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15개 국내외 환경단체, “두산중공업 위기, 코로나19 발 사태 아냐”…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금융 지원돼야”

2020년 4월 9일 -- 시에라클럽(Sierra Club),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5개 국내외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금융 제공에 제동을 걸었다.

8일 이들 단체는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1조 금융 지원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작성해 기재부 등 정부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 자금 수혈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라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는 북미 최대 환경단체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환경보호 활동 제반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 19 사태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코로나19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하락하였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 선으로 하락했다”면서 “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서 얻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어드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화석연료 사업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온 기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15개 환경단체는 두산중공업에 지원한 1조원이 석탄발전 사업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희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들며,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기업의 전철을 밝으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한을 보낸 환경단체는 시에라 클럽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미국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인도네시아(Greenpeace Indonesia), 일본 지속가능환경사회센터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마켓 포시즈 (Market Forces), 메콩 와치 (Mekong Watch) 트렌드 아시아 (Trend Asia), 우르게발드 (Urgewald), 인도네시아 환경포럼 (WAHLI)으로 총 15개 단체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 1892년 설립된 미국의 환경단체. 2018년 기준 회원 및 정기후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연 예산은 1억달러에 이른다. 북미 지역 최대 환경단체로 미국 서부지역 자연보호 뿐 아니라 전 세계 환경 파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 석탄 사용 반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베이징에 사무소가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공공보건과 해양, 야생동물 문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첨부]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환경단체 서신 (영문본 및 국문본)

Hon.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ejong Government Complex,
477, Galmae-ro, Sejong-si 30109, Korea

Eun Sung-soo
Chairm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oul Government Complex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Lee Dong-geul
President
Korea Development Bank
14 Eunha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Bang Moon-kyu
CEO
Export-Import Bank of Korea
38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April 8, 2020

Dear Sirs,

Re: Concerns about Doosan Heavy bailout

We have been made aware that on March 26, the Korea Development Bank (hereinafter “KDB”)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KEXIM”), both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 loan worth KRW 1 trillion (approximately USD 850 million) to alleviat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hereinafter “Doosan Heavy”) under the Covid-19 outbreak.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with this decision.

First, we find it highly concerning that Doosan Heavy, a coal and nuclear plant equipment manufacturer, is being rescued as part of your government’s stimulus package, which was designated for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As you are likely aware, Doosan Heavy’s dismal business performance is only attributable to its failure to adapt itself with the changing energy market which well preceded the Covid-19 outbreak and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pandemic. From 2010 to 2019, the company’s credit rating fell from A+ to BBB and its stock shares fell 93%, from KRW 78,000 to around KRW 5,000 – all well before Covid-19 was an apparent crisis.

Doosan has relied on coal equipment for 70-80% of its revenue strea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s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report, investment decisions for coal power declined by 80% in the last decade. Doosan’s financial crisis is an obvious result of inadequate business planning amidst the transitioning energy market. Bailing out Doosan Heavy, without a proper and concrete restructuring plan, is likely to result in waste of valuable taxpayer money on an industry that is in obvious and irreversible decline. KEXIM and KDB should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if it commits to close down its coal power business division and stop allocating its resources to any new coal power projects both domestic and abroad, including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Second, as stewards of the environment, we are alarm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t least outwardly committed to strengthen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action, has found yet another backdoor for supporting coal power, the single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bailing out Doosan Heavy. Korea is already one of the top three financing countries of overseas coal power, with many projects currently being financed by KEXIM and KDB in Southeast Asia including Jawa 9, 10 in Indonesia. We also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KEPCO is planning to approve its investment in Vung Ang 2 project in Vietnam in the coming weeks,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further coal investment by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is financier role is incompatible with Korea’s hosting of the Green Climate Fund and many of President Moon Jae-in’s promis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s commitments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and double Korea’s contributions to the Green Climate Fund would be in contradiction to the administration’s support for coal power through export financing and now bailouts for coal power manufacturers.

Third, we suspect that Doosan Heavy, and your apparent desire to protect this company and employment, plays a large role in Korea’s public financing for new coal power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The company’s equipment can be found in most of Korea’s coal power plants, including the seven units (7,000 MW) under construction. Doosan Heavy is notably involved as a developer of the controversial Jawa 9, 10 project in Indonesia.

We are concerned that the recent KRW 1 trillion loan will justify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more coal projects abroad, including the Jawa 9, 10 project. These decisions to support Doosan Heavy come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ealth consequences. If operated, each of these projects would emit tens of millions in tons of greenhouse gas a year. In addition, Korean-financed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despite using ultra-supercritical technology, are several times more polluting than the ones in Korea, as they take advantage of lax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South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a means to tri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s. Over their lifetimes, coal power plants financed by Korean institutions are estimated to cause up to 151,000 premature deaths i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Bangladesh, and Vietnam.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Doosan Heavy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of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finance its projects and bailout the company only enables its efforts.

While we are deeply disappointed with your decision to bailout Doosan, we do not think it is too late for this decision to be rectified. We urge you to not reward Doosan Heavy’s management mistakes and refrain from providing the company with additional bailout funding.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oosan Heavy under the strict conditions that the company uses such support only to restructure its business to move away from coal power and toward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se conditions would ensure that Doosan Heavy actually evolves to meet current energy trends, and does not end up in the same dire financial situation it has found itself in. It would be a much wiser use of public money to restructure the company to meet the needs of Korea’s and Asia’s energy transition and ensure President Moon Jae-in actually follows up on his vision for clean air and safe climate.

While Covid-19 is certainly a pandemic, the situation should not be capitalized on by Korean companies to aggravate the climate crisis and air pollution – which are equally deadly threats to humanity and our economy. We will closely monitor and hold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accountable to the Korean publ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Doosan Heavy and any export financing of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Sincerely,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Greenpeace Indonesia
Greenpeace Seoul
Green Kore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Solutions for Our Climate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종합청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이동걸 산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수출입은행

날짜 : 2020. 4. 8.

제목: 두산중공업 긴급구제에 대한 우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두산중공업에게 1조원(미화 00달러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본 서신을 전달합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 원전 장비 제조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향 받은 기업으로 지정돼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구조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코로나19 대유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중공업의 신용도는 A+에서 BBB로 떨어졌고, 7만 8000원이었던 주가는 5000원선으로 93% 하락했습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의 70~80%를 석탄화력발전 장비 사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 에너지 투자 2019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80%가량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위기는 에너지 시장의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하고 구체적인 회생 계획 없이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양 산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 부분 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금융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의 기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기후 및 환경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두산중공업 금융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3개국 중 하나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금융을 지원했고, 현재도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경우 한국 공공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석탄 투자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국이 석탄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제정을 촉구했고 GCF에 대한 한국의 재원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긴급구제를 제공하고,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수출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정부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긴급지원이 자와 9,10호기 사업을 비롯한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두산중공업을 돕겠다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경 및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일 이 석탄발전소들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매년 수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느슨한 환경규제에 맞추어 건설 및 가동되기 때문에 “초임계” 보일러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입니다.

이 석탄발전소들이 가동되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15만1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두산중공업에게 긴급구제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두산중공업의 행태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경영실패에 대한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기술로 전환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두산중공업이 현재 맞닥뜨린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고 현재 에너지시장 추세에 맞게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추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 정책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개혁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두산중공업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한국 국민과 세계 각국에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riends of the Earth (US)
Global Witness
녹색연합
Greenpeace Indonesia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환경운동연합
Market Forces
Mekong Watch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Sierra Club
기후솔루션
Trend Asia
Urgewald
WALHI Jawa Barat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