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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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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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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환경운동연합, “멈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 동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이철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언2.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3. 이민호(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언4. 이서윤(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발언5.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낭독자. 유혜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조해민(서울환경연합 활동가)

  8월 24일(목) 11시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와 많은 어민의 반대에도 오후 1시에 오염수 투기가 이뤄질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연합은 연대하여 1인 시위, 기자회견 및 피켓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음을 성토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서울환경연합과 에코생활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였으며, 이를 막으려는 대다수의 국민 목소리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염수가 우리 명량 앞바다에 도착할 날이 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라고 참담함을 밝히며, 일본 정부가 "134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오늘부터 30년 예정으로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짓입니다. 저장탱크의 오염수에는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많지만,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 종류와 총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라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명의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환경운동연합의 결의를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8월 24일 이후 태어난 태평양 연안국 아이들은 핵폐수 섞이기 전 태평양 물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라며 통탄하였다. 또한 “일본 자국 내 육상에 보관하라는 180만 서명인들 헌법소원 청구인 4만 명 윤석열 정부는 이 숫자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의 다양한 시민들의 연대의 뜻을 소개하면서 “지치지 말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부당함에 결연히 맞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과 어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SNS상의 시민들의 걱정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걱정들을 "정부는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규탄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없었으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검사들을 정부는 철저히 하겠다라고 국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라며 예산 사용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그리고 "2시간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 이후에도 30년, 50년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계속 반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은 "굳이 남의 나라의 핵 오염수 방류를 이렇게까지 쌍수 들고 협조해 주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시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게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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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오염수 해양 투기 강력히 반대하라!

-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일본 정부는 역사에 핵테러범으로 기록될 것

-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역사에 공범으로 남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엔 등등이 늘어나 1200억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며, 바닷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핵종들이 잔류한다. 특히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은 핵종들은 장기간 측정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후 다시 가동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원전이 GX 법안을 추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이에 낙담한 후쿠시마 주민은 ‘후쿠시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금까지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고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징이 되어버린 오염수 저장 탱크를 치워버리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개시되는 이 시점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겐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지구 환경에 대한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제안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위해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환경운동연합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걸어 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지역 기자회견 및 액션]

[caption id="attachment_233908"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 부산앞바다 해양액션 드론 영상 보기  [caption id="attachment_233909" align="aligncenter" width="700"] 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0"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8" align="aligncenter" width="700"] 포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1"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2"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구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3" align="aligncenter" width="700"] 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6" align="aligncenter" width="700"] 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90"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4" align="aligncenter" width="700"] 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7" align="aligncenter" width="700"] 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9" align="aligncenter" width="700"] 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5"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8"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산 피켓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6" align="aligncenter" width="700"] 성남 피켓시위[/caption]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3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신 고정순 회원님께서 <생명을 입어요> 티셔츠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 1,500,00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

  

사진출처 : 고정순님 인스타그램

고정순 회원님은 어린이 그림책 작가이자 화가로 '함께사는길'에서 수 년간 그림과 글을 연재하고 계신데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메세지를 담은 <생명을 입어요> 티셔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모인 판매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공유하고 해시태그를 달아 많은 이들과 소통하려던 계획이 티셔츠 제작 및 판매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마음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진짜 절망은 우리 모두가 손을 놓고 포기할 때라며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꼭 막아내자는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회원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님들이 함께한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수 있음에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 "바다를 지키고 싶어요. 바다에 생명이 살잖아요" 라고 아이들도 크게 외치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활동에도 뜻깊은 후원을 전해주신 고정순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정순 회원님의 그림과 글은 '함께사는길' https://ecoview.or.kr/hamgil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¹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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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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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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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민 강좌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알리고, 나아가 탈핵 운동, 탈핵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탈핵, 방사능, 먹거리 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듣고 나눠요? ✅일시: 11월 16일/ 21일/ 28일 오후 7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620호(서울 중구 청동길 9) ✅대상: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인원: 회차당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은 바로 ? https://forms.gle/hEq17Lh9LxBHeZFP9 ✨ 1️⃣회차: 11/16 (목) 19:00 <방사능 위기 시대 살아가기> 강사: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방사능의 위험과 문제 -방사능 위험 사례: 경주 월성 원전을 중심으로 -시민 운동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2️⃣회차: 11/21 (화) 19:00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넘어 탈핵으로> 강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본질과 핵 발전소 가동 -핵무기 문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3️⃣회차: 11/28 (화) 19:00 <생활 속 방사능과 우리 먹거리 안전> 강사: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이해 -우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해 -일상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사전 공지? *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미리 입장 가능합니다. *'노쇼'는 행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노쇼는 지양해주세요! *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신청자 분들께는 추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인정보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의: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 02-735-7067

[성명서]

기후위기를 핵 발전으로 막겠다는 야만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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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28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과 1.5도 목표를 향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확대 등이다.  총회 초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전환 분야로 ‘화석연료의 전면 퇴출’이 아닌 ‘단계적 퇴출’로 합의를 했다는 것과 이행 노력에 핵발전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 확대라는 야만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전 세계 핵발전 3배 확대라는 내용에 서약하고 한국의 핵 기술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는 서약에 12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서약에 동참했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2024년 정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핵발전 예산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50기를 더 짓는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더 높이는 일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만들며 수많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야만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핵 수출 등에 열을 올려 전 세계를 핵위험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발전에 사용하게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 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언으로만 그치고 건설에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 핵발전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 대응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파리협약 이후 1.5도로 지구평균기온을 제한하는 노력에 대해 첫 점검이 바로 올해 COP28이었다. 예상했다시피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1.5도 목표는 고사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이윤을 쫒으며 기술만을 맹신하는 말잔치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과 울산, 경주, 영광, 울진의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핵발전 확대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억지를 버리고 진정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위기는 우리의 전환 속도보다 늘 빠르다.  

2023년 1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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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핵,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일대(추후 안내) ?참가링크(클릭)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 2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두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https://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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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경주 나아리 방문의 날 열어

[caption id="attachment_202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이주대책위 농성 5년을 맞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이 만5년이 지난 1,853일임을 알리는 현황판.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들어간 천막농성이 5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1일 열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살면서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원전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어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피폭은 기준이하이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경주시내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은 물론 대전과 서울 등에서 함께 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주민들을 찾았다. 그동안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싸워온 날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눴다.

[caption id="attachment_202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주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안심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강산도 절반은 변했을 5년이 지났다”며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에서 계속 본체만체하고 있지만, 각지에서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임영상 공동대표는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고나니 느끼는 게 많다며 “사고나 위험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과학이라는 종교를 맹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회원회 김진일 위원장[가운데], 황분희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수상한 임길진 환경상을 들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영화 <월성> 남태제 감독.[/caption]

이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길진 환경상> 제7회 수상자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선정된 일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또 월성원전 앞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월성>의 예고편도 함께 감상했다. <월성>을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 남태제 감독은 11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남 감독은 지난 5년 간 이주운동과 탈핵운동을 펼쳐온 나아리 황분희씨와 그 이웃들이 격어야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7"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 한 켠에 이주대책위 상여시위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으로는 이주할 방안이 없다. 원전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했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인가. 한수원과 정부는 이 문제에 빨리 답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진행 및 모두 발언: 정은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발언: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주최 국회의원 정은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