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 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전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 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할 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지난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 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 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이완기 발언

조순형 발언

오늘(5월 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단식 13일째인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 발언이 있었고 저는 석탄발전 지역 주민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은호 위원장은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렸지만 문전 박대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칠까 봐 경찰들이 철통같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둘러싼 경찰

1인 피케팅을 무리하게 애워싼 경찰

1인 피케팅을 무리하게 애워싼 경찰

<기자회견 인천 발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탄소량은 인구 천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인구 천백만 명의 쿠바(2,724만 톤)가 배출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1톤이 채 안 되는 0.69톤을 배출하면서 전체 배출량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까?

그런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가까이에는 영흥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로 최대 조기 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생명과 삶의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게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 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이 558조 원이고 내년 예산은 600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많은 예산 중 탈석탄을 위해 얼마를 사용하고 있나요? 탈석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하고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죽음의 탄소 배출 멈춰야 합니다.

5월 4일 삼척대 성원기 교수님께서 삼척에서부터 시작한 탈석탄 도보행진이 25일만인 5월 28일(금)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사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충남, 인천에서 각각 5월 17일,  5월 19일, 5월 21일 발전소 주변 도보행진이 있었습니다.

탈석탄도보행진에 참여한 단체가 모두 모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탈석탄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멤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탈석탄 엽서 전달

<기자회견 인천 발언문>

정의롭지 못한 석탄 발전, 정책 결정자가 책임져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인구 1,010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비슷하고 인구 1,133만 명의 쿠바(2,724만 톤)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영흥화력, 인천시,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님은 발전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당장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300여명 참여했고 인천에서 5명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나무 베어 산업계 대신 탄소중립한다는 산림청, 개인적 실천 운운, 산업계 눈치 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주저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석탄발전, 더 늦기 전에 멈춰라!”

“영흥 석탄발전소 2030년까지 폐쇄하라!”

“정부와 인천시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정의롭지 못한 죽음의 탄소 배출 멈춰라!”

“신규 석탄발전 철회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회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회원들과 함께

인천은 1조에 편성되어 선두에서 행진했습니다.

인천은 1조에 편성되어 선두에서 행진했습니다.

멸종저항 한국 행진

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 한국 정부 먼저 2030 배출절반, 2030 탈석탄 선언해야

-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지속가능 물 관리’ 모두 모순적이거나 공허한 선언 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다. 어떤 실천 없이 말잔치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또 시민들의 몫인가.

한국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고, 여타 국가들의 조속한 상향을 독려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가 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서울 선언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상반된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또한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해야 할 때이다.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개편 없이 ‘순환 경제’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선언에서 실체가 모호한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되풀이할 바에는, 국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체가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국제적 행동규범 없이 나온 ‘국제적 결속’은 수사에 불과하다. 더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 없이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전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4G 개회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음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선언은 “서울 선언”으로 끝나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시작하라.

2021.5.31.

환경운동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 탄소중립 달성 실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불성설

-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 규모 유지하면서는 기후위기 대응 필연적 실패

- 다양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한 시민 숙의 가능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 특히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의 경우도 문제적이긴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이라는 점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한계다. 탄소중립 사회에도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의 삶에 잔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이 잔존함으로서 전력부문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고 만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이 세 가지 안 모두 5,300만 톤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한된 전제조건에서 작성되었는지 드러난다. 탄소중립위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연료전환, 설비교체, 탄소포집 기술 도입 등과 같은 해법으로 감축하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5천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며 50년 기준 최대 배출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시나리오가 다양한 전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업의 산업규모 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등을 비판적 검토 없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포기한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안이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해법이 개발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불확실성을 우리의 계획이 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도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Q. 올해 폭염이 왜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A. 올 여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설명: 캐나다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700여명 사망/미국 워싱턴 폭염으로 수백 마리의 조개들 해변 폐사)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대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예측할 수 없이 기후가 변화하며 폭염이 발생합니다.

Q.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A. YES!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위스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는 지난 30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극단 고온 현상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Nature Climate Change, 7/26

Q.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최근 화제인 '탄소중립'이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흡수량=0인 탄소중립 상태로 바뀌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150여개국의 과학자 13,000여명은 탄소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에 따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Bio Science, 7/28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Q. P4G서울정상회의가 그린워싱인 이유가 뭔가요?
*P4G: 5.30~31 한국 개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A. 정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외치는 P4G의 개최는 위선이자 모순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 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상향 의지도 미약합니다. 탄소를 다배출하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가덕도/제주/새만금 신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기후 대응이 그렇게 약한가요?
가동 중 석탄발전소 56기(33GW) +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7기(7GW)
A. 한국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 불리우고 있으며, 기후대응변화지수 역시 61개국 중 53위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도 매우 느리며,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 건설까지 용인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그린워싱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급진적 상향 -2030 배출량의 절반 수준
· 국내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 -삼척, 강릉, 고성, 신서천
· 모든 국내 석탄발전소의 2030 퇴출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붕앙2, 자와 9·10
·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5월 30-31일 동대문 DDP에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가 개최되었습니다.

P4G는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목표 2030’이라고 하며, 녹색 성장을 중심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탄소 다배출 토건사업 또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전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출목표(NDC)도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형식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공허한 말잔치는 그만하고, 보다 구체적인 2030 탄소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5월 30일, P4G라는 기만적인 국제 회의를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무엇이 녹색인지 보여주는 액션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액션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총 21조로 나뉘어 출발하였고, 청계천로를 지나 동대문 DDP 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피켓팅과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동대문 DDP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참여 및 P4G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상향된 목표 설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P4G의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국내 건설되는 신규 석탄 7기, 건설 투자중인 3기의 해외 석탄발전소, 2054년에야 모두 폐지되는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과 같이 탄소중립에 배치되는 신공항의 건설 등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허울뿐인 선언만이 지속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탄소중립위원회와 P4G를 개최하고 실질 기후 대응은 후순위로 미루는 정부를 규탄하며, 계속해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1.5.30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