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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세미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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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세미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admin | 토, 2021/05/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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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세미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후 2시, 온라인

 

지난 2019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및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18일, “정부-시민사회 정례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 최종결과문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이행방안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정부(일부 시민사회)가 이행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취약층 지원 및 협력 확대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등 4가지 전략에 대한 31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작성하였으며, 상호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협력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그 이행과 결과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기본 정책과 이행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간 공동의 노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4시

장소 온라인 ZOOM (추후 안내 예정)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청링크  https://forms.gle/itmPqc7mVLGXwH1P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forms.gle/itmPqc7mVLGXwH1P6

문의  KCOC 정책교육센터 한상필 과장 (070-4893-0708) 

 

발표자료1. https://drive.google.com/file/d/10vuZLdjAP0A1sF2VPzytQge7UjIrd7Y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작성배경, 과정, 의미

발표자료2. https://drive.google.com/file/d/1aWSBir-5Om8ND6dgPbUIhprO9cJnPID0/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과제

발표자료3. https://drive.google.com/file/d/1vVKtuI3ntTlvlkGAKfoaRUy4uSSBEeZB/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표자료4. https://drive.google.com/file/d/1qp2INCwd46C5KxB_jTeFyfwUI0zmrHGO/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취약층 우선 지원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발표자료5. https://drive.google.com/file/d/119saTiFr40ThcQfoxHtIWaNqD9VJjT1F/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 참여를 위한 과제 

 

참고문서. https://www.odakorea.go.kr/hz.blltn.domesticReportSl.do" target="_blank" rel="nofollow">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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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NCP가 대화 주선을 통해 쟁점 해결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이의제기 건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양허성 자금 지원과 이에 부수되는 금융 자문 활동은 OECD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상업성이 수반되어야만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NCP는 타국 NCP사례를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NCP는 모든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라오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추후 조정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z5rYCaqaSKyejoPCHew00yKIBMyCKrnrM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https://drive.google.com/open?id=1bK1dYrBxytfytTLNPgZw9xuPtrHZD7uC" target="_blank" rel="nofollow">라오스 댐 관련 NCP 1차 평가서 

목, 2019/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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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The Korean Civil Society TF must express its deep regret at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October 10, 2019

 

 

On September 25,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ferred to as the Korean NCP in this statement) presented its initial assessment of a complaint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 Nam Noy Dam. The Korean NCP made the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in the future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es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atter. On the other h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as excluded in the future mediation process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ecutive agency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is is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 Pian Xe-Namnoy Dam Collapse (referred to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in this statement) welcomes the Korean NCP’s decision regarding the mediation process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urges the two entities to faithfully undertake the mediation process. However, it laments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On June 17, the Korean Civil Society TF filed a complaint to the Korean NCP agains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Namnoy Dam. In specific, the complaint pointed out △ that there existed a flaw in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dam, △that the damage increased due to the delay in emergency water discharge carried out by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he failure to take proper initial measures upon the collapse of the dam such as the absence of an evacuation order, △the failure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despite the mentioning of environmental risk response pla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failur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conduct due dilige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ts management and financial advisory contracts, △their refusal to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to respond to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Regarding the complaint filed by the Korean Civil Society TF, the Korean NCP has concluded tha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have interests because 1.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is in charge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2. Korea Western Power Co. Ltd is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dam after construction, and 3. both entities are shareholders of PNPC, the joint investment venture and principal agent of the Xe Pian Xe-Namnoy hydroelectric project. Furthermore, the Korean NCP acknowledged the need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 through dialogue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and to proceed with the mediation process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ll acknowledge that the issue is critical.

 

However,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ould be excluded from the conciliation process due to a lack of precedent. In line with the complaint filed regarding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NCP concluded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classified as an agency found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to achieve national policy objectives, thus the project is of no commercial purpose to the bank. Hence, the Korean NCP ruled that concessional funding and associated financial advisory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owev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does not explain nor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only projects with commercial purposes are subject to the guidelines. Nevertheless, the Korean NCP is repeating its claim that there is no precedent in which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ferring to cases brought to the national contact points of other nations. The Korean NCP must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apply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out exception, including all financial assistance.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llapse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The tragedy has had a detrimental effect on the Laotian residents. They are residing in temporary shelters, not knowing when they would be able to return to ordinary live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hopes that the mediation proces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would lead to meaningful relief for the victim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The Korean NCP must promptly initiate the mediation process and whil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must also fulfill its role and take accountability for all its actions as an executive agenc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Joint Statemen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FdaulSzfuXK_u1EVbXiHxOr0fVGTR5DBx... target="_blank" rel="nofollow">See/Download]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 >> 

 

목, 2019/10/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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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①] 라오스 댐 사고로 삶의 터전 잃은 메콩강 주민들... 진정 '아세안' 협력 원한다면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8/0725/IE002369197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0px;" />

▲  지난 2018년 7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해 주민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라오스통신(KPL)에 따르면 7월 23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 ㎥의 물이 아래 6개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피해 지역 라오스 주민들이 보트로 긴급히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라오스통신 제공

 

 

한국이 떠들썩하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진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아세안을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 홍보하며,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여겨왔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메콩 유역 5개국과 '한국·메콩 수자원 관리 공동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메콩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온 한국은 라오스에만 세피안-세남노이 댐, 세폰, 세폰3, 남닉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 메콩 유역의 경쟁적인 댐 건설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강 인근 주민의 삶과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하류 지역 국가는 극심한 가뭄과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송두리째 빼앗긴 삶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18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 이익을 챙겨가고, 개발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았다. 댐에서 생산한 전력 90%는 라오스가 아닌 태국 등 인근 국가로 수출된다.

 

'아시아의 배터리'가 되겠다며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라오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 기업들은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 댐 건설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커녕 생태계 파괴와 강제 이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을 잃고,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알려진 대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공적개발원조(ODA) 955억 원이 지원됐다. 당시 기재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ODA가 무엇인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민 세금이다. 이런 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

 

"작년 사고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과 농경지, 농작물도 다 잃었어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임시 대피소는 너무 열악해요. 화장실은 고장난 지 오래되었고.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사용할 물도 없어요. 물을 구하기 위해 강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을 길어와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릴 뿐이에요."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 지역 주민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정부로부터 월 20kg의 쌀과 생활비로 하루에 5000킵(약 7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9월 라오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SK건설, 한국 서부발전은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공식적인 배·보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라오스 아타프주 피해 지역 복구에 202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50억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다.

 

SK건설은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한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사업 시행 주체임에도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피해 지역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 21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 생활, 보상 현황 등을 묻는 참여연대 문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관계자는 "영구 거주지역이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그게 다 보상인데..."하며 말끝을 흐렸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개된 보조댐 공사는 지난 11월 4일 완공되어,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오는 12월 6일 상업 운영될 예정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2018년 7월 23일을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는 라오스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다.

 

공허한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메콩강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 수자원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초대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책임이 있고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한국 서부발전은 2016년~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안전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에는 라오스 댐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지역 주민과 가뭄, 마구잡이 댐 건설로 삶이 위협받고 있는 메콩강 주변의 지역 주민이 설자리가 있는가?

 

정부가 진정 아세안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아세안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는 길이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첫 시작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pp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ppp

 

화, 2019/1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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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세이프가드 제도 의무화하고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해야

 

오늘(12/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기초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현행 유·무상원조 세이프가드 제도가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적용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과 같이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이프가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원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전면 의무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세이프가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왜 책무성인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세이프가드 현황 및 문제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선 방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cmQExkt61m2a7pOd_9GvqWpZ7PtCaMRog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3h7ng-3JMBMI1pfZF8xOuJRHUW2MuMOTV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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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부재하며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실천 과제

 

1.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 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함.

 

2. ODA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정보공개 주체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함.

  •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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