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철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순서 (사회: 윤상훈/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집행위원장)1) 발언 장하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사무국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현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2)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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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건설 반대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 전 국토 뒤덮는 항공토건을 멈춰라! ○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1시○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종로구 필운대로 23) [기자회견문]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는 정부는기후위기 대응의지가 있는 것인가?탄소중립 역행하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폐기하라!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여섯 곳에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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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에 사죄하고 성산읍 별도 조사 방안 철회하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안 마련하라! 2019년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 촉구 1만 도민 청원으로 도의회에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1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하며 합의문을 발표했다.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갈등해소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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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2019년 9월 21일,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5,000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실감하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피켓을 들기 위해 서울 대학로에 모였습니다. 365개의 단위(단체와 개인)가 참가하여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를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뉴욕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행동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들이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21일 당일에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진행된 ‘921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우렁찬 사이렌소리로 본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기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소년, 노동, 농업, 지역, 종교, 과학계의 발언자가 앞으로 나와 발언하였습니다. 모두의 절실함과 위기를 극복해가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발언들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우들의 라디오 음성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가 기후위기를 알렸으며, 본집회때 가수 요조의 공연과 메시지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집회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지구가 1년에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거대한 지구공 3개를 무대에서 행진대오 끝까지 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켓을 하늘 높이 들며 파도타기도 진행되었습니다. 무대에서 행진대오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였습니다. 15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본집회가 진행이 된 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선언을 기억하며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에 맞서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중심의 서울을 바꿔야 한다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을 외치며 자전거 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대학로부터 종각까지 행진거리에서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외치고 자전거와 함께 다이인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과 회원가족,시민분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행진하여 정말 즐거웠습니다
폐박스를 뜯어 만들어온 피켓에 모두 기후위기 현실에 직면해있는 자신이 이야기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높이 들고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걸었습니다. 종각(보신각)앞에서 ‘기후위기로 멸종된 생명들을 상징하는 다이-인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신각에서부터 종로3가까지 늘어진 긴 행진대오의 모든 참가자들이 도로에 누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이-인퍼포먼스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 경찰들까지도 처음보는 광경에 놀라 구경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종료된 후 보신각 광장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시작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사태에 걸맞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6월 초여름에 시작한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가, 가을 바람 시원한 9월에 마무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주간 (9/20~27)을...
[caption id="attachment_212761" align="aligncenter" width="480"] ⓒ 계대욱[/caption]
○ 18일, 제주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민 다수의 결정은 제주제2공항 반대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년간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협의해 진행한 공론화 절차의 결과이다.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약속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
○ 제주 제2공항은 애초에 안될 사업이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연간 4,56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사업으로 제주의 환경수용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성산 입지에 대해서도 동굴, 숨골 분포, 항공기-조류충돌, 법정보호종, 소음 피해 예측 등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제주 제2공항 성산 입지는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밝히기도 했다.
○ 이제 제주제2공항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환경수용력을 넘어선 제주는 우리가 모두 풀어야 할 숙제이며,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국책사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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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정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 부산, 수원, 천안, 홍성, 청주, 순천, 전주, 창원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창진,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화성 환경연합 등이 활동사진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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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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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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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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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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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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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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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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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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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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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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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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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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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남부 지방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9월 24일 — 미국 뉴욕에서 23일(현지시각)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온도 상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 녹색기후기금 공여액 확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다. 우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목표대비 15.4%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1.5℃가 아닌 3℃ 수준의 온난화로 이어지는 목표라고 혹평한 바 있지만,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져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23일 발표된 기후 분석평가기관(Climate Analytic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 국가는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석탄발전량을 매년 최소 8%씩 감축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의 취소와 가동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23일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중일 모두 전력수급에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며 “향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폐기할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그 절반에 불과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은 계속 미뤄왔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두 배로 늘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수출을 위해 제공하던 막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중단 선언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의 석탄 금융지원국으로 악명이 높다.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를 공여했지만, 석탄발전 사업에 지원한 공적금융은 20억 달러가 넘는다.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해놓고 정작 석탄발전 투자에 앞장선 것이다.
대멸종이 시작되는 시점의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위기 대응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이나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 국제 행사의 개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더 이상 국제 행사용 연설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후위기 비상행동
2019년 9월 24일 —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각국 정상들의 연설 전 “당신들의 공허한 말이 우리의 꿈과 어린 시절을 앗아 갔다”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에 비춰볼 때 실망은 더욱 크다. 과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과연 그런가. 파리협정을 위해 각국이 써낸 2030 감축목표(NDC)을 모두 합치면 지구 기온 상승을 3도씨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2030 계획은 18.5%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로 건설 중인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도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한국 기후정책의 현실이다.
녹색기후기금의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녹색기후기금은 겨우 총액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한국도 겨우 1억달러를 내놓았을 뿐이다. 해야 할 숙제를 뒤늦게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해 한국과 덴마크를 비롯해 1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P4G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국내에서 보다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줄이고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며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산업전환을 원하는 것이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제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연설은 기후행동의 핵심에서 벗어난 제안을 하고 있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는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행동을 각국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마치 기말 시험에 가서 중간 시험 답안을 써낸 것과 같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지난 9월20일, 전세계 400만명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을 했고,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오는 9월27일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시민들이 연대하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불타고 있는 지구에 비상행동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1.5도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 일시 : 2020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생명의숲,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2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 시대 신공항 건설 철회 및 예산 삭감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코앞에 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항 사업 계획에 치가 떨린다. 자영업자들과 청년취업준비생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좁은 나라, 이미 15개의 공항으로 모자란가. 코로나19 팬데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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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 있어 – 국비 473억 전액 삭감 요구 ○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11월 13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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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 제2공항 경과
-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
- 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
- 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 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 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
- 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
- 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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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고 작은 오름 368개
용암동굴 160여개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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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섬의 훼손은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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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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