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소개해 주세요.

한상규: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음센터 한상규센터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모금전문가학교는 2009년 5월에 설립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비영리 또는 시민사회영역의 많은 단체가 자립과 성장을 원했지만, 모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네덜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모금총회(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를 통해 모금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발견해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요즘 모금 관련 교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만의 특징이 있나요.

한상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름에서 잘 나타나듯이 ‘학교’입니다. 교육과정으로 빗대면, 한 과목만 집중해 듣는 ‘단과학원’과 달리 종합적인 배움과 학생 간 사회적 교류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단체들이 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선희: 대개 모금교육은 이론전달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에 더해서 모금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는 워크숍이 더해지고 그 워크숍을 바탕으로 실제로 모금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 워크숍, 실행이 통합된 국내 유일의 모금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금전문가학교는 지난 22기까지 통틀어서 약 8억 원이 넘는 모금 실습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 교육생 개인으로는 실습 과정 중에 1억 원의 모금성과를 만든 상자도 있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의 목표 중 하나는 교육생들이 지출하는 교육비의 최소 5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Q. 수강생 중에 1억 원의 모금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다고요.

한상규: 특정인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당시 수강생분이 비영리 단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모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모금전문가학교 교육을 통해 모금기획을 구체적으로 만드셨고, 최초로 기부자클럽(비파클럽)을 만들어 후원 그룹을 만들어 고액 모금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Q. 지금까지 모금전문가학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이선희: 모금전문가학교는 2009년에 시작해 벌써 11년째가 되었네요. 그동안 22개의 기수에 약 9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설립 초반에는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현재는 비영리, 영리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교수 등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는 기수마다 오십니다.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스님분들이요. 이밖에 기업의 CSR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원, 공무원, 은퇴예정자, 대학생, 고등학생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Q. 모금전문가학교 교육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선희: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총 10주의 정규과정과 5주의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10주 정규과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되고 5주 단기과정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가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이론, 워크숍, 실기 위주로 단기과정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규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1단계에서는 모금 관련 핵심 이론을 배우고, 2단계에서는 모금프로그램 및 후원요청서 등을 기획 제작하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모금을 실행하면서 세법, 모금윤리, 제안서작성, 요청의 기술 등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수강생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수료하고 나면 모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한상규: 모금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금하는 자신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금전문가학교 교장이시기도 하신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금을 요청하는 사람”과 “모금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절당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모금전문가학교는 수료하게 되면 다 모금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금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각 단체의 모금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진단된 내용을 갖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모금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단기간에 모금이 잘되는 것을 넘어서 단체가 지속해서 성장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금의 기초를 새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밖에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동문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수별 동문회와 총동문회가 운영되고 있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Q. 인상적인 활동을 보여준 동문이 있나요.

이선희: 네. 모금전문가학교 11기 졸업생이자 모금전문가학교 총동문회 전임 회장이신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당시 국립암센터 부원장 시절, 모금에 관심 있어서 본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모금전문가학교에 다닌 것이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을지대학교의료원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KSOP라는 자선가들의 모임도 만드시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마침표’라는 유산기부 관련 책까지 출간하셨습니다. 모금이라는 것이 단지 비영리기관 활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기관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Q. 한 분 더 소개해 주세요.

이선희: 20기 졸업생 김준환씨인데요. 사실 이분은 모금에 호의적이진 않으셨어요. 전에 다니던 기관에서 모금을 해야 해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기관에서도 모금을 담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모금전문가학교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교육 수료 후 모금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기획한 ‘원데이 생명의 바람 캠페인’이라는 모금프로그램으로 현재 억대 이상의 모금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모금학교에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Q. 2020년 사회적으로 모금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마다 모금에 관한 부담이 높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선희: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새기는 문장이 있는데요.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모금은 결국 기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집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강의를 연 적이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금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완벽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완벽성보다 단체나 기관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기부자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단체나 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상규: 저는 단체와 후원회원과의 관계 형성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후원회원들로부터 지역에서는 기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가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쿡방’이라는 키워드로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참여하기 어려웠던 후원회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좋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서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나누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전문 방송기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바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모금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과의 프로그램을 쉽고, 재미있게 기획하는 과정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strong>

한상규: 희망제작소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목포, 대전 등 지역에서 모금전문가학교를 엽니다. 목포지역은 지역의 한 기업에서 교육비를 후원해 주셔서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 모금전문가학교는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공동모금회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 모금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공동모금회 측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희: 저는 모금전문가학교 23기 정규과정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23기 정규과정은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애초 9월 19일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가량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3기 교육생 모집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금전문가학교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교육비를 모금성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email protected]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수의 참여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하게 토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방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고루 취합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돕는 도구로써 워크숍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숍 기법을 묶어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무료 PDF 내려받기)

시나리오 워크숍,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 

숙의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 중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의 발전 계획 입안과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역 시민에게 제시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등이 많은 현안을 다룰 때 상호 간 이해 및 신뢰를 쌓는 데 활용되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 도시 정책에 관한 결정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그룹에 따라 논의하고, 교류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 정책 결정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 25명 내외로 참여자를 구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공론화 주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역할 그룹 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관점에 근거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시나리오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합니다.

이어 역할 그룹을 섞은 뒤 주제 그룹으로 구성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함께 제시합니다. 역할 별로 구성한 그룹을 섞어서 다시 주제 그룹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숙의 과정에 여러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나리오 별 전체 토의를 통해 주요 비전을 확정하면, 마지막으로 현재 여건과 장애 요소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합니다.

위 과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회적 역할 그룹 간에 개선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시민 그룹 등 다양한 역할 그룹이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가 지역과 각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우려 지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희망드로잉26+워크숍활용설명서> 중 시나리오워크숍 시트 발췌

국내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2018년 국가교육회의 주재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추진했으나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편 과정을 1년 유예하되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중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 16일부터 이틀 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입제도개편’이라는 주제로 참여자 간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을 공유 및 논의하고,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시나리오(안)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그룹별 도출된 시나리오(안)를 공유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재구성된 집단 별 시나리오(안)를 전체 논의해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참여자들은 총 4개의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바탕으로 총 17일간 대국민 공론조사(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0명의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이들과 함께 이틀 간의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를 거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으로 뒷받침되는 숙의

공론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으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처럼 전문가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참여자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편향되거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구성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미래상을 그렸다는 데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추상적인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전과 실제 개편안이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한 공론화 의제를 실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 등 후속 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및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숙의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공유돼야 시민의 참여가 단순 동원을 넘어 참여의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숙의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감수: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 공모 참여하기 https://www.makehope.org/?p=51024

우리는 일상을 영위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내가 발견한 어떤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일 때도 있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문제는 누군가에게 절실한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갈수록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현할 지에 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하고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시민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산업,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다양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해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가 생겼지만,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한 시민이 제기한 청원에 관한 정부의 응답을 듣기 위해선 시민의 전폭적인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청원은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응답을 얻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모든 청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청원의 취지와 달리 청원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포착한 여러 지자체와 민간 영역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과정과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플랫폼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연구제안 온라인 플랫폼 ‘온갖문제연구소’(lab.makehope.org)를 지난 8월 24일 열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플랫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이 문제 제기부터 연구까지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회혁신, 지역혁신, 시민참여 등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가치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온갖문제연구소’에서 크게 두 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발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을 위해 ‘시민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선정된 제안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연구방식을 띠지 않더라도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는‘시민 제안’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공유한 ‘시민 제안’을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시민 제안’의 의제들을 직접 실험하고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에 발맞춰 오는 10월 23일(금)까지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 공모>를 진행합니다. 번뜩 떠오르는 주제, 아이디어, 키워드가 있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는 초기 제안 및 진행 내용을 토대로 운영하되, 시민과 전문가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 공모 참여하기 https://www.makehope.org/?p=51024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8개 분야(△교육·평생학습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민의 참여 없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 왔습니다.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의 문제 공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보다 촘촘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총 5개 권역(△대림권역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신길권역 △영등포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 지는 저녁에 영등포구민들이 집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바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민들은 교육·평생학습, 복지·보건,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총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먼저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이 분야별 이슈와 함께,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제발굴단은 마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당산권역

교육·평생학습 분야-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은 영등포 내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와 교육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돌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연령이나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 교육공동체 형성, 창직,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문화생활로서 평생학습 활성화,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노인과 아동 대상 선제적 정책을 제안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대상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노-노케어, 일대일 노인돌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동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 등 2~3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공동돌봄 강화, 노인과 아동돌봄의 연계,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들도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보건소 야간진료 등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과 더불어, 모든 구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대림권역

문화·관광 분야- 영등포구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공간 필요

문화관광 분야는 영등포구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대림권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해 외국인 거주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문래동 예술창작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설자를 양성해 주민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홍어골목, 샛강 생태공원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벚꽃놀이, 불꽃놀이 등 지역의 큰 축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진행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여의도권역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해야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육, 간병,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이 안내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건강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영등포구 구민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민 분들 스스로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계획에 참여해 토론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분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던 이웃들과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민들은 2040년 영등포의 미래를 상상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진행되는 제3차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