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총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버마(미얀마) 인근 상공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바로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얼굴이 흰 마스크로 가려지고 양팔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김현희의 모습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북한 공작원으로서 KAL 858기를 폭파하여 115명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한 김현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일응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KAL 858기와 함께 실종된 탑승자의 가족들(이하 ‘피해자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희의 진술에서 시작되고 김현희의 진술로 끝이 났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하였던 김현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김현희에 대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 만에 특별사면 하였다. 그러나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해 온 것은 물론 국정원 진실위가 재조사 활동을 벌일 당시에도 총 16차례에 걸친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 요청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TV조선에는 출연하여 웃음 띤 얼굴로 앵커에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라고 묻고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115명을 죽였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도리인가?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가족이 한 사람씩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답변을 115번 해야 한다 하더라도 김현희는 그리 해야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를, 자식을,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편, 국정원 진실위는 그 이전까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국내에 압송되어 온 이후 ‘북한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는 ‘하찌야 마유미’, 그가 위조된 일본여권으로 바레인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되자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현지 병원에 실려 가 있었다는 1987년 12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KAL기 실종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즉, 바레인 공항에서 ‘하찌야 마유미’의 신병이 확보된 때부터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국정원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충분히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민변][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1. 사건의 경위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선고
2013. 11.  1.  검찰, 항소심에서 조작된 ‘북-중간 출입경기록’ 법원에 증거제출
2014. 2. 14.   중국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조회회신
2014.  2. 19.  대검찰청 진상조사팀 꾸려 조사 착수
2014.  2. 28.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주재 국정원 직원 소환조사
2014.  3.  6.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자살기도
2014.  3.  7.   검찰 진상조사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
2014.  3.  9.   일요일 밤 국정원 돌연 사과 입장문 배포
2014.  3. 10.  오전 10시 박근혜대통령 유감표명
오후 5시 증거조작 수사팀, 국정원 압수수색
2014. 3. 22.  권세영 과장 자살기도
2014. 3. 31.  증거조작한 국정원직원과 정보원들 증거조작혐의로 기소
2014. 10. 28.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김보현 징역 2년6월
이재윤 징역 1년 6월
권세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5. 5. 20.  “증거조작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김보현 징역4년
이재윤 벌금 1,000만원
이인철 벌금 각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2015. 10. 29.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대법원 판결 확정

2017. 11. 26. 중앙지검 2013. 4.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현안 TF 꾸려 검찰 압수수색 대비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급조한 자료나 무관한 노트북 등을 비치 하는 등 수사방해 사실 확인,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및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 기소

2. 제보내용

* 구두 보고 참조

3. 고발취지

민변으로 접수된 제보의 내용은 A4용지 다섯 장으로, 당시 수사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들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직원들 전보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씨와 저희 변호인단은 제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 조작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해 ①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② 허위공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③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각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적폐청산요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1.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약속했다. 위 공약은 대선 이후 2017. 7. 경 지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나, 계획, 예산배정 등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 2018. 10. 10. 전국공공운수노조 측에 전달한 ‘(가칭)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이 ‘보육’이 제외된 상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현 정부의 명백한 공약의 후퇴이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초기 유년기부터 가지는 권리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para 3). 그리고 위 권리 보장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para 32). 즉 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보육 영역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책임아래 제공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지금까지 민간 영역이 보육서비스를 주도함에 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횡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국가의 감독은 부재했고, 양과 질이 담보되지 않은 보육서비스로 인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5. 사회서비스 공단의 서비스 영역에서 보육을 제외하겠다는 최근 서울시 등의 태도는 기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 보육서비스 실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 보육이 배제된다면, 아동은 여전히 자신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위협받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 등의 압력으로 보육만을 사회서비스공단의 서비스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할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6. 보육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영역에서 배제될 수 없다. 아동이 제공받는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아동이 가진 권리의 보장이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의무이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등이 보육을 제외한 형태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보육 의 공공성 강화를 포기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침해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에 있어 ‘보육’을 배제하지 말라. 허울뿐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The post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의료계 발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 법조계 발언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1.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고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3.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끝.

2018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The post [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