평이 실린다. 한국 매체들이 평을 내기도 전이다. 최근엔 ‘자산어보’와 ‘무브투헤븐’에 대한 평이 눈길을 끌었다. 예전과 같은 압도적 한류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한령보다는 지난 5년간 중국의 자체 콘텐츠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중국 콘텐츠 소비자 시장은 일본, 홍콩, 타이완, 영미, 심지어 타이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까지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전 세계 콘텐츠의 춘추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이 풍부해 어떤 나라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든 언어능력을 갖춘 ‘덕후’들이 신속하게 자막을 제공한다. 콘텐츠 구매여력이 높은 대도시의 밀레니얼 세대 힙스터들은 일본문화를 선호한다. 중산층이 늘면서 오래된 선진국의 삶을 동경하고, 경쟁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소확행’ 원조 국가인 일본콘텐츠가 제격이다. 물론 Z세대는 한류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두고 볼일이다.

현재 중국산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핵심인력들인 빠링허우 세대는 망가와 아니메를 보고 자랐다. 72년 중일 수교후, 홍콩과 타이완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가 일찌감치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화적 감수성을 의미하는 소위 ‘2차원(평면)’문화가 있다. 중국판 유튜브라 할 수 있는 삐리삐리에 지난 10년간 온갖 하위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던 이들이, 이제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미 5억명의 독자를 확보하는 규모로 성장한 웹소설 시장이 드라마와 영화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있으며, 무협물 등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무협판타지드라마 샨허링의 원작은 BL웹소설이다. ‘과환세계’라는 전문잡지 40년 역사를 가진 SF는 휴고상을 수상한 ‘삼체’의 소설가 류츠신이 있다. 2019년 개봉한 중국 최초의 본격 SF영화 ‘유랑지구’가ﾠ역시 그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미중간의 우주개발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AI를 비롯한 각종 첨단 IT 기술이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컬SF문화가 성숙해 나간다.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드라마, ‘침묵의 진상’과 ‘은밀한 구석’의 원작자 즈진쳔은 중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로 불리는 추리소설 작가이다. 중국 콘텐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검열로 한쪽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인터넷모바일 문화와 궁합이 잘맞는 장르물들이 매우 발달돼 있고,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현실풍자나 이상적 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상역사극, 역사판타지물 혹은 촨유에穿越라 불리는 역사타임슬립물들이 인기가 있다. 한국드라마 ‘철인왕후’의 원작이 이런 장르의 중국 웹소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얼마전부터 한국드라마 중국시장외 판권의 구매를 재개한 중국의 3대OTT 아이여우텅愛優騰은 모두 인터내셔널 버젼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국 콘텐츠들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기세가 만만치 않다. 아직도ﾠ중국이 유일하게 한국 콘텐츠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문은 예능일 것이다. 광고주의 심한 압력때문에 창작대신 손쉽게 베끼는 관행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소위 중국판 예능2.0으로 불리는 창작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인기를 끈 ‘희극신생활’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복-한푸 논쟁을 불러왔던 중국 청년들의 자국 전통문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이들의 전통문화 애착은 샤오펀홍들의 맹목적인 선호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다양한 문화소비 혹은 학습열로 보는 것이 옳다.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 타임슬립을 해서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송宋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송대는 산업과 상업이 발달해 매우 부유했고, 그 결과 한족 문화가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이다. 하지만 문약하여, 요, 서하같은 북방 민족국가들과 대등한 국가간 협정을 맺으며 중화-오랑캐라는 유아독존적 천하관을 최초로 탈피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하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팽창주의에 기대 한당漢唐 시기를 그리워하던 분위기속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송대 전문가 베이징대 자오둥메이 교수는 설명한다. 삐리삐리의 콰녠완후이는 12월31일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며 인터넷상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버라이어티쇼이다. 국풍이라 불리는 전통문화관련 콘텐츠도 인기가 많지만, 한쪽에선 코스프레차림의 사용자가 일본어로 아니메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고, 해리포터나 왕좌의 게임부터 톰과 제리에 이르는 서구의 인기 콘텐츠를 가공해서（이 과정은 畜生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껑'(밈의 중국어 표현)으로 즐기기도 하는 혼종적 문화를 선보인다. 중국 청년들의 전통문화 사랑을 단순하게 애국주의로 등치시킬 수 없는 증거이다. 중국 청년들의 이런 자국 문화 사랑을 보면서, 나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악마의 열기라든가, 최근 K-방역이나 BTS 등을 자랑스러워 하는 한국 청년들을 떠올린다. 2017년 발표된 런민대학 류하이롱 교수의 “국가가 아이돌이 될 때: 신매체와 팬덤 민족주의의 탄생”이라는 논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샤오펀홍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공동체적 행태와 문화는 그들이 관용, 개방, 강대, 독립과 같이 긍정적 가치를 투사해서 환상으로 빚은 국가라는 아이돌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아이돌을 BTS로 치환시켜보면, 아미의 그것과도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샤오펀홍이 한국 네티즌들과 다투며 이런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배웠다는 분석 기사도 봤다. 자기애적ﾠ국뽕과 적으로 간주되는 타자에 대한 공격성은 문제가 되지만, 크게 보면 오랜 기간 가져왔던 서구와 선진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콰녠완후이의 톰과제리 畜生: 고전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화면에 중국 전통악기인 나발 등을 배경음악으로 연주한다. <출처: https://liii.ink/O8tdVHTclF5M_f>그렇다고 세대를 초월하여 중화주의로도 표현되는 이들의 공격성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 나는 15년전쯤,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인에게 겪은 매우 불쾌한 경험이 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출신 이민자였는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사무소에 출장을 와있던 차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초면인 나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한자를 버리는 등 ‘취한화去漢化'(중국 문화 배척)를 하는 거죠 ?” 당시, 한글전용론과 한자병기론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이 돼오기도 했었고, 나는 한자병기론쪽에 살짝 기울어 있던 터였지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그의 무례한 문화패권주의에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최근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즉, 왜 한한령限韓令따위를 만들어 세계가 인정하는 우월한 한류 콘텐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중국인들을 원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계가 항상 한류 콘텐츠를 카피한다고 심하게 조롱한다. 따지고 보면, 근년들어 급증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전통문화 ‘저작권 집착’은 한국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현대의 대중문화 선진국”인 한국과 “전통문명 강국”인 중국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인데, 한중양국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낸 탓에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이 쌓여있다. 한중일 삼국간에 교차되는 이런 복잡한 감정은 깊이를 알 수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예절범절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아픈 곳은 될수록 돌려서 지적하는 습관을 유지해왔다.

서구사회의 인정을 갈구하며, 명예백인의 관점으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관행은 일본이나 한국만의 전매특허도 아니다. 중국인들 자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그렇게 검열하고 규정한다. 신발도 태우고, 외국인이 중국여자를 약탈해간다는 인터넷상의 쇼비니즘적 애국주의 선동이 난무하지만 미국인이나 백인들이 중국에서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반대로, 미국에서 특히 약자인 아시아 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물리적 가해가 빈번해진다. 일년전 친한 중국 청년이 내가 중국인 아내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돼 덕담을 건네면서, 한편으로 노골적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흑인과 라틴아메리칸 남성들이었다.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아시안을 폭행하는 것은 흑인과 라티노가 많다고 한다. 중국의 대학교수들이 점수를 따기 위한 두가지 기준은 연구결과가 링따오 (당 지도자)의 칭찬을 받거나, SCI에 등재된 저널에 실려 서구학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정신분열적으로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물리적, 담론적 권력이 여전히 하나의 촘촘하고 완고한 위계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신장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09년 광둥에서 일하던 위구르족 청년이 한족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유언비어때문에, 한족 남성노동자들이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집단구타하면서 촉발됐다. 오늘날 중국에서 주류 한족이 비한화된 소수민족들을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모습은 미국내의 인종차별과 평행세계처럼 보인다. 상대방의 차별은 눈에 들어오지만, 나의 부조리는 애써 들추고 싶지 않다. 일대일로상에 놓인 저개발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족 중국인들에게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다. 내가 사는 광저우는 당나라 시기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십만명 넘게 거주하던 천년역사의 무역항이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온 보따리장사들이 워낙 많아 ‘초콜릿도시’라 불린다. 지독하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호칭이 시사하듯, 매년 불법체류 단속활동속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권침해가 벌어진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야기 같아 나는 차마 중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못하겠다.

“가족의 구성원리가 국가로 확장되고, 국가의 통치가 가족의 윤리로 내면화된 유교적 가국家國시스템이 중국에선 이천년간 단절없이 이어져왔다”. 신천하주의로 유명한 화둥사범대학교의 중국역사문화연구자 쉬지린 교수의 설명이다. 많은 보통 중국인들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염려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보건데, 국가의 인권침해나 언론과 학문의 자유훼손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공산주의 보다는 이러한 전통관념때문이다. ”중국역사에서도 왕위를 찬탈하거나 왕조가 교체되는 일이 빈번했지만, 상징적 아버지를 살해하는 시부弒父 설화는 나타의 이야기처럼 극히 예외적으로만 존재한다. 각색된 현대판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에는 이 이야기조차 아버지의 사랑에 감화돼 자신을 희생하는 유교적 서사로 완전히 뒤집혀서 표현된다.” 주위의 독립예술가들과 젊은 라깡연구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것을 단순히 ‘전근대‘라는 한마디로 딱지붙이는 순간, 이들의 내적합리성을 이해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문재인을 “유교적 군자의 윤리를 현현한 현군”으로 간주하며 칭송하거나, 으뜸가는 그의 지지자이자 ”인류의 모든 문명은 남성이 여성을 매료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킹왕짱마초‘ 김어준이 ’리버럴‘ 민주당의 매일 아침대변인 노릇을 하는 모습은 어떤가?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의 수장 윤석열이 선거대신 유사과거제라 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무소불위의 상징권력을 획득한 덕에 자의적 법실천을 남용해도 여론에 힘입어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설명할 방법도 함께 사라진다.

중국의 문제는 실재하지만, 서구의 문제제기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의 독립된 관점과 관찰을 통해 묻고 따져야 현실의 울퉁불퉁한 디테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언론자유침해라는 미국 의회의 주장은 얼마나 진실에 가깝나? 이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인가 아닌가 ?

끝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대칭의 문제가 있다. 그들과 우리의 의식속 가장 오래되고 깊은 곳의 중화주의가 발현할 때마다 아픔이 되살아난다. 한국 현대사 연구자인 후지이 다케시는 얼마전 그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와 가해는 비대칭적이다. 피해는 개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겪게 되지만, 가해는 대부분이 자리와 위치의 효과이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간생략)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주체성의 결여이지만…” 이를 한중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중국이 중화주의의 가해자로서 특별히 구체적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한국은 항상 피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중국이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자리와 위치’를 마음쓸 정도의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나는 잘모르겠다. 인류의 역사속에 그게 가능했다면, 서구인들이 지금처럼 비서구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지성에게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대의 중국 공공지식인으로 불리는 옥스포드의 인류학자 샹뱌오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닌 그저 운명일뿐이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철저히 씹어 삼켜야 한다.“

같은 이치로 우리도 스스로 주체성을 강화해 피해의식을 탈피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강대국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감히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기술이든 제도이든 문화든 중국이 양뿐 아니라 질까지 수월성을 확보해 한국을 추월하는 미래상인 것 같다. 근대이전처럼 중국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국격의 재역전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가 굳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힘들 정도로 큰 스케일을 가진 이웃 나라와 무의미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제넘은 의견이지만,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묻고 따지는 우리 자신의 생각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유사역사학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대 만주벌판과 북중국의 유령을 찾아헤매며 우리가 폐위된 적장자임을 호소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의 세계로 국한할 때나 아름답다. 이를 현실역사로 끌어들여, 물리적 영토 욕심으로 발전시키면, 중국인들에게 제국주의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뿐이다. 중국과학원 고인류연구소가 한국인 연구자도 참여하고 있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협력하여 2020년 네이쳐 커뮤니케이션과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20년 중국내 10대 과학기술업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만주의 홍산문화유적 유골에서 추출한 DNA를 현대 북중국 한족, 일본민족, 한민족과 비교한 유전자 비교 검사 결과를 보면, 누가 더 멀고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위 중화민족, 그중에서도 한족은 중국 인류학의 비조 페이샤오퉁이 제시했듯 다원일체성으로 표현되는 매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의 너다섯배 이상 깊고 넓은 족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이미 머리가 터지는데 우리가 성급히 논쟁에 끼어드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바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내 아내는 한국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빠링허우 세대이고, 조경디자이너인 자신의 일이 ‘생활미학’과 관련이 있다보니 일본문화에 훨씬 더 호감이 많다.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그는 짬날 때마다 한국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일에 쫓겨 늘 바쁜 그가 한국어 공부에도 매달리는 것이 안쓰러워 나중에 같이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나는 한중의 시민들이 이웃 나라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감정을 갖는 것이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계기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든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됐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서로 무관심한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 이글의 요약판이 시사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사인의 동의하에 축약되지 않은 원문을 다른백년에도 전재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78

자연생태학에 기반한 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조직들이 이미 그것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및 목표 및 그리고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고 야심찬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계획을 넘어 진보주의자들은 망가진 공공의료시스템을 고치고, 체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씨름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같은 도전에 행정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매우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적 위협과 지구생명 유지시스템의 파괴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인 여러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본질적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의 문제는 문명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상적인 위기 너머를 살펴봅시다. 다가오는 재앙의 규모에 비하여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정치적 투쟁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갑판에다 맥없이 의자를 쌓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201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은 분명히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가의무서약NDC은 매우 부족합니다. 아마도 금세기에 섭씨2도 이상의 위험한 온도상승이 현실로 이어질 것이며,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며 기후의 전환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든 통제되더라도, 성장지향과 대기업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인류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심각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GDP성장을 강조하고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주주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인류는 글로벌재앙을 향해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숲, 동물, 곤충, 물고기, 담수, 심지어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표토까지 빠르게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의 공유공간인 지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개의 영역(지구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중 이미 4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글로벌GDP는 잠재적으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2060년까지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84개국에서 참여해온 15,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불길한 경고를 인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목표 및 집단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문명의 토대 기반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축적에 기초한 문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 즉 생태문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명존중 문명 A Life-Affirming Civilization

지구의 질서적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었으며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지닌 자연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문명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연의 고유한 디자인 원칙을 사용하여 우리문명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문명의 운영체제를 만연한 착취와 파괴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운영체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은 새롭고도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생태적 기반으로 인간사회를 구조화한다는 개념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세계의 원주민들은 태고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을 조직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라코타 공동체가 제례행사의 인삿말에서 “Mitakuye Oyasin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을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및 기타 철학적, 종교적 전통은 모든 것의 깊은 상호연결성의 인식에 많은 영적 지혜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진보적 운동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생명부정이 아닌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헌신입니다.

인간의 자연복원을 위한 6가지 실천규칙

1. 다양성- Diversity

시스템의 유지여부는 차별화와 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정의된 다양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자결권
  • 원주민 권리
  • 원상회복적 정의
  • LGBTQ커뮤니티의 사회적 평등.

자연디자인의 원칙에 대한 해독- Deciphering Nature’s Design Principles

자연지혜의 깊숙한 곳에는 숨겨진 비밀공식이 있으며, 이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체의 위대한 진화적 도약을 촉진하고 모든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상호 유익한 공생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공생활동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제로섬 게임은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적 기여는 각자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전체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바다에 몸을 담그면 자연이 공생하는 기적을 손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식물은 햇빛을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다른 생물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식물이 의존하는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지하에 있는 곰팡이 군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영양분을 나무가 공급해준 대가로 성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나무에 제공합니다. 꽃가루 매개자는 식물을 비옥하게 하여 동물들이 새로운 위치로 운반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과 씨앗을 생산합니다.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여 보답하면서, 자신의 속을 들어내어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공생은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과 기술이 공평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교훈은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토대와 기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생에 기초하면 생태계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구석구석에 원활하게 흐릅니다. 어느 유기체의 소모는 다른 유기체의 생계기반이 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문명은, 자원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축적하는 현재 인간사회와 달리, 처음부터 생명의 프로세스에 포함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구성합니다.

자연은 비슷한 패턴이 다른 크기로 반복되는 프랙탈Fractal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프랙탈은 자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해안선, 구름의 형성, 폐기관의 패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은 자체로 미세한 세포, 유기체, 종, 생태계 및 살아있는 지구 전체가 공유하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자기조직화된 행동의 깊은 원칙을 가진 프랙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홀라키(holarchy)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요소의 셀은 그 자체로 일관된 존재이자 더욱 큰 것의 필수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각자 살아있는 시스템은 다른 모든 시스템의 활력에 상호 의존합니다.

2. 균형- balance

자연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전체시스템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쟁과 균형의 협력, 그리고 재화와 권력의 공평한 분배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세
• 억만장자에 대한 억제정책
• 역외 조세피난처 폐지
• 협동조합 및 커먼즈에 대한 법적 지원

이렇듯 중요한 규칙에 기초하여 생태문명은 프랙탈 확장의 핵심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은 온세계의 건강한 균형에 프랙탈적으로 관련됩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 건강에 의존하며, 더 나가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키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기결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적절한 주택,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프랙탈 디자인에서 건강은, 동질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전체에 기여하는 개별유기체의 다양성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생태문명은 다양성을 촉진하며 전체적인 건강이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스스로 정의된 조건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장을 발현합니다.

자연생태학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경제를 특징 짓는 기하급수적 성장유형은 다른 변수가 균형을 잃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인구의 파국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은 생태문명에 중요합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화의 불균형은 매우 좁은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각자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수명주기의 일부 일뿐이며 건강의 조건이 한계에 도달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소비보다는 웰빙을 위해 설계된 안정된(균형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생태문명은 인간사회와 자연세계의 포괄적인 공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은 단지 살아있는 지구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생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GDP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정량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자원봉사 및 가사노동, 오염 및, 범죄의 감소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치적 지표를 사용하여 웰빙의 확산을 강조합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대부분의 경제사상가들은 경제활동의 두가지 영역인 시장과 정부 만을 주요하게 인식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정치적 차이 역시 상기 영역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구적인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가 제시한대로 상기의 프레임에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가정과 공유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3. 프랙탈 구조 – Fractal Organization

작은 것은 큰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체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는 개별부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이를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으로 해석합니다.
• 보편적 기본소득
•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제공)
• 주행이 아닌 보행을 위하여 재설계된 도시
• 지역사회 간의 상호 작용
•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한 교육
• 코스모폴리타니즘

특히 커먼즈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는 농민들이 가축을 방목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함께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커먼즈는 공기, 물, 햇빛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전통 및 과학지식과 같은 인간 창조물,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소유에 의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생계 및 복지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커먼즈는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고전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커먼즈는 이제 모두의 소유이어야 하며, 생태문명에서는 인류복지의 주요 공급자원으로 새롭게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넘쳐나는 것은 초기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세대의 누적된 독창성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대량약탈과 노예제, 체계적인 인종주의, 이기적 자본주의, 지구북부의 착취의 결과로 재화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커먼즈의 막대한 혜택과 엄청나게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를 깨닫게 되면 재화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가 자신의 부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널리 퍼진 견해와는 달리, 현실은 그가 창출한 가치가 그가 혜택을 받은 막대한 과학기술의 지식과 사회적 관행, 금융시스템, 생태문명이 주는 커먼웰스와 비교할 때 온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대한 지구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천부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월별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의 프랙탈 확장에 필요한 존엄성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세계 원주민 및 흑인 공동체에 가해진 극도의 착취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책무를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Universal Basic Income(UBL)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지구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전세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 양성, 평등, 학업성과, 심지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범죄, 아동사망률, 영양실조, 무단결석, 10대 임신 및 알코올 소비감소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노동을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직업활동은 인간실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UBI덕분으로,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일상적인 필요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긍정하는 활동으로 이끄는 경제의 중요한 부문(가정과 공유지)에 시간을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거대기업은 향후 근본적으로 재조직되고 그들이 위치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주주수익과 함께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를 최적화해야 하는 ESG헌장의 적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ESG헌장은 자발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책임조직에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패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여 인류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농업의 방대한 동질적 단일작물 대신, 유기적 재생농업의 원칙을 사용하여 식량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물과 탄소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도 화학적 합성비료의 사용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과정은 순환재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소유 협동조합이 기본조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은 여전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억만장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사람과 생활시스템의 공생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생명주기 – Life Cycles

장기적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자연생태의 원리를 인류사회에 적용하자면, 일정의 한계에 도달하면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 균형적이고 재생가능한 경제구조
• ESG에 기반한 기업활동.

도시는 생태원칙에 따라 재설계 될 것이며, 모든 가용토지에는 커뮤니티의 녹지대를 형성하고, 도보로 20분 이내 필수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심에서는 차량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인간번창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기를 되찾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함께 인간사회의 기본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예비 교육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정서적 성숙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생활은 인터넷의 글로벌 범위로 의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규모가 있는 온라인네트워크는 커먼즈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내용을 조작하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인터넷이 인류가 연대의식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계시민이 된다”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개념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향후 세계적인 정체성의 특징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묶는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작은 지역단위와 동시에 글로벌 단위의 결정이라는 성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의사결정이 작은 지역의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기후비상 및 여섯 번째 대멸종과 같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와 자연개체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선언은 자연계를 인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을 것이며, 생태계와 물고기 그리고 포유류 등에 인격을 부여하며 생태적 파괴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하면 글로벌 관할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숲의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의 곰팡이 군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수많은 선구적인 조직은 이미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문명의 많은 구성요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후정의연합 Visionary Climate Justice Alliance은 심층민주주의와 생태 및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재생경제로의 정당한 전환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70개 이상의 풀뿌리와 최전선 운동의 네트워크인 상기 조직은 식량주권, 에너지 민주주의 및 생태재생을 향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서로돕기- Subsidiarity

낮은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관된 상층부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풀뿌리 자치주의와 깊은 민주주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낮고 작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 수평적 조직구조
• 협동조합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좋은 삶 – buen vivir and sumak kawsay”이라는 전통적이며 생태학적 원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메커니즘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에 기반한 법률 및 윤리적 입법플랫폼을 제공하여 수탈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이 성공한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가 주주기반의 수익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도 기업이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 100개의 기업과 80,000명의 노동자들이 긱자 소유주로서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를 생산하는 몬드라곤 조합은 사람중심의 삶을 존중하는 가치의 공유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운용에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생태세계관이 문화 및 종교기관 전체에 전세계적으로 퍼져, 전통원주민의 지식유산과 공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의 핵심원칙은 이미 지구헌장(2000년 헤이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50,0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승인한 윤리적 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생명체의 깊은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걸출한 생태철학의 ‘,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고 개인(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촉구함으로써 가톨릭의 관행기반을 흔들었습니다.

현재 경제모델의 도덕적 파산을 인지한 경제학자,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웰빙경제동맹 Wellbeing Economy Alliance 은 경제시스템을 인간과 생태의 웰빙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활동가들의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커먼즈동맹Global Commons Alliance역시 지구의 자연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한 국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ext System Project 및 Global Citizens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은 생태문명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조직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P2P 재단은 전세계적 단위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공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사람들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reta Thunberg, Vanessa Nakate, Mari Copeny, Xiye Bastida, Isra Hirsi 등과 같은 젊은 기후활동가가 이끄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부모세대를 잠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멸종반란 Extinction Rebellion의 시위대가 2019년 런던중심부를 폐쇄한 지 한 달 후, 영국의회는 현재 전세계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2,000개 지역 및 국가관할 구역에서 ‘기후비상사태’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법에 따라 기소가능한 범죄로 환경자살ecocide를 설정하기 위한 ‘Stop Ecocide’ 캠페인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의회 수준에서 심각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 패널이 소집되어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6. 공생 – Symbiosis

서로를 위해 작동하는 관계인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공정성과 정의, 재생경제, 순환에너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GDP 대신 웰빙을 발전지표로 설정
• 재생농업
• 영속적인 문명원칙
• 순환적인 경제시스템과 생산공정
•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자연권 및 인격의 부여

필요한 변화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생태문명을 달성할 확률이 희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문명은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붕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받치고 있던 토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극심한 재앙을 체험하면서(기후관련의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고, 인종 및 경제적 불의의 분노가 더욱 심각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관행의 담론들은 이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물결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미래를 제공하는 세계관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사상을 우리문명의 기초로 바꾸는 것은 대담한 기획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자기충족의 현실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감히 상상해 보십시요. 개별적으로 동시에 집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실천하면 미래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2-20.

Jeremy Lent

가디언 지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하나로 선정한 인물로 ‘프랙탈 구조’ 등 생태문명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상경력에 빛나는 책 “The Patterning Instinct : A Cultural History of Humanity Search for meaning “의 저자이다. 새 저서 “ The Web of Mean : Integrating Science and Traditional Wisdom to Find Our Place in the Universe “를 2021년 6월에 출판 될 예정이다

<<책 소개 바로가기>>

<<온라인 서점 바로가기>>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아래에 소개하듯이 부패와 권위적 기득정치체제와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미중 간의 쟁패와 상관없이, 바이든의 부패척결 구상이 국내외적으로 소정한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반부패 노력을 국가안보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기 위하여 전면적이며 전혀 새로운 형식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득권(부패)정치 klepto-cracy를 제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안보 각서에 따르면 정부산하 기구들에게 부패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금융 문제를 처리(처벌)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뿌리깊은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지금까지 노력을 검토하고 현대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워싱턴 수준에서 부패에 대한 국가안보위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전세계의 기득권적인 부패정치체계에게 경고를 보내겠다는 Biden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행정부의 주요한 조치입니다.

바이든은 목요일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과 협력하여 부패라는 재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인들을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전세계의 용감한 시민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일어난,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에서부터 선거간섭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재정을 악용하여 국가를 불안정에 빠지게 하는, 사례들을 파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막아내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괴적인 당파싸움의 시대(트럼프 재임)에는, 부패와 기득체계에 대한 반대운동이 다우-케미컬 컴퍼니(세계최대 화학그룹으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됨)에서 그린피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는데 별다른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가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에, 이제 부패와 안보를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라고 미국 투명성국제사무소의 책임자인 Gary Kalman이 말합니다.

목요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초당파적 의원그룹이 중심이 되어 다음 주부터 연방의회에서 부패(기득권)체재를 반대하는 새로운 조직운동(caucus)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패체제 척결운동을 제안한 싱크탱크 Hudson Institute의 연구원 Nate Sibley는 “우리는 상기의 주제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부처(국무부와 재무부)를 중앙정부에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합니다.

작년 말 통과된 막대한 2021년 국방지출의 예산안에는 마약조직, 테러단체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돈을 숨기고 옮기는데 악용해온 도구인 위장회사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고위관리는 행정부가 불법금융을 퇴치하기 위해 규제기구의 조직에 “중요하고 체계적인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기축통화 보유자로서 미국이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간 금융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달러의 움직임를 통하여, 미국은 불법행위자들을 추적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Kalman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의도를 강요하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금융인프라를 단속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때, 이는 곧 세계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기구는 이미 부패퇴치에 국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름대로 동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제1차의 특별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대국의 모임인 G7의 장관들은 영국에서 곧 열릴 정상회의에 앞서 불법금융과 해외뇌물사건에 대처할 것을 선언하고 이러한 행위자와 사기를 폭로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Biden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반부패 노력을 주도했으며,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를 행정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Politico(정치전문매체)와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아래 사항이 자신의 최고목표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동맹들과 함께 부패 및 기득정치체제(klepto-Cracy)와 싸우며, 권위적인 정권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고 이들이 규칙기반에 기반한 시스템의 투명성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이번 행정부의 조치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부패와 기득정치체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다짐을 싸움의 전환점을 평가하고 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활동가의 한 사람인 Sibley는 실현여부는 행정부가 용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문제가 되는 정권들을 향해 어렵고 대결적인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재무부 는 불가리아 정권의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근거로 불가리아 공직자 3명과 이들과 연결된 64개 기업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Magnitsky 국제적용법에 따라 단 하루 만에 취해진 가장 강력한 제제사안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상기 법안은 인권침해와 심각한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구상에 따르면, 연방행정기구들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200일안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해당 기구들의 임무에 고유하게 적용”되고 그들에게 주인 의식을 부여한다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외래연구원인 Abigail Bellows는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부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시작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와 협의가 가능하며, 외부의 비판을 허용하면서, 상응한 기대치를 높입니다. 이런 접근과 진행은 해당조직의 열정을 불러내고, 도움이 된다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Bellows는 말했습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03.

Amy Mackinnon

포린폴리시의 국가안보 및 정보분야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