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시민 청원 5,000명이 되어주세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 산업단지 반대!!>

▶️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심각한 침해!!   
- 발암물질 노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는 이미 위해도 50~100배 초과   

- 남촌동에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미 조성 중인데 그도 모자라, 오염물질 완충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남촌산업단지까지 추가조성이라니!

▶️ 선학초 89m 인근에 산업단지라니?! 
▶️ 부실한 행정 절차도 모자라 거짓 환경영향평가
▶️ 기후재난 완충벨트인 그린벨트 보존하고 도시숲 조성하라!

인천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시민 청원 5,000명이 되어주세요!
○ https://bit.ly/남촌산단반대청원

CJ그룹 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주)의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승인한 산업부에 시민대책위원회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는 9일 "주민수용성과 어족자원, 해양생태 영향평가 등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서 "주민을 기만한 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 관련 소식 >

#노컷뉴스 :  시민대책위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 취소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43756

#연합뉴스 : "CJ 재벌 가족의 인천 굴업도 풍력발전단지 사업 반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680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3.7조 수익 해상풍력발전 ’매출 0원 직원 1명‘ 재벌4세 수중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62

#비욘드포스트 : ”CJ그룹 총수일가 회사,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철회할 것“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1109142520965c5c1bde209_30

#나이스경제 : [업계만화경] “CJ 이재현 회장 일가, 해상풍력 이용 봉이 김선달식 장사” 

http://www.nice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92

#경인방송 : "굴업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시민단체 성명 http://www.ifm.kr/news/292632

#인천뉴스 : "굴업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허가 취소해야"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879

#중부일보 : 인천연대 등 7개 시민단체, CJ 인천 굴업도 풍력발전단지 사업 반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4916

#MBC : 인천 해상풍력 시민대책위 "굴업도 발전 허가 취소하라"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69953_32633.html

#인천in : 인천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준),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허가 취소 요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20

#뉴스1 :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소, CJ그룹 일가 돈벌이로 전락 우려” https://www.news1.kr/articles/?411344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73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인천에선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 참여했다.
 

< 관련소식 >

#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예산 늘려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37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8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당헌 개정은 국민 약속 저버린 꼼수" https://www.news1.kr/articles/?4106090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 야권 한 목소리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져 벼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7

#인천투데이 : 민주당, 문 대통령 5년전 원칙 투표율 26.4%로 폐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9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2007년 도입되었다. 2007년까지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성 평가가 통과되면 효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의료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시술이다. 로봇 수술은 지금도 효용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높은 수술비를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이전 도입된 의료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예 중 하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총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평가를 받은 620건도 471건(전체 중 34.9%)만 인정을 받았다. 늦게나마 평가가 이루어져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기술에 국민들이 노출될 일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때문에 평가제도는 의료시장에 제멋대로 진입해 돈을 벌려 한 의료기기, 의료재료 업체들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수많은 심포지엄들을 통해 평가제도 때문에 의료기기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요구와 맞아떨어진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는 하나의 도그마가 되었는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번 이상에 걸쳐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주된 내용은 ‘유망의료기술’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며, 체외진단검사기기의 평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서 즉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평가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쟁점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평가제도가 가진 전문성과 복잡성이란 약점을 이용해 한가지씩 규제완화책을 공개하며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의 실제 쟁점은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도입에 맞춰져 있었다. 원격의료 기반장치 중 하나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것을 보면 이는 삼성, 에스케이 같은 굴지의 재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재벌들의 돈벌이 시장 확대가 주된 목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의료재료와 의료기기 시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각종 수술비가 3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의료재료의 특허권과 가격 상승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조금씩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것은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이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완화는 가장 강력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부를 만하다.

황당한 건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행정적으로 도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수행할 시행 당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개월마다 제도의 한 부분씩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월권행위이자 불법이다. 조금씩 망가뜨려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를 와해하려는 계획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월권과 국회 무시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는 야당의 무능함도 참 슬픈 일이다.

정형준 | 의사,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기고문은 2015. 9. 8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22일 ‘인천항만공사는 갑질 중단하고 매립 계획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연대는 “인천항만공사는 19개 입주업체들에게 물양장 매립으로 인해 10월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퇴거 통보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입주업체들에게 별 다른 설명이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업체들은 일방적인 퇴거 통보로 갑질 중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 연안항 물양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17년 전면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보수공사 한다며 용역·설명회 해놓고 이제와서 매립을?"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일간경기 : 인천항만공사, 입주업체 퇴거 통보 두고 갑질 논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6

#인천투데이 : “어민 내쫓는 인천항 물양장 매립 계획 철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57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들, IPA에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계획 철회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168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지 24년째 건립하지 않고 있는 서구 검암동 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암사랑뭉치미ㆍ서구발전주민회ㆍ검암복지회관건립추진비상대책위원회ㆍ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가 구성한 ‘검암 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주민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암복지관 건립을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국민일보 :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 검암동 문화공간설립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5237&code=61121111&c...

#인천투데이 : “24년째 잡초만 ‘검암복지관’ 주민에게 돌려줘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75

#OBS : 인천 검암 수십억 놓고 갈등 20년…구청 '나 몰라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399

#e대한경제 : 인천서구 검암동 주민들,24년째 방치중인 복지관 부지에 시급한 건축 촉구하고 나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210918424130038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224회 임시회의 주민 방청을 불허해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주민 방청 불허’···비판 나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7

#기호일보 : 계양구의회 불통에 구민들은 분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14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민생예산이 건물 매입 때문에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별관 매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체 분양 물량 중에 60%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오피스 매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청 부서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 소식 >

#헤럴드경제 : [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시, 청사 별관 매입 옳은 결정인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2000265

#건설경제 : 인천시, 청사 확보 위해 시청 앞 건물 일부 매입…반발 여론도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9211926294370906

#연합뉴스 : 인천시, 청사 확보 위해 시청 앞 건물 일부 매입…반발 여론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02151065?input=1179m

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 인천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규)이 주최한 ‘코로나시대 인천 청년피해사례와 대안방향 토론회’가 9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인천청년광장(대표 이정은) 등 청년단체와 청년예술가, 청년창업가, 청년노동자가 토론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예술·창업·노동·생활안정·심리 등 각 분야별 청년들의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방향을 제시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청년들과 소통해 코로나19 지원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11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불정공 업무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시 산하 A공기업 사장 B씨의 불공정 지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시 산하 모 공기업, 사장 추천 업체에 용역 맡겨" https://www.news1.kr/articles/?4084997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 산하 공사 사장 비리 특별감사 요청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14

#인천뉴스 : 사회시민단체,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 기관장의 불공정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20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A공기업 대표 불공정의혹 특별감사 요청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94

1대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4일)가 8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월 18일 MBC PD수첩은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함바왕 유상봉 씨를 통해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했으나 경찰조사는 윤 의원의 보좌관과 유상봉 씨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유 씨의 폭로대로면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시민단체 ‘윤상현 수사 촉구’ 의견서 경찰ㆍ검찰 전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18

#인천in : "공소시효 임박, 윤상현 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33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수사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25869288&mediaCodeNo=257&OutLnkChk=Y

#노컷뉴스 : 인천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철저 수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894

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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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