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언제나 수준있는 논쟁을 즐겼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부를 미국전역에 걸쳐서 3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여한 국제토론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Amy Klobucher(미네소타)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공약을 준비하는 캠프에 참여하여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선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도 역시 공약준비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도 설리반은 여전히 ​​자신의 구상을 포함하여 열띤 논쟁에 몰입하는 중입니다. 전통적 대외정책의 합리성을 옹호했던 그는 국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컬트와 같은 이야기가 설리반을 따라 다닙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44세로 최연소의 최고위직 공무원이자 거의 60년만의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조숙한 재능, 성숙함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경이로운 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매서운 비판이 날을 갈고 있는 공간(백악관)에서도 멋진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포드와 부시(아버지) 대통령 당시의 안보보좌관으로 외교정책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황금률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은 전설의 Brent Scowcroft와 비교할만큼, 설리반에 대한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설리반을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이끄는 책임자로 소개했을 당시, 대통령은 그를 “세대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설리반은 심하게 분열된 국가와 전세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례가 없는 전략적 도전(중국의 부상 등)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세대에 한번 있는 도전”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취임한 몇 주 만에 설리반은 이미 엄청난 대외정책 현안들의 눈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중국 관리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고, 미얀마에서 쿠데타, 미국기업과 연방기관들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이란과의 핵회담을 재개하는 방법과 조건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과 경제적 역풍 및 기후위기, 그리고 취임 2주 전에 발생한 폭력적 반란에서 보듯이, 격렬한 정치적 분열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설리반의 강점에 대하여 상사였던 힐러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매우 깊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입니다. 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그를 최적격의 안보보좌관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힐러리는 그녀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최초로 채용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 설리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 년간의 분열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지켜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었습니다.”라고 힐러리는 언급합니다. “제이크는 지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진정한 외교관입니다. 그는 듣는 방법,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목표를 향해 전략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최근 몇 년간의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갱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간 회의 중에 서로 간 심각한 대립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설리반은 다음과 같이 반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진을 자신할 수 있는 나라 – 그것이 미국이 갖은 비밀소스입니다.”

“저는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기에 중서부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조국인 미국이 지닌 리더십과 세계에서 공공선을 이룰 능력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는 설리반의 강조점은 실상 국내의 혁신에 있습니다. 그가 NSC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경제 및 국내정책을 “원활한 전체-seamless broader whole “로 조정하는 것이며, 국가경제위원회의 Brian Deese 위원장 그리고 오바마 시절의 전임자이자 현재 국내정책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Susan Rice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Yohannes Abraham 참모팀장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리반은 작년 포린폴리시에 기고를 통하여 “미국의 국내투자 부족이 국가부채보다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다”라고 주장하였고, NSC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구제지원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느꼈고 흥분했습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제안한 2조 달러 규모의 경제회복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프라와 재생 에너지 및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근거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이슈들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갖가지 단절의 틈새를 무시해야 합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설리반은 영역 간의 틈새가 어디에 있는지, 틈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설리반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가 대통령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설리반과 대통령은 중동에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든 새로운 무역 거래를 추구하든, 미국의 외교정책을 국내정책과 분리시키는 대신 이들 양자를 결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될 것 입니다 –‘일하는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은 목표와 자원을 일체화시키는 것이며, F.D.루즈벨트 이후 모든 미국대통령은 아래의 질문에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 즉 국내적 요구 또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바이든은 중산층을 끌어올리고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에서 중국을 앞지르며 지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선한Goldilocks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절실한 것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처럼, 무역문제를 넘어 그간의 행정부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국가 안보결정의 과정에는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고려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중동전역의 악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경쟁과 더불어 북한문제,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적 위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대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 연구원 Brian Katulis는 말합니다. “설리반은 여러 문제들을 정의하고 많은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임무는 국내에서 실현하려는 것을 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설리반은 공히, 미국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험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하여 미국시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설리반의 전임자 중 한 명이자 전임대통령 트럼프의 여러 안보보좌관 중 한 명이었던 존 볼턴은 외교정책보다 국내요구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위협에 대응하려면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은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설리반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국가안보팀의 책임자로 소개했을 때 Marco Rubio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의 안보관련 인사들은 최고의 대학 우등생들로 모든 관련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쇠락’를 정중하고 질서있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설리반은 자신의 세계관이 미니애폴리스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서 공립학교에 다녔고 애정이 깊은 아일랜드출신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두분 모두 교육자)는 주방 테이블 한가운데에 지구본을 두고 설리반과 그의 네 형제자매에게 국제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항상 그의 삶에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대법관인 스티븐 브라이어 밑에서 조수시절을 거친 설리반은 워싱턴 최고의 로펌에서 백만 달러가 넘는 연봉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미네소타의 작은 사무소의 업무에 합류했습니다. 30세에 그는 Klobuchar 상원의원의 자문역을 맡아 그녀에게 국내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연방의회의 업무로 이라크를 시작으로 그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미네소타라는 지역의 이상적 조합이 단시일에 설리반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 캠페인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의 다른 동료들처럼 격렬한 당파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겸손하게 자란 바이든처럼, 설리반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미국국민의 실제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년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리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Klobuchar가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위해 정치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캠페인(정책) 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를 훌륭한 정책책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Klobuchar는 설리반을 참모로 계속 붙잡아두려 했지만, 그는 2008년 빌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바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거 후, 설리반은 미네소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설리반을 참모팀의 부국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34세의 최연소자가 정책계획 책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게 경제지원의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계획을 중단시키는 협상전략을 선택했을 때, 힐러리는 설리반과 차관인 빌 번스에게 비공식 채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힐러리가 파리를 국무장관으로 공식방문하는 동안, 설리반은 오만에서 이란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번스와 함께 극비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회의는 2015년의 서명에 성공한 협상의 길을 닦은 6회의 비밀회의 중 첫 번째였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였고, 이란은 이후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CIA이사를 맡고 있는 Burns는 설리반을 “이상적인 협상 파트너”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부 사항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설리반은 나중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경험을 합니다. 힐러리가 여행을 자주했기 때문에 그녀의 보좌진은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설리반에게 의지하여 주어진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리반이 문지기의 역할을 과시한 적은 없다고 힐러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Philippe Reines는 회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한 중개인이었으며, 이런 점이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요구되는 매우 귀중한 자질입니다.

Reines는 “안보보좌관이 제3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3자들은 쉽게 그런 직책의 인물에 대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의 놀라운 점은 그가 제3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제3자가 직접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힐러리도 동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선택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테이블에 올려 놓습니다.”

설리반은 항상 빠르게 배우는 인물입니다.  힐러리의 국무장관 임기가 끝나자, 오바마의 보좌관들은 설리반을 백악관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네소타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와 함께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동안, 미얀마에서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주최했으며, 미얀마와 외교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거둔 커다란 성공의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미얀마의 간략한 역사를 설리반에게 부탁했습니다. 설리반은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입을 열면서도 요청받은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석한 동료들은 그가 관련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번은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몇 주 후 오바마는 설리반에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참모였던 블링컨의 후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설리반은 힐러리가 임기를 마칠 때가지만 미네소타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했지만, 그녀가 국무부를 떠났을 때 의회에 출마하거나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설리반이 백악관으로 옮겨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여 바이든의 보좌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일일정보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오바마의 국가안보팀과 상황실에서 핵심목소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시절 힐러리와 설리반은 상업적 외교,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와 같은 “경제적 국가현안”을 외교정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2011년 뉴욕경제클럽에서 열린 연설 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경제적 강점과 글로벌 리더십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떠난 후, 설리반은 자신들이 지녔던 경제비전이 국내의 미국인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스템의 모든 톱니바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는 이제 해결의 실타래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연안국가들의 무역파트너십인 TPP를 예로 들어보자면, 오바마 시절 12개 국가를 묶어내는 기획으로 힐러리와 설리반이 주도한 작품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외교정책기관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설리반은 무역협정이 중국에 대응하고 “아시아로의 피벗”의 전략에 경제기반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상기 협정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 주에 TPP의 가입을 폐기시켰다).

백안관 참모직에서 퇴임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돌인 그간의 노력을 흔들고 있던 2017년까지, 설리반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일련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과 외교정책의 신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기반의 질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구들은 낡았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라는 지난 70 년이 고대의 그리스 건축물(파르테논의 직선과 깔끔한 ​​기둥)과 같았다면 미래는 프랭크 게리(캐나다출신의 실험적 건축가)의 건축물 같아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각도의 구성, 다양한 재료의 혼합, 그리고 실험적 시도.”

2016년 대선캠페인은 설리반의 정치적 진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었습니다. 고위정책의 고문으로 힐러리의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민, 의료 및 총기규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비선거를 통해 그는 클린턴의 주된 경합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다수 미국인들과 정부 간에는 단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궁극적인 정책의 해결책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샌더스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체계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의 대중적 인기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설리반은 샌더스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샌더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힐러리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라이벌과 마주쳤습니다. 트럼프는 샌더스가 언급한 절망과 분노를 승리의 포퓰리스트 메시지로 방향을 돌리는 재간이 있었습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평가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당수 미국인들의 외교정책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능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설리반은 정치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1년 전인 2015년 변호사이자 전 상원의원 Joe Lieberman과 John McCain의 고문인 Maggie Goodlander와 결혼했습니다. 상처뿐인 2016년 대선 이후 그는 워싱턴을 떠나 외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만, 그의 아내는 미네소타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워싱턴)을 떠나 우리부부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 집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내Goodlander가족이 사는 뉴햄프셔로 이사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파트타임 펠로우로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글을 쓰고 있던 오바마 시절 백악관의 동료인 Salman Ahmed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2017년 카네기 재단은 상기의 주제에 대해 초당적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설리반과 Ahmed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의 다양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수백 명의 미국인들과 미국 외교정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서는 “중산층을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는 제목으로 세계화가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소득의 평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우선순위를 권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에는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 그리고 끝없이 예산을 소모하는 전쟁을 끝내는 “덜 개입적” 외교정책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십 년 동안 공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이끌어온 구태의연한 외교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사회가 경제적 혼란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나치게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산층은 새로운 경로를 원합니다.”

상기의 보고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신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포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이 이미 같은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미행정부가 결정한 외교정책 결정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실제로 우리 모두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리반과 함께 연구한 Ahmed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정책과 상충되거나 소외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해당 현안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고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혼란을 총사령관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바꾸도록 돕는 일입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전체의 과정이 탈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조직의 대부분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트윗으로 국가정책을 반복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리반이 변신했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 방식을 과거의 구식(절차적 과정)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정규성과 엄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팀장인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설리반은 또한 이전의 행정부에서 간과했던 국제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NSC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부서를 국가안보회의의 자문기구로 승격하고, 최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고, 트럼프 시대에 해체된 세계보건 및 기후에 대한 오바마 시대의 지침서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부패, 금권정치kleptocracy 등 역시 국내에 점증하는 극단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울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바이든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는 바이든의 승리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갖지 못했던 “중요한 이점”을 설리반에게 제공합니다.

“올바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자신이 목표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라고 볼턴이 자신이 겪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베이징을 억압하려는 본능이나 WTO와 같은 기구가 국유기업, 통화조작, 무역장벽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실패했다는 억지 같은 신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묶는 것을 거부한 트럼프의 제로섬 접근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설리반은 클린턴 시절 동아시아 최고위직 외교관이자, 여전히 구상중인 ‘아시아로 회귀전략- pivot to Asia’를 설계한, 커트 캠벨에게 의지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이 개인적인 호소를 할 때까지 다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이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캠벨은 설리반에게 환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첫 인도-태평양의 짜르에 임명된 캠벨은 아시아 및 중국 관련 문제를 다루는 많은 NSC 멤버들을 감독합니다.

행정부에 합류한 직후 캠벨은 설리반과 함께 외교관련 책임자의 회의를 가진 자리를 회상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에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약 30초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설리반이 미얀마에서 오바마를 위해 브리핑했던 것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후 캠벨은 “당신이 이곳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캠벨만이 설리반이 호출한 유일한 저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국무장관 존 케리의 참모장격인 존 파이너를 포함하여 여러 전직 오바마 관리들을 그의 참모진으로 영입했습니다. 반 이슬람 국가연합의 전직 특사였던 브렛 맥거크는 중동정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의 경제 국정의제에 대해 국무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현재 NSC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국제경제 및 노동부문의 선임이사로 이중모자를 쓰고 있는 제니퍼 해리스 등을 집결시키면서,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처방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클린턴이 이를 설리반의 “알레르기”반응이라고 호칭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리반은 습관적으로 외교정책의 규범과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제안, 심지어 자신의 계획까지도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기발합니다.”라고 캠밸은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아일랜드 시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란문제를 봅시다. 핵협상을 되살리겠다는 바이든의 선거공약과 초기의 협상과정에서 설리반 자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행정부가 3년 전의 합의내용의 현상유지로 즉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과 블링컨은 둘 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란의 다른 적대적 행동과는 별개로 핵거래를 다루는 대신, 그들은 이제 테헤란과의 새로운 거래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역의 테러활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어리석게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hmed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만요.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확신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라고 되묻는다고 증언합니다.

바이든 외교진영에 오바마 시절의 기존 팀들이 다시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주되는 음악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4년 동안 세계와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반에게는 돌아갈 미래가 없습니다. 외교관들과의 첫 회의에서 그는 “우리는 트럼프는 아니지만 오바마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철학은 비록 인간적이고 공감적이지만, 그의 전임자인 포퓰리스트(트럼프)의 의제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사성은 거기서 끝납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외교정책은 동맹을 의심하고 권위주의적 강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미국의 리더십을 부담의 전가 또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에게 동맹은 힘의 원천이며,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협을 매우 경제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상관인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도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설리반은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끔찍한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은 선거사기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연방의회 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지아와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리반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진행하는 펜데믹 백신접종과 구조지원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회복력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시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2021-04-09.

ELISE LABOTT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분야 겸임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는 꼴

몇 년 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국회사무처란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그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약간 과장해 말하자면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들은 주인이 주인답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名實相符),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케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기구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회의 사무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6급 이하’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국회사무처는 본연의 ‘보조’ 업무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미국 의회의 전문성은 유능한 입법지원 조직에서 나온다

어느 나라든 의회의 의원들은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며, 그 활동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의원들은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되며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정치활동에도 매우 바쁜 정치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간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대표들을 도와 정책과 전문성의 분야를 높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입법지원 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지원 기구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입법지원 기구의 형태는 미국 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입법지원 기구 규모는 2007년 현재 회계감사원(GAO) 3,159명, 의회예산처(CBO) 235명, 의회도서관 4,302명, 의회조사처(CRS) 700명이다. 이밖에 의원 보좌관, 상임위 스태프, 기타 행정 보조원까지 합하면 약 2만 4,000명의 엄청난 규모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행정부에 비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곧 의회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입법지원 조직에서는 대체로 일반 행정가(Generalist)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원 법제실은 35명의 법제관과 15명의 법제보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제관은 모두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으로 이뤄진다. 미 의회 입법지원 기관들은 행정부보다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임용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부보다 높은 급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 재임기간, 급여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회계감사원, 의회예산처, 의회조사처… 행정부를 능가하는 의회의 입법지원조직

먼저 의회예산처(CBO)는 전문직 직원의 70% 이상이 경제학이나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구성된다. 행정부 산하 예산관리국과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의회예산처 예측의 정확도가 예산관리국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의회예산처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회계감사원(GAO)의 경우,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당시 의회지도자들은 예산 감시기관이 행정부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래 재무부 관할 하에 있었던 회계 감사 기능을 의회에 이전시켰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활동에 의한 예산절감, 비용절약, 지출연기, 수입증대 등 재정적 이익은 엄청난 수준이다. 1998년도의 그 재정적 이익은 197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회계감사원이 사용하는 예산(약 4억 달러)의 매 1달러 당 49 달러에 해당한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00년대 초,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의회지도자들은 의회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회조사처를 설치하였다. 의회조사처의 인력구성은 700명 중 연구요원(Analyst)이 400명 정도로 대부분 석ㆍ박사이며, 미국 공무원 등급(GS) 13~15 등급에 해당한다. 의회조사처의 직원 채용은 필요한 직위를 적시에 선발하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2007년의 경우, 모두 82개 직위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는데, 이 중 72개는 전문직과 행정직이었고 10개 직위는 지원부서의 직위였다. 2007년 상근 직위 중 6개는 ‘대통령 공공관리 펠로우 프로그램(PMF: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 program)’, 즉 석ㆍ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이 이뤄졌고, 다른 6개 직위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가 채용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되었다. 이 방식에 의해 채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거쳐 미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시험 방식에 의한 채용은 일반 행정직 이외에 드물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립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권력이 만들어낸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관료에 의존하는 빈 깡통 국회, 일은 하지 않고 군림만 하는 국회. 그것을 국회라 말할 수 없다.

‘사무보조’ 업무에 충실한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 입법지원 기구, 국민이 부여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정명(正名)’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 그것이 “국회다운 국회”의 선결조건이다.

소준섭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역병의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황폐화된 자연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일으킨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칼 폴라니 (K. Polanyi)는 20세기 명저인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 1944]에서 고삐풀린 시장의 운동이 인간과 그 주위의 자연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자, 시장운동으로 고통을 받는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시장운동(counter-movement)에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상품화에 저항하면서 자본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국가에 공장입법과 사회입법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곡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곡물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자연도 반시장운동에 동참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시장경제에 환경재앙으로 복수하였다.

칼 폴라니의 딸인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 (97)는 환경재앙은 자연의 복수라는 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시장경제가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후쿠시마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하여 일본 동북해를 죽음의 바다로 오염시켰다. 시장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대기, 물, 땅, 숲을 과잉개발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곡물과 가축의 생산 극대화를 꾀한다. 이러한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황폐화시키는 시장의 운동에 대해 자연은 환경재앙과 전염병의 창궐로 역습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장에 대한 자연의 복수라는 폴라니적인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 모두 시장사회가 저발전한 가난한 남반구가 아니라, 시장사회가 발전하여 자연과 자원을 과잉개발하고 착취하고 있는 부유한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시장사회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같은 자유시장(liberal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이 적정 수준의 공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인 환경오염처리, 질병관리, 의료서비스 등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시장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시장주의의 신조(creed)를 믿고서 코로나 팬데믹이 상륙했을 때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자유시장 국가들은 팬데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줄 공적 의료시설 질병관리시스템,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에 국민들을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은 코로나19의 치료에서도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보카치오가 데카메론 도입부에서 보통 부자들은 집안에 콕 박혀 명품 와인과 음악을 듣고 있고, 거부(巨富)들은 시골에 있는 안락한 장원에 은둔하면서 성안에서 벌어지고 흑사병의 재앙에 오불관언하고 있고, 성안에 남은 대다수의 중산층과 도시빈민은 좁은 아파트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14세기 데카메론의 21세기 버전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욕의 거부들은 멀리 떨어진 전원별장으로 피신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즐기고 있으나 뉴욕시에 남은 도시빈민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질병은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독일은 모두 조정시장 (coordinated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특히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는 한국의 국가는 조정, 지원, 산파(midwife)의 역할을 통해 시민사회와 경제사회 내에 ‘내장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확보하였고, 내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는 의료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협업적인 방역, 검사,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 격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을 ‘고삐풀린’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시장, 시민사회, 의료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쟁을 주도함으로써 코로나 판데믹의 재앙을 막은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유교적 국가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신뢰하는 정치문화를 내면화한 한국시민들의 빛나는 팔로워십(followership)이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한 주 동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의 전형으로 거론되었던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서는 전 조정시장적이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코로나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였고,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벚꽃놀이도 허용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방치하였다. 일본답지 않은 자유방임과 ‘무결정의 결정’이 아베의 코로나 대응정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투에서 지도자 아베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의 코로나 은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시민들의 호흡기 내에서 이미 발효, 배양되고 있었다.

그 결과 올림픽이 취소된 후 코로나의 집단감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미 한국의 확진자수를 능가하였고 유럽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아베의 정치적인 야심이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버금가는 희생자를 낳게 한 핵심 요인이다. 아베의 코로나 방역실패는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엄청난 실수를 연발하였으나 봉쇄와 격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막은 중국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나,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할 코로나 대응모델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시국가 방식으로 코로나의 침공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디지털 경찰국가를 구축하여 우한시를 완전 봉쇄하고 우한 시민 개인을 디지털 원형감옥(digital panopticon)에 집어넣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격리를 실현함으로써 코로나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한의 코로나 병마를 잡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민적 자유의 희생 위에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권위주의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권위주의 감시국가 모델보다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판데믹을 극복하려는 조정시장 자본주의 국가모델이 소망스러운 팬데믹 극복모델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나는 중국 광저우시 변두리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문화교류 활동가’이다. 5년전 중국에 건너 올 때는 하자센터에서 배운 마을생태주의, 여성주의, 스스로 공부한 탈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야심’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당연히 만만치 않아, 모두 ‘장기과제’로 돌려버리고, 지금은 한가하게 중국책이나 인터넷글들을 읽으며 소일하고 있다. 일년전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도 했고, 주변엔 모두 중국인 친구들뿐이다. 코비드 때문에 국경넘어 왕래를 못하니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 ‘외부세계’를 만난다. 아주 오래전엔 십년 넘게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생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의 소속감에 기대 ‘명예백인’노릇도 하고, 반대로 회사안의 백인중심주의에 분노하며 이에 대항하는 범아시아주의를 상상하기도 했다. 중국대신 태국으로 갈까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현지인들과 ‘깊은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신이 없어 포기했다. 그래도 중국에 건너올 때 우리의 앞선 시민의식을 “널리 알려 교화하자”는 숨은 의도도 있었으니, 여전히 “아시아의 유일한 근대국가 한국민”이라는 우월감은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도모하던 자잘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실패하면서 서서히 키워오던 감각이 있다. 작년 봄, 코비드 락다운은 그 감각을 온전히 의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층을 나눠 살며 함께 너른 마당을 가진 주택을 공유하는 중국인 중산층 가족과 석달간 집과 마을에 갇혀 있었다. 가족과 국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고, 그들의 관점을 내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다케우치 요시미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중국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국을 내안으로 품어 되감는 것도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때문에, 나는 작년부터 한국내에 고조되기 시작한 반중정서를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역으로, 중국에는 딱히 반한이라 할만한 대중적 정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다.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한국내의 반중정서를 알지 못한다. 언론이 콕집어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중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아마도 자기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중국 정부가 역풍을 우려해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의 주류언론은 조선구마사 논란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보도가, 이를테면 N번방사건 같은 대개 부정적인 뉴스 일변도인 것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즉,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국 언론인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는 추측했다. 이 와중에 잠시 중국 언론의 입질에도 오른 김치, 한복 논쟁은 오히려 해프닝에 가까왔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한중 ‘배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나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전투에 참전하는 중국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검색을 해보았다. 감정섞인 선동이나 일부 사실의 과장과 왜곡 등을 걷어내고 보면, 그 요체는 “한국인들이 많은 중국전통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를 포함한 주위 친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생각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오랜 기간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절이고, 공자가 실은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식의 상고사와 관련한 ‘족보논쟁’들도 있었다.

와중에 조선구마사 사건에 반응하는 한국주류 미디어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그동안 코비드 중국책임론에 휘말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감정적 비난을 자제해오던 개혁과 중도 성향의 일부 매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특히 문제라 생각했다. 이런 화법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을 비판하던 논리의 거울이미지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부당한 내용 간섭도 아닌데, 중국 브랜드 음식이 PPL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몇몇 드라마의 사례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한 중국의 네티즌이 한국 식품회사가 냉동만두를 코리안푸드라며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중국문화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체보도와 페이스북 여론을 살피며 무슨무슨 공정이라는 일련의 신조어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큰 불만이 동북공정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알았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민관합심하여 한국의 역사를 중국내 소수민족 역사로 치부하거나, 나중에는 한국을 예전의 속국처럼 부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음도 깨달았다.

이런 한국인들의 두려움과 불만은 한한령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때문에 지난 5년간 더 많이 누적되어 왔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중국의 내부 독재와 외부에 대한 강경노선은 중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전문가들에게조차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다. 중국 정부의 “조종을 받는 샤오펀홍 현상”은 한국 사회과학계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발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최근 몇년간 미국이 앞장서고 서구사회가 거드는 형태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홍콩, 신장 등의 문제도 새로운 미움의 이유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인들이 막연히 품게된 반중 감정이 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보려한다.

한국인은 중국인이 세상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했다는 ‘만물중국기원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자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농담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딱 댓구를 이루는 ‘한국의 중국전통문화강탈설’처럼 과장돼 있다. 신장지역 주식인 낭이 피자도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정색하고 그런 주장을 할 중국인은 많지 않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에 대한 도발은 아마 가장 한국인을 자극하는 소재일 것이다. 중국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존재 때문에, ‘챠오시엔파오차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영어명 차이니즈 캐비지인 배추가 중국에서 건너갔으니, 중국 음식이라 생떼쓰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 그들도 중국에서 김치를 맛보려면, 한식당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안다. 중국에는 지역마다 사천식 파오차이같은 다양한 절임음식, 발효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 김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해에서 비롯한 불만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을뿐이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거의 신경쓰지 않는 강릉단오절과 남방 중국인들의 국민명절중 하나인 단오절은 기원만 같을뿐 별 관계가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다수 중국인들을 흥분하게 하는 쟁점과 대다수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이슈는 같은 것이 아니다. 중국인의 것은 중국인에게 한국인의 것은 한국인에게 돌리면 될 일이다.

동북공정의 실상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돼 있다. 박사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하려고 아내도 예전에 한부를 사 둔 중국의 저명한 역사지리학자 탄치샹의 <중국역사지리집>(1981)은 현재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지도집이다. 이에 따르면, 한4군 멸망 후, 한반도 북부는 ‘중국 역대왕조의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주지역에 대해 우리 사학계와 이견이 있다지만, 공개된 학술적 논쟁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탄치샹의 직계 제자이고 중국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인 거졘슝 푸단대학 교수도 그의 대표작 <통일과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반도)과 월남의 문화와 제도는 중국 내륙이나 변경의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까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독립왕조 성립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역시 푸단대학의 저명한 중국문화사 전문가 거자오광 교수는 <이 중국에 거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대중국의 영토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관할하던 지방정권이 아니다. 토번(티벳)도 당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혹시해서, 20년 넘게 진행중인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가 친구가 된, 상하이 민항중학교 역사교사 판선생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봤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그게 뭐죠, 동북지역 개발 프로젝트인가요 ? 역사선생인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헛웃음을 속으로 삼키며 다시 확인했다. “그러니까, 중국 학교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역대 지방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 “당연히 아니죠. 중국 역사에서 가르칠 내용만 해도 너무 많아서 바빠 죽을 지경이예요” 그는 인터넷으로 동북공정을 검색해 본 후, 한마디 덧붙였다. “아마 동북공정이란 이름을 들어 본 중국인은 10만명도 안될 거예요.” 빠링80허우인 둥베이 출신의 ‘절친’ 아무에게 물어봤을 때도, 황당하다는 표정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 걸 대체 누가 신경쓴데요?”

한한령때문에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아마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꾸준한 편이고, 한국이 G8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내 샤이한류팬들은 꾸준히 인터넷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류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좋아할만한 소재의 드라마가 한국에서 시즌을 시작하면,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중국의 일류매체에 앞다퉈 공들인 평이 실린다. 한국 매체들이 평을 내기도 전이다. 최근엔 ‘자산어보’와 ‘무브투헤븐’에 대한 평이 눈길을 끌었다. 예전과 같은 압도적 한류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한령보다는 지난 5년간 중국의 자체 콘텐츠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중국 콘텐츠 소비자 시장은 일본, 홍콩, 타이완, 영미, 심지어 타이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까지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전 세계 콘텐츠의 춘추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이 풍부해 어떤 나라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든 언어능력을 갖춘 ‘덕후’들이 신속하게 자막을 제공한다. 콘텐츠 구매여력이 높은 대도시의 밀레니얼 세대 힙스터들은 일본문화를 선호한다. 중산층이 늘면서 오래된 선진국의 삶을 동경하고, 경쟁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소확행’ 원조 국가인 일본콘텐츠가 제격이다. 물론 Z세대는 한류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두고 볼일이다.

현재 중국산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핵심인력들인 빠링허우 세대는 망가와 아니메를 보고 자랐다. 72년 중일 수교후, 홍콩과 타이완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가 일찌감치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화적 감수성을 의미하는 소위 ‘2차원(평면)’문화가 있다. 중국판 유튜브라 할 수 있는 삐리삐리에 지난 10년간 온갖 하위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던 이들이, 이제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미 5억명의 독자를 확보하는 규모로 성장한 웹소설 시장이 드라마와 영화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있으며, 무협물 등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무협판타지드라마 샨허링의 원작은 BL웹소설이다. ‘과환세계’라는 전문잡지 40년 역사를 가진 SF는 휴고상을 수상한 ‘삼체’의 소설가 류츠신이 있다. 2019년 개봉한 중국 최초의 본격 SF영화 ‘유랑지구’가ﾠ역시 그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미중간의 우주개발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AI를 비롯한 각종 첨단 IT 기술이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컬SF문화가 성숙해 나간다.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드라마, ‘침묵의 진상’과 ‘은밀한 구석’의 원작자 즈진쳔은 중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로 불리는 추리소설 작가이다. 중국 콘텐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검열로 한쪽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인터넷모바일 문화와 궁합이 잘맞는 장르물들이 매우 발달돼 있고,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현실풍자나 이상적 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상역사극, 역사판타지물 혹은 촨유에穿越라 불리는 역사타임슬립물들이 인기가 있다. 한국드라마 ‘철인왕후’의 원작이 이런 장르의 중국 웹소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얼마전부터 한국드라마 중국시장외 판권의 구매를 재개한 중국의 3대OTT 아이여우텅愛優騰은 모두 인터내셔널 버젼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국 콘텐츠들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기세가 만만치 않다. 아직도ﾠ중국이 유일하게 한국 콘텐츠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문은 예능일 것이다. 광고주의 심한 압력때문에 창작대신 손쉽게 베끼는 관행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소위 중국판 예능2.0으로 불리는 창작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인기를 끈 ‘희극신생활’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복-한푸 논쟁을 불러왔던 중국 청년들의 자국 전통문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이들의 전통문화 애착은 샤오펀홍들의 맹목적인 선호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다양한 문화소비 혹은 학습열로 보는 것이 옳다.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 타임슬립을 해서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송宋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송대는 산업과 상업이 발달해 매우 부유했고, 그 결과 한족 문화가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이다. 하지만 문약하여, 요, 서하같은 북방 민족국가들과 대등한 국가간 협정을 맺으며 중화-오랑캐라는 유아독존적 천하관을 최초로 탈피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하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팽창주의에 기대 한당漢唐 시기를 그리워하던 분위기속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송대 전문가 베이징대 자오둥메이 교수는 설명한다. 삐리삐리의 콰녠완후이는 12월31일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며 인터넷상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버라이어티쇼이다. 국풍이라 불리는 전통문화관련 콘텐츠도 인기가 많지만, 한쪽에선 코스프레차림의 사용자가 일본어로 아니메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고, 해리포터나 왕좌의 게임부터 톰과 제리에 이르는 서구의 인기 콘텐츠를 가공해서（이 과정은 畜生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껑'(밈의 중국어 표현)으로 즐기기도 하는 혼종적 문화를 선보인다. 중국 청년들의 전통문화 사랑을 단순하게 애국주의로 등치시킬 수 없는 증거이다. 중국 청년들의 이런 자국 문화 사랑을 보면서, 나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악마의 열기라든가, 최근 K-방역이나 BTS 등을 자랑스러워 하는 한국 청년들을 떠올린다. 2017년 발표된 런민대학 류하이롱 교수의 “국가가 아이돌이 될 때: 신매체와 팬덤 민족주의의 탄생”이라는 논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샤오펀홍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공동체적 행태와 문화는 그들이 관용, 개방, 강대, 독립과 같이 긍정적 가치를 투사해서 환상으로 빚은 국가라는 아이돌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아이돌을 BTS로 치환시켜보면, 아미의 그것과도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샤오펀홍이 한국 네티즌들과 다투며 이런 인터넷 공동체 문화를 배웠다는 분석 기사도 봤다. 자기애적ﾠ국뽕과 적으로 간주되는 타자에 대한 공격성은 문제가 되지만, 크게 보면 오랜 기간 가져왔던 서구와 선진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콰녠완후이의 톰과제리 畜生: 고전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화면에 중국 전통악기인 나발 등을 배경음악으로 연주한다. <출처: https://liii.ink/O8tdVHTclF5M_f>그렇다고 세대를 초월하여 중화주의로도 표현되는 이들의 공격성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 나는 15년전쯤,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인에게 겪은 매우 불쾌한 경험이 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출신 이민자였는데, 다국적 기업의 베이징 사무소에 출장을 와있던 차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초면인 나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한자를 버리는 등 ‘취한화去漢化'(중국 문화 배척)를 하는 거죠 ?” 당시, 한글전용론과 한자병기론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이 돼오기도 했었고, 나는 한자병기론쪽에 살짝 기울어 있던 터였지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그의 무례한 문화패권주의에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최근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즉, 왜 한한령限韓令따위를 만들어 세계가 인정하는 우월한 한류 콘텐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중국인들을 원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계가 항상 한류 콘텐츠를 카피한다고 심하게 조롱한다. 따지고 보면, 근년들어 급증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전통문화 ‘저작권 집착’은 한국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현대의 대중문화 선진국”인 한국과 “전통문명 강국”인 중국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인데, 한중양국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낸 탓에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이 쌓여있다. 한중일 삼국간에 교차되는 이런 복잡한 감정은 깊이를 알 수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예절범절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아픈 곳은 될수록 돌려서 지적하는 습관을 유지해왔다.

서구사회의 인정을 갈구하며, 명예백인의 관점으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관행은 일본이나 한국만의 전매특허도 아니다. 중국인들 자신이 여전히 스스로를 그렇게 검열하고 규정한다. 신발도 태우고, 외국인이 중국여자를 약탈해간다는 인터넷상의 쇼비니즘적 애국주의 선동이 난무하지만 미국인이나 백인들이 중국에서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반대로, 미국에서 특히 약자인 아시아 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물리적 가해가 빈번해진다. 일년전 친한 중국 청년이 내가 중국인 아내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돼 덕담을 건네면서, 한편으로 노골적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흑인과 라틴아메리칸 남성들이었다.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아시안을 폭행하는 것은 흑인과 라티노가 많다고 한다. 중국의 대학교수들이 점수를 따기 위한 두가지 기준은 연구결과가 링따오 (당 지도자)의 칭찬을 받거나, SCI에 등재된 저널에 실려 서구학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정신분열적으로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물리적, 담론적 권력이 여전히 하나의 촘촘하고 완고한 위계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신장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09년 광둥에서 일하던 위구르족 청년이 한족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유언비어때문에, 한족 남성노동자들이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집단구타하면서 촉발됐다. 오늘날 중국에서 주류 한족이 비한화된 소수민족들을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모습은 미국내의 인종차별과 평행세계처럼 보인다. 상대방의 차별은 눈에 들어오지만, 나의 부조리는 애써 들추고 싶지 않다. 일대일로상에 놓인 저개발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족 중국인들에게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다. 내가 사는 광저우는 당나라 시기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십만명 넘게 거주하던 천년역사의 무역항이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온 보따리장사들이 워낙 많아 ‘초콜릿도시’라 불린다. 지독하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호칭이 시사하듯, 매년 불법체류 단속활동속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권침해가 벌어진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야기 같아 나는 차마 중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못하겠다.

“가족의 구성원리가 국가로 확장되고, 국가의 통치가 가족의 윤리로 내면화된 유교적 가국家國시스템이 중국에선 이천년간 단절없이 이어져왔다”. 신천하주의로 유명한 화둥사범대학교의 중국역사문화연구자 쉬지린 교수의 설명이다. 많은 보통 중국인들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염려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보건데, 국가의 인권침해나 언론과 학문의 자유훼손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공산주의 보다는 이러한 전통관념때문이다. ”중국역사에서도 왕위를 찬탈하거나 왕조가 교체되는 일이 빈번했지만, 상징적 아버지를 살해하는 시부弒父 설화는 나타의 이야기처럼 극히 예외적으로만 존재한다. 각색된 현대판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에는 이 이야기조차 아버지의 사랑에 감화돼 자신을 희생하는 유교적 서사로 완전히 뒤집혀서 표현된다.” 주위의 독립예술가들과 젊은 라깡연구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것을 단순히 ‘전근대‘라는 한마디로 딱지붙이는 순간, 이들의 내적합리성을 이해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문재인을 “유교적 군자의 윤리를 현현한 현군”으로 간주하며 칭송하거나, 으뜸가는 그의 지지자이자 ”인류의 모든 문명은 남성이 여성을 매료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킹왕짱마초‘ 김어준이 ’리버럴‘ 민주당의 매일 아침대변인 노릇을 하는 모습은 어떤가?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의 수장 윤석열이 선거대신 유사과거제라 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무소불위의 상징권력을 획득한 덕에 자의적 법실천을 남용해도 여론에 힘입어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설명할 방법도 함께 사라진다.

중국의 문제는 실재하지만, 서구의 문제제기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의 독립된 관점과 관찰을 통해 묻고 따져야 현실의 울퉁불퉁한 디테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언론자유침해라는 미국 의회의 주장은 얼마나 진실에 가깝나? 이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인가 아닌가 ?

끝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대칭의 문제가 있다. 그들과 우리의 의식속 가장 오래되고 깊은 곳의 중화주의가 발현할 때마다 아픔이 되살아난다. 한국 현대사 연구자인 후지이 다케시는 얼마전 그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와 가해는 비대칭적이다. 피해는 개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겪게 되지만, 가해는 대부분이 자리와 위치의 효과이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간생략)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주체성의 결여이지만…” 이를 한중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중국이 중화주의의 가해자로서 특별히 구체적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한국은 항상 피해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중국이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자리와 위치’를 마음쓸 정도의 ‘문명국’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나는 잘모르겠다. 인류의 역사속에 그게 가능했다면, 서구인들이 지금처럼 비서구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지성에게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대의 중국 공공지식인으로 불리는 옥스포드의 인류학자 샹뱌오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닌 그저 운명일뿐이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철저히 씹어 삼켜야 한다.“

같은 이치로 우리도 스스로 주체성을 강화해 피해의식을 탈피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강대국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감히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기술이든 제도이든 문화든 중국이 양뿐 아니라 질까지 수월성을 확보해 한국을 추월하는 미래상인 것 같다. 근대이전처럼 중국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국격의 재역전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가 굳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힘들 정도로 큰 스케일을 가진 이웃 나라와 무의미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제넘은 의견이지만,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묻고 따지는 우리 자신의 생각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유사역사학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대 만주벌판과 북중국의 유령을 찾아헤매며 우리가 폐위된 적장자임을 호소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의 세계로 국한할 때나 아름답다. 이를 현실역사로 끌어들여, 물리적 영토 욕심으로 발전시키면, 중국인들에게 제국주의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뿐이다. 중국과학원 고인류연구소가 한국인 연구자도 참여하고 있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협력하여 2020년 네이쳐 커뮤니케이션과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20년 중국내 10대 과학기술업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만주의 홍산문화유적 유골에서 추출한 DNA를 현대 북중국 한족, 일본민족, 한민족과 비교한 유전자 비교 검사 결과를 보면, 누가 더 멀고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위 중화민족, 그중에서도 한족은 중국 인류학의 비조 페이샤오퉁이 제시했듯 다원일체성으로 표현되는 매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의 너다섯배 이상 깊고 넓은 족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이미 머리가 터지는데 우리가 성급히 논쟁에 끼어드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바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내 아내는 한국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빠링허우 세대이고, 조경디자이너인 자신의 일이 ‘생활미학’과 관련이 있다보니 일본문화에 훨씬 더 호감이 많다.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그는 짬날 때마다 한국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일에 쫓겨 늘 바쁜 그가 한국어 공부에도 매달리는 것이 안쓰러워 나중에 같이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나는 한중의 시민들이 이웃 나라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감정을 갖는 것이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계기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든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됐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서로 무관심한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 이글의 요약판이 시사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사인의 동의하에 축약되지 않은 원문을 다른백년에도 전재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78

편집자 주:

현재 한국의 언론들은 WHO의 공식적인 발표를 무시하고, 워싱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우한 발생설을 자가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다른백년은 WIV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CGTN의 Voice 내용을 아래로 소개한다.

COVID-19의 “실험실누출 음모이론(WIV)”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미국 미디어 매체들에 게재된 연속적인 추측보도에 따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은 정보기관에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연적 기원과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의 유출설 간의 COVID-19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팩트체크나 과학적 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아니라 국제지정학 및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 서술을 선호하는데 기반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가 중국에 대한 과실이나 불신을 두둔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어도 이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고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간 COVID-19를 재앙스럽게 처리한 것을 회피하고자 선택한 편향수단으로 실험실 누출이론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백악관은 국내정치에서 오는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검토요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미국의 트럼프 시대는 단지 한 자연인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옹립하고 지지하려는 정치적 필요의 맥락에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정치의 환경은 점점 양극화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분열적인 정체성의 갈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신과 갈등은 음모이론, 부정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에 우선하는 사실거부, 반과학적 정치로 구성된 ‘거짓 정치’로 묘사되는 문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위의 WSJ 기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정치 전쟁의 매개체가 되며, 양측은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 붓고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타격할 불명예를 모색합니다.

분열된 정치환경에서 WIV의 실험실 음모이론이 선거연도(2020년)의 열기 속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실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가지 방향에서 활용했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과실가능성을 거부한 다음, 기회주의적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정책을 강제로 재설정하고 극단주의적 접근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한 이후에도, WIV이론은 새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불신함으로써 그의 유산을 증명하기 위한 내러티브 즉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몽둥이로 진화했습니다.

거짓말 문화의 쇼는 계속된다

실험실 유출이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바이러스가 우한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한이 첫 사례를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WSJ가 2012년 동굴작업을 했던 중국광부들의 죽음을 2019년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COVID-19 바이러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2012년의 죽음이 2019년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상상력을 사실로 만들려는 황당무계한 쇼).

90일 이내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든의 요청은 순전히 정치적 조작입니다. 이러한 조사기획의 배경은 성가신 국내의 정치상황을 탐색하고, 소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이 투명성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의 요구에 따라 WHO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하고 *포트 데트릭의 바이오 연구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2019년 초가을에 발생한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에서 설명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발생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이웃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규모의 Fort Detrick 미군생화학무기 연구소를 2019년 6월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긴급 폐쇄하였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점차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시민사회는 상기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의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WHO의 우한방문 조사팀은 실험실 누출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 extremely unlikely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현장학습과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Biden 대통령의 조사요청은 새로운 기준을 별다르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추측과 가설은 이에 상관없이 난무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진지한 답변에 관심이 없으며 사실 역시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WIV 이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골치가 아픈 정치의 게임으로 남을 것이며 극도로 당파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 잘못된 정보, 진실이전의 조작정치의 절정에 휩싸인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대미국의 민주주의적 불안정성, 비합리성 및 비정상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 (CGYN)중국국제방송의 Voice on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