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기고/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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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에는 조용한 적막이 흐른다 Ⓒ이성근[/caption]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시급하기에 가덕도 공항건설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혹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약속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겠다는 이 특별법의 조문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갑툭튀’, 가덕도 신공항
망상과 신기루, 토건특별법의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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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국회 앞에서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덕도 특별법은 제1조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가덕도는 두 번에 걸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에서 모두 꼴찌를 한 ‘경쟁력 낮은’ 후보지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 특성상 대규모 매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다 입지의 접근성도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 입지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2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대의명분을 독식한다. 나아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모든 항목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점을 숨겨주려는지, 위 항목들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알뜰하게 조문을 구성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것도 아닌데 가덕도 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90일 만에 재석 229인, 찬성 181인(찬성률 79.0%)의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전날엔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에 방문해 “가슴이 뛴다.”는 소회를 밝히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견을 보이는 국토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광기의 소산이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광기가 인도하는 신기루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가덕도의 미래는 국가재정을 좀먹고, 돌이킬 수 없는 생명·환경의 파괴를 야기한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국내의 11번째 공항이 될 수도 있겠다.
탄소중립과 항공 온실가스
구상 자체가 무리수인 가덕도 신공항은 또 하나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배태하고 있다. 바로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 사업이라는 점이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 항공 부문 온실가스 역시 중요한 감축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7억5000만 톤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인 한국이 2018년 기준 약 7억2700만 톤을 배출했음을 감안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선진 산업국가보다도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는 뜻이다.
보수적인 방식과 목표를 견지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도 이 결의에 동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아예 런던의 히스로 공항(London Heathrow Airport) 제3활주로 건설계획이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어긋남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여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이 2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가덕신공항은 ‘탄소중립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가덕도 신공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0.02%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단순계산이었지만 근사한 수치일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항공 부문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수치적 사실이, 항공 부문 배출이 늘어도 괜찮은 것처럼 해석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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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세바지 국수봉 북동지역 골짜기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다 Ⓒ이성근[/caption]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문제의 본질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협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1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 시즌이 연달아 돌아온다. 가덕도 신공항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추긴 개발 신기루의 욕망은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당장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도 올해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이 잡혀있는 신공항 사업은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까지 네 개나 더 있다.
신공항 건설만 이슈겠는가. 환경연합이 지난 21대 총선 직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항구/공항 건설 공약’ 5건 외에도 ‘케이블카 건설 공약’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공약’ 36건 등 각종 허황된 개발 공약들로 민심을 들쑤셨다. 내년엔 또 어떤 환경 파괴적 공약들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 충돌을 일으킬지 아찔해진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라는 두 바퀴로만 도달할 수 있다. 이 두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이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일 수 없다. ‘더 작은 반경에서 더 충실히 존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노력이 우리를 기후위기·생태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 전환 사회에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는 없다.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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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 WWF(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유넵엔젤(UNEP ANGEL), 빅웨이브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라는 슬로건 하에 기후변화 목표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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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또한 오는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48차 총회가 인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섰을 때 발생할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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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바라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2018 기후행진 행사는 1부에서는 문화공연이, 2부는 기후행진으로 진행됐다. 문화공연은 WWF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타일러를 비롯한 일반 시민 연사와 주최 단체들의 대표자 연설 및 밴드 공연으로 꾸며졌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피켓 만들기, 메모 트리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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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행진에서는 일반 시민 300여 명이 대열을 구성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1.5℃’를 연출하는 인간 글자 만들기(휴먼레터링) 퍼포먼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 안국역, 종각을 도는 평화 행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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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기후 비상사태, 지금 행동하세요’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자’와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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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선 대표는 "오늘날 기후현실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게시해놓은 베링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 2013년부터 매해 4월말 베링해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바다인 베링해의 5년전 사진에는 커다란 빙하가 허옇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빙하가 다 녹아버린 책임은 물론 우리 인간에게 있다. 과학자들은 20세기 중엽 이래 이뤄진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95% 정도라고 한다. 산업발전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그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이후 지구 표면 온도는 1.1도 상승했고, 지난 35년 사이에 이뤄졌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간의 삶의 터전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현실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를 덜 타고, 냉난방을 줄이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이 모든 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참여하는 일이며 그 길에 시민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WWF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는 “기후는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서식지를 이동하고 겨울잠을 자야하는 시기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 신호체계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바로 기후변화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나 대기의 흐름이 달라져 우리나라 하늘에 정체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심을 넘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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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올해는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이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로드맵 재보완에서 37%의 감축목표를 모두 국내분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10월과 12월에 있을 48차 IPCC총회, 24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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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일대를 행진하면서 "기후 비상사태 지금 함께해요,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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