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풋땅콩이 한창 여물던 8월 말, 여주 금당리공동체를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을 못 만나는 게 더 힘이 빠진다는 한살림 생산자들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조합원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공동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한살림은 결국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데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산 친환경 땅콩 재배부터 가공까지

2002년 출범해 올해로 20살이 된 금당리공동체의 기원을 김동환 대표에게 물었다. “당시에 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인 곽현용 씨가 우리 마을로 귀농을 했어요. 그가 ‘한살림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죠.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판로가 딱히 없으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곽현용 씨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면 한살림과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농약중독으로 고생하던 송두영 생산자에게 한살림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전에는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비를 맞듯이 농약을 흠뻑 맞아가면서 쳤죠. 난 네 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농약 피해를 입었었어요.” 우연한 인연은 필연이 되어 이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6개 농가로 시작한 금당리공동체는 현재 21개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금당리공동체는 벼, 땅콩, 고구마, 파, 양파,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농사 짓고 있다. 특히 땅콩은 공동체에서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하는 대표작물이다. “중국산 땅콩이 싸게 수입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땅콩 재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때 우리가 국산 친환경 땅콩을 공급해보자 하고 땅콩농사를 시작했죠.” 연작피해가 큰 고구마와 돌려짓기하기 좋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생산자들이 출자해서 땅콩 가공공장도 설립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장 운영을 직접 했어요. 그때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농한기에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현장 작업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금당리공동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활성화된 데에는 가공공장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국산 친환경 땅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땅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또 생산자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필요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걱정거리지요. 지금도 가공공장에서 쓰는 양의 60%만 친환경 땅콩이고 나머지는 국산 땅콩을 수매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난 작은 땅콩 한 알을 먹는 것도 이렇게나 쉽지 않다.

생산자와 귀농인 기르는 한살림 청년농장

금당리공동체가 속해 있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기권역협의회에서는 청년생산자들이 함께 농사짓는 ‘한살림 청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초보 생산자 6명이 100만 원씩 갹출해 빌린 에서 공동경작을 하는 것. “1년에 30일 정도 여기 서 농사기술을 공유하며 같이 일해요. 지난해에는 농사가 굉장히 잘돼서 배당도 하고 올해 쓸 자재도 구입했지요. 무엇보다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큽니다.” 년농장의 멘토 역할을 하는 조용삼 생산자의 말이다.

곽동훈 생산자는 “공동작업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농사일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라 아무리 기록을 잘해놔도 다음에 다시 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농장에서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서 감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각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작물씩 맡아서 파종부터 수확까지를 모두 경험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작물처럼 청년생산자들도 쑥쑥 자라는 중이다.

청년농장에서는 귀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한 달에 한 번 농장에 와서 때마다의 농사일을 같이한다. 첫해에는 1명뿐이었지만 올해에는 6명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을 보니까 40대 아래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60대 이상인 거예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만 지나면 우리 공동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생산자가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건 비단 금당리공동체만이 아닌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의 문제. “여기서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로 귀농한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귀농해도 괜찮아요.” 조용삼 생산자의 말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졌다. 귀농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공동체를 만들고 지탱해 온 오랜 생산자와 앞으로 공동체를 책임질 청년생산자가 함께 땅콩밭에 섰다. (왼쪽부터) 조용삼, 송두영, 곽동훈, 김동환

우리 힘의 원천은 조합원

조합원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금당리공동체는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해왔다. 해마다 한살림경기동부 매장에서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키운 모종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한살림 매장도 방문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조합원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관계의 깊이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의 공백을 더욱 크게 느낀다. “조합원들을 보다가 못 보니까 ‘이거 한살림 맞아?’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요리교실이나 장터를 열곤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 “지금은 아예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하는 게 조합원과 생산자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조합원들도 산지에 와서 생산자들을 만나는 것과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나마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당리공동체는 올해 참깨농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산 참깨 생산량이 급감해 한살림도 가공식품 부원료로 수입산 참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참깨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기로 한 것. “다만 50평, 100평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양파 후작으로 올해 처음 참깨를 심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진작 조합원들을 위해 이 생각을 못했나 싶더라고요.” 송두영 생산자는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들이 참깨농사를 조금씩 지으면 국산 참깨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이 농약 치지 않은 참깨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국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보전 또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농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어간다는 김동환 대표는 ‘의무’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히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땅을 살리고 어떻게 다르게 기른 농산물을 공급할지 더 고민합니다. 우리같이 오랫동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믿고 먹는 조합원을 향한 이 마음 덕분에 한살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일 테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연합은 지난 토요일인 10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삼척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