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 출력이 들쑥날쑥한 특성)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며 핵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듯 핵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핵 산업계의 전형적인 논리에 기댄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를 홍보하는 데 책의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며 완전 자동화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험 개발 중인 (그가 밝히듯 ‘컴퓨터 안에만’ 있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그가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기술이 정부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상용화되고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다섯 배 증액해야 한다며 핵발전‧핵융합을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청정에너지’라는 분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든 기술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교양서가 아니라 그의 핵발전 사업 세일즈 팸플릿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주목할 문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고 협력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빠르게 들썩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미래시장 다변화에 대비 소형 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을 반영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고, 지난 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형 원자로를 언급했다. 환경주의자를 자처한 일부 인사들도 여기에 부응한다. 정치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책은 그만큼 지원이 줄고 뒤로 밀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핵 비즈니스가 마치 새로운 얼굴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든다. 누가 열광하나. 누가 가로막을 것인가.

이지언

[#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에 원전1기가 더 늘어난다고요?

Q. 우리나라에 원전 1기가 더 늘어난다고요?

A. YES!

지난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약 8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24기에서 25기로 늘어났습니다.

Q.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던데요?

A. YES!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한울 1호기에서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것

·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 항공기 충돌과 관련된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것

· FSAR(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

이러한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 탈핵비상시국선언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8월 24일 오전 11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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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무려 10조에 달하는데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천식, 폐암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상승시킵니다.

세상에, 무려 국내 사망자의 30%가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세대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 선언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투자 1위인 국민연금은 아무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연금'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nonps_fb

또한 저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는 4월 20일에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붙임 2.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안내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https://stib.ee/NXj3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 상향 등 적정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한 1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2.3%) 등이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응답률 41.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불법공매도에 대한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및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하는 등 외국인 불법공매도를 방치만하지 말고 근절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9.2%), ②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종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차입 여부, ▲이상거래(선매도·재매수) 여부, ▲차명계좌 여부, ▲장기 미결제 잔고를 투명하게 검사해달라는 의견 (13.5%),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전용계좌 및 전산시스템 도입·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수기거래 및 차명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의견 (5.2%) 등이 뒤따랐다.

특히 공통적으로는, 공매도 세력 간의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 경험(응답률 33.2%)했고 이를 조사해달라고 서명자 전원이 촉구하였다. 무엇보다도, ①공매도 하방압력 등 시세조종 목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예를 들면, △주주가치 ‘PER(당기순익 대비 시가총액)’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기관•외국인의 목표주가 하향조정 리포트, △소위 “공매도 액티비스트”의 악성 찌라시 등 “공매도 알바”를 이용한 인터넷 종목 토론방 내 허위매물 정보, △정부기관 등이 개입돼 언론사와 짜고치는 허위정보 유포: http://naver.me/5bXYHcuS 등), ▲재대차거래 여부, ▲호가담합 여부, ▲차명거래 여부, ▲동시호가 등 업틱룰 위반여부, ▲자전거래 등 통정매매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6.1%), ②프로그램매매 등을 활용한 공매도 투기 근절을 위해 공매도 거래량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해달라는 의견 (8.9%), ③M&A 및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주가조작 ▲경영대주주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투자자와의 블록딜 등 불공정거래 여부, ▲포이즌 필 등 불법(저가) 유상증자 참여여부, ▲BW·CB 저가 발행의 불공정 여부나 저가 배당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견(1.5%) 등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매도 제도·시스템 미개선 시에는 차라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변(응답률 57.3%)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21.6%) 보다는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더블유게임즈 등 개별 종목별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단체로 하여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선 조치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필요시 종목별로 소액주주단체와 함께 국민검사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는, 단순히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등락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 다수의 거래주체에 의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소수 업자들에 의한 투기거래와 대주주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핵심은 무자본 M&A와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는 거짓정보와 물량투기, 때로는 허위매물까지도 쏟아내 하방압력으로 현물시장 수급을 깨고 주주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풍문차익거래(rumortrage)에 있다. 따라서 일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적어도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무자본 세력으로 하여금 국내 주주들을 약탈하는 데 악용돼왔던 공매도 투기거래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명자들의 탄원(#붙임 1)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공매도 투기거래 조사 촉구,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서명자 3,598명 일동

#붙임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연명부)
#붙임2. 공매도 투기 점검 대상 종목

3,598명의 탄원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10805_탄원서_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경실련 등 3,598명)_배포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