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역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admin 님 | 금, 2021/04/23- 00:10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 등으로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로 올라온 게시글들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종로구 보건소에 백신과 관련한 항의전화와 백신 접종 취소 사례가 잇따르는 등 보건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입건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공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함부로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이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하여 진행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위계’란 그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상대방이 직접 이러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에 따라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한 위계가 없고, 이들의 오인이나 착각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처분의 결과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자 수사권의 남용이다. 더군다나 백신의 효과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표현만으로 국민의 백신 거부나 방역공무의 현저한 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이 무리한 법적용일 가능성을 경찰 측도 의식한 것인지, 의료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투망식으로 혐의를 상정하고 일단 수사를 진행시켜 관련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올린 글의 표현 내용이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데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2곳 영상물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사기 리캡(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또 방송 영상에서 당시 실제 백신 주사량, 간호사가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낼 때 빨간색 계열 보호 캡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화이자 등 다른 백신과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이렇듯 경찰 수준의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주사기 리캡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렇듯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사실확인이 없이 단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악의’를 덮어씌워 형사처벌의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을 국민에게 차분히 공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정부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공무에 대한 의혹제기를 공무의 원활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씌우거나, 정부 인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 수사한다면 국민이 정부의 공무 집행이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억압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 해경이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의 관리책임이 있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주장, 유병언 회장의 시신 사진을 기초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글들, 천안함 피로파괴설이나 사드(THAAD)의 유해성을 과장했던 글들 모두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무나 공익을 해하는 ‘가짜뉴스’로 단죄될 수도 있는 표현물들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시스템을 보강, 발전시키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방역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나 국민의 반응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정부가 가진 막강한 미디어 자원을 활용하여 진실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널리 유통시켜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경찰이 국민의 방역, 백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대응을 중단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걷고싶은거리, 노동당서울시당, 마포경찰서, 마포상인회, 맘상모, 삼통치킨, 홍대앞상인회

화, 2015/11/17- 15:09

863

[보도자료] 민원 때문에 쫒겨나는 '40년 된 아현포차',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 진행한다

*2016년 6월 30일, (1) 기자회견: 오전 11시, 서울시청사 앞

(2) 소식지 배포, 서명운동, 12시, 아현역 포차 주변

지난 40년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했던 아현포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개요는 이렇다. 아현포차 인근에 아현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푸르지오/래미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들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고, 인근한 초등학교의 위생/안전에 대한 이유이지만 결국엔 '아파트 집값 올리기'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철거 계고장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그 기한이 바로 6월 30일이다. 40여년 동안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 하루 아침에 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마포구청은 어차피 도로의 불법 지장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들 상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임대료 삼아 내고 장사를 해왔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생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하루 아침에 민원을 핑계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상의 끝에 자진철거 기한인 6월 30일, 공동행동을 나서기로 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철거방침이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서울시당이 해당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기로 했다. 마포구청의 편의적 행정에 의해 아현포차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자진철거 기간이 끝나는 30일 12시, 아현포차 인근에서 상인들과 함께 제작한 소직지와 아현포차를 아끼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언론의 관심 만이 아현포차를 지킬 수 있고, 두 아파트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12시 아현포차 인근의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아현포차

수, 2016/06/29- 19:30

855

[논평] 서울시의 마포구 관광호텔 허가, '눈 먼 관광정책'은 누가 책임지나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 지역에 관광호텔 건립계획을 승인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에 객실 104실 규모의 호텔로 지난 해 12월에 일몰되었어야 하는 법안인 <관광호텔특별법>의 연장에 따라 허가되었다. 이 법률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한시법으로 호텔에 대한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주차장도 기존의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의료관광을 위한 외료기관과 면세점을 허용해주고 공공의 재산인 공유지까지 최대 30년까지 50% 감액해서 대부를 해주는 등 각종 특혜가 포함된 법률이었다. 사실상 관광정책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온 것은 이런 특혜가 대부분 사업자의 수익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률로 지어지는 관광호텔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까. 먼저 주변의 경관과 맞지 않는 건물이 세워진다. 최근 서울시가 허가한 호텔의 조감도 만 하더라도 주변 건물에 비해 최대 10층 정도 높은 건물이 볼썽사납게 들어선다. 주차장은 어떤가. 기존 기준의 절반 이하로 주차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인근 보도환경이 나빠진다. 실제로 현재 마포구 관광호텔 주변엔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호텔사업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거리의 시민에게 불편함을 전가하는 것이다. 의료관광이나 면세점 사업은 호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불법적인 시술이나 혹은 탈세의 온상이 될 뿐이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사업자는 이익을 보지만 전체 산업의 효과는 별 볼일 없다. 호텔업의 고용조건이 열악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의도, 영등포, 마포 지역의 관광호텔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적어도 관광호텔 특별법이 사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을 제외하고 혜택을 주는 대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12일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라고 밝혀 놓고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공개공지의 보행로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 역시 실효성있는 조건이라 하기 어렵다. 대신 관광호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울시내 관광호텔 객실은 2만5710실에서 3만9476실로 53.5%가 늘어났다.

<2016년 1월 기준 서울지역 자치구별 관광호텔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6)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최근 마포구청은 마포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애초 민간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활성화된 지역성을 마포구청이 '관광'이라는 방식으로 가로채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명동과 다르게 홍대앞 상권은 형성에 있어 마포구청이 보인 기여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자생적인 지역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각종 특혜를 지역 지주들과 투기꾼들에게 주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왔던 공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력했던 마포구청이 '관광'을 들고 나온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그런 점에서 홍대앞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포구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홍대 관광특구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V5BO1hFbEHyUXbOic8SW4dt7zUAiHtyIQFgXfL0WWalspg/viewform?c=0&w=1). 이제까지 서울시나 마포구와 같은 자치구의 관광정책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산술적인 예측치만 가지고 나온 일부 관광전문가들의 말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워졌다. 무엇보다 건물주 위주의 지역 사회만 주목했다. 지역의 상인회고 주민자치회고 사실상 주민의 대표이기 보다는 자신의 부를 높이기 위한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왜 이대 앞의 거리가 죽었고, 신촌 상인회가 임대료를 낮추면서까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버둥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너무나 손쉽게 이번 관광호텔 건립허가를 내준 것은 부적절했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는 '점'으로 이어지지만 그 효과는 지역이라는 '면'으로 확산된다. 서울시의 일면적인 인허가가 결국 그것의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연남동 경의선숲길로 주변의 땅값을 올린 반면 임차인들과 세입자들을 내몰았다.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눈먼 관광정책이 결국, 관광호텔특별법을 만들어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와 이를 충실히 따르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차이를 없앨 것이라고 본다. 소위 '연트럴 파크'는 누구도 아닌 박원순 시장의 작품이었고, 서울시가 여기서 쫒겨난 사람들에 대해 현황조사나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비슷하게 외려 객실단가 후려치기 등 관광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 객실만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외지인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지역의 시민들은 사실상 관광회사 직원이 되길 강요받는 상황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관광호텔 허가를 규탄한다.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책결과에 대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서울시 관광정책을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규정한다. 마포구의 관광특구 지정에도 반대한다. 스스로 주민의 삶을 돌보지도 못하는 마포구가 무슨 염치로 관광특구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이나 마련하라. 도시는 행정관료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 권한을 당장 중지하라. 자신 있다면 광장에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하라. 언제까지 현실 모르는 전문가 뒤에 숨어서 그러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끝]

논평/보도자료, 관광특구반대, 관광호텔, 노동당서울시당, 마포구

금, 2016/10/14- 17:36

845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사제총기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영장에 응하여 이 이용자의 IP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이 지난 2월 17일 그 이용자의 체포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동시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영토에 있는 은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FBI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신청을 하여 한국 검찰이 법원영장을 득해야만 하며, 우리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ECPA) 제2702조(a)(3)에 각각 해당 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포함) 제공이 금지된 것도 이 맥락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거치지 않고 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대로 집행해준 것이다. 이는 각 나라 내에서의 수사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공적 책무를 지는 사법부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와 수사 목적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자리잡아 외국정부의 부당한 압수수색요청에 각 기업들이 응할 경우,세계인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판사들의 영장심사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맡겨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용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졌지만 페이스북이 형사수사협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긴절한 사안에 있어서 추정국적이나 사용언어에 따라 이용자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 도리어 페이스북은 인터넷이 글로벌한 매체임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국민들이 자국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외국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표현 통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긴절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제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해당 포스팅이 올라오자마자 경찰은 해당 사제총기사진이 진짜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서 떠돌던 사진이었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박근혜 대통령 욕설을 올린 것에 대해 모욕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이 갑자기 강력범죄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로 죄목을 바꾸고 페이스북에 영장을 제시하여 어제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사진 게시에 대한 대통령협박죄 기소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죄로 끝난 점을 감안하면 IP주소 요청의 목적이 협박죄 수사인지 모욕죄 수사인지 불분명하다. 모욕죄는 애매모호함과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UN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여러 차례 해온 인권침해적 규제인데, 바로 이 규제를 대통령 비호를 위해 집행하는 길을 페이스북이 닦아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페이스북이 불법적인 영장 역외집행까지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 법률의 집행을 도와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애플은 테러범의 아이폰 수사에 있어서도 FBI의 과도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도 미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영장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legalprocess/#how_does_google_respond)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MLAT, 모욕죄, 페이스북

금, 2016/02/19- 14:44

829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