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사진자료: BRAVE 캠페인에 참여한 배우 김선영

(2021-06-22 서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행되는 여성폭력을 알리고 연대와 참여를 촉구하는 후원 캠페인 영상 ‘BRAVE’에 배우 김선영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의 오랜 지지자이자 후원회원인 배우 김선영은 이번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를 알리고 대중의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여성인권 활동의 일환인 BRAVE 후원 캠페인 영상(DRTV)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디지털 성착취’를 주제로 제작됐다. ‘#우린두렵지않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은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생존자가 아닌, 폭력을 행사한 자와 폭력을 방치한 이들’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대중이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연대해 문제해결의 발판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드라마 ‘응답하라1988’, ‘사랑의 불시착’, 영화 ‘허스토리’, ‘세자매’와 같은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근한 김선영 배우는 이번 BRAVE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나서,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김선영 배우는 2006년부터 국제앰네스티를 지지해 온 후원회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이 갖는 의미가 크다.

촬영 현장에서 김선영 배우는 “오늘은 배우 김선영으로 촬영장에 온 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자로 온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수년간 함께해온 김선영 배우님과 이번 BRAVE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제앰네스티는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해 특별한 변화를 만드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로, 여성과 소녀를 향한 폭력을 대항하는 용기에 목소리를 더하고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 김선영이 참여한 ‘BRAVE’ 캠페인의 영상은 6월 22일부터 방송에 송출되고 7월 중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공개될 예정이며, 촬영 비하인드 인터뷰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1V-iN91bm1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연대의 마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터키 여성들

지난 6월 30일, 터키 내 여성 인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터키 정부가 여성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LGBTI 인권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세계 각국 지도자, 국제기구, 주요 인권 단체들 모두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역시 이번 결정이 “터키 여성 인권을 10년 후퇴시키는 끔찍한 선례”라고 밝혔다.

이번 탈퇴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 것인지 국제앰네스티가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은 어떤 협약인가?

이스탄불 협약의 공식 명칭은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 평의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약으로, 유럽에서 만연한 여성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이 조약은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포괄적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입법, 교육,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평등을 장려하는 법제도를 제공한다.

해당 조약은 2011년 5월 서명이 시작되었고 2014년 8월 1일 공식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평의회 회원국 47개국 중 45개국이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고 34개국이 비준했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나온 여성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 내 여성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스탄불 협약 비준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할 지원 서비스와 보호 서비스를 구축할 의무를 지게 된다. 예컨대 적절한 숫자의 쉼터, 강간 위기 대응 센터, 24시간 상담 전화, 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정신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조약 비준 및 시행 이후,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국의 대우는 크게 개선되었다. 2018년 이후 핀란드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가 개설되었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덴마크, 슬로베니아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성과의 일환이다.

또한 해당 조약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함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난민 및 이민자 여성과 소녀 등 교차적인 맥락에 놓여 있는 여성들도 보호 제도나 지원 제도가 적용될 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6색 무지개를 들고 이스탄불 협약 탈퇴 반대 시위에 나온 터키 여성

터키는 왜 이스탄불 협약을 탈퇴했나?

2021년 3월, 에르도안^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약 내에 있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터키 내 “가족의 가치”를 위협하고 “동성애를 일반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터키와 전 세계 여성, LGBTI,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지난 6월 탈퇴를 강행했다. 이는 단순히 터키만의 주장이 아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다수의 국가 정부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터키의 탈퇴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성 활동가들과 LGBTI 활동가, 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등 각국 지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 역시 터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에 나온 LGBTI 당사자와 앨라이들

터키 내 LGBTI 인권은 어떤 상황인가?

한편 터키는 LGBTI 인권 침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LGBTI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LGBTI와 관련된 행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6일, LGBTI 인권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자긍심 행진)이 6년 연속으로 금지되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고,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최루가스와 플라스틱 탄을 맞았다. 미성년자 2명과 AFP 기자를 포함해 47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이스탄불 협약 탈퇴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번 결정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나?

이스탄불 협약에 비준했던 국가 중 협약 비준을 철회하고 탈퇴한 것은 터키가 처음이다. 특히 터키는 최초로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탈퇴는 유럽 내 여성 인권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터키의 협약 탈퇴는 여성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가해 행위를 계속해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일반화”한다는 이유로 국제인권협약을 탈퇴한다는 것은 LGBTI 인권을 위협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여성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탈퇴 결정은 분명 개탄스러운 소식이지만 세계의 여성인권/LGBTI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삼아 힘을 하나로 모으고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표한 후 수 개월 동안 터키 및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했으며 이스탄불 협약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고통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터키는 여성 인권을 10년 후퇴시켰고, 끔찍한 선례를 남겼다. 한편 이처럼 개탄스러운 결정은 전세계의 여성인권 활동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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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2021-08-17)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수천 명의 인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렸고,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탈레반에게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됐다. 현재 공항은 미국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2021-08-23) 국제앰네스티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를 점령한 탈레반이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는 새로운 조사를 공개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단이 만난 목격자들은 말리스탄 지역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다고 증언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을 지난 7월, 일부 가즈니 주민들은 산 속에 대피소가 있는 방목지로 피난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마을로 다시 내려갔을 때, 이들의 집은 이미 약탈당해 있었고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중 남성 3명은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되었으며, 특히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 63)는 매고 있던 스카프로 교살됐다.

더불어, 다른 하자라 남성 3명은 방목지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탈레반에게 습격당해 처형됐다. 또 다른 남성 3명은 거주하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고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러한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최근 다수의 점령 지역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처럼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에게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수천 명의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 31일로 예정된 탈출 기한의 연장을 탈레반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을 연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군 전 부대를 8월 31일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침해 사례 관련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레반 정권이 자행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지난달 가즈니 지역에서 하자라족 남성 9명이 탈레반에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6명은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당해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교살됐다. 또한, 탈레반은 인기 코미디언 나자르 모하마드(Nazar Mohammed)를 납치해 고문한 뒤 살해했다. 8월 25일 카불에서는 탈레반이 수색을 통해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8월 26일에는 안전을 찾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카불 공항에서 끔찍한 폭발이 있었다.

탈레반은 샤리아법에 따라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카불을 점령한 첫 주에 밝혔지만, 며칠 만에 여성 기자들에게 출근 금지를 통보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날(Afghanistan Day)’에 국기를 흔들었던 아프간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해산을 당하기도 했다. 잘랄라바드에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친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탈레반의 보복을 우려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을 저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탈출 기한을 연장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하고, 비자 요건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국제법상의 범죄와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및 수집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유엔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여,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는 것과 인권옹호자, 언론인, 여성 지도자 등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사람들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간 난민의 강제 귀환 및 송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도울 역할은 국제인권법상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직원의 해외 출국 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에 대한 명백한 징벌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이스라엘이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조사관인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지난 10월 26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요르단과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사이에 있는 알렌비/킹 후세인 다리 국경지대에서 이동을 저지당했다. 라이스는 네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이스라엘 정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라이스 아부 제야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라이스의 이동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침묵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책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는)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지난 9월에도 어머니의 함암치료를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인도적 차원의 이동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스라엘의 이동 허가 제도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사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 그 사유와 상관 없이 진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임의적 이동 제한 조치는 라이스 가족의 삶을 잔인하게 침범할 뿐 아니라, 그의 인권 옹호 활동 역시 침해하고 있다. 라이스가 UN 및 그 외 국제 기구를 방문하고 회의나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려면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에게 임의적인 이동 금지를 부여하며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다. BDS[1] 운동의 공동 설립자인 오마르 바르구티(Omar barghouti)는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여행 도중 이동을 임의 금지 당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하크의 대표 샤완 자바린 (Shawan jabarin) 역시 징벌적 의미로 이동을 임의 금지 당하곤 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동의 제한 시에는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이동을 금지 당한 자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이동 금지 조치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법정에서 이동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

[1]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국제적 저항운동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와 그 영향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과 인권 감수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격리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비참한 격리 환경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지난 3월 23일, 'n번방에분노한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회의원과 사법당국의 낮은 인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사람인 '태평양'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최종범과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런 판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담당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으로 그치고, 성매매 업주나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과거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판결 이력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성범죄에 관용적인 사법체계가 n번방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덕식 판사가 과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속 맡게 될지, 맡게 된다면 과거와 다른 판결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사의 과거 판결들을 찾아내고 재조명한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앞으로 판사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오덕식 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가 가능했던 것은 다행히 해당 판사가 내린 판결들의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법관이 선고한 판결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재판의 결과들이 언론 기사로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판결은 언론의 판단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재판들에 그칩니다. 문제가 된 오덕식 판사의 판결 역시 이 내용을 기사로 옮겼던 기자들이 없었다면, 재조명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인 가담자들이 무려 6만 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6만 여명에 대해 앞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이들의 죄질과 유형에 따라 여러 판사들에게 사건이 맡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과거 성범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린 판사였는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과거 재판들의 판결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의견은 그와 많이 다른 현실입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종합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은 겨우 전체 판결의 0.03%에 불과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개선의 속도는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 특별열람실에 직접 찾아간다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열람실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4대 뿐이라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인지, 뉴스로 남지 않았다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들은 형사사법망을 통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판결의 공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덕식 판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결의 기록이 남고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시민들은 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과거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판결문 공개는 꼭 이뤄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