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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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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 타당합니까?

admin | 금, 2021/03/12- 06:45


▲친환경농업단지

▲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인접지에 약 100ha 유기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27홀 골프장을

군계획시설로 추진.

 

 

▲수달이 서식하는 남악제. 골프장 건설로  매립 계획.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군계획시설사업 골프장 계획에 대한 의견

 

 

– 해당건은 민간 사업자(대성베르힐)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등 일대 약 1,663,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임. 몇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인가 실효 등이 있었음.

 

– 군계획시설은 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임. 군관리계획은 해당지역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호남정맥의 영산기맥의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임.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약100ha 친환경 유기농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써 골프장 조성계획이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환경영향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검토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2020. 5)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 함평군,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 골프장 계획이 타당한가

– 현 골프장 사업은 함평군 주민을 위한 공공 및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군계획시설로써 검토 되지 않았음.

– 함평 대동면에 계획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부합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2012년부터 민간 골프장은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음. 해당부지가 2008년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현재도 유효하다는 근거로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반드시 골프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기능의 체육시설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일 최대 이용객은 512명으로 설정되어 있음. 현재 함평군의 인구는 약 32,000여명이고 골프 인구(골프 동호회 회원 및 기타사항 추정)는 높게 잡더라도 1,000여명 이내로 추산됨.

– 군체육시설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 되고 있음(학교면 27홀, 함평읍 만흥리 9홀. 파크골프장 등). 추가 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님. 함평군 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공공 기능의 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업자의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 기능과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이 계획은 군체육시설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민간사업자가 행정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불허 할 수 없다는 함평군의 태도는 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입장으로 볼 수 없음.

 

 

  1.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친환경농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지역의 환경적 여건, 인접지역에 약 100ha 의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 정착된 입지적 여건을 보더라도 골프장 조성계획은 타당하지 않음.

 

–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지대/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농업용수(Ⅳ급수) 이상 수원을 사용을 해야 함.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의 토양,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일체 사용이 없어야 함. 27홀 규모 골프장이 인접해 있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움. 골프장과 농지와 완충지대도 없을뿐더러,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재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린 등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저류지의 경우 강우시 범람, 골프장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인근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 순천이나 곡성 지역 골프장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고독성은 아닐지라도 골프장에서의 농약 검출은 일반적인 현황임.

– 친환경, 유기인증 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 토양관리, 수질 관리 등 제반 관리 가 중요함.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생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큼. 생물 서식처 보존,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직간접적 효과와 가치가 골프장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상실될 것임. 골프장 건설 지역의 지형 및 환경적 가치 또한 상실 될 것임.

 

– 공익적,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친환경농지를 포기해서는 안됨, 또한 체육시설 기능을 골프장이 아닌 타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전남지역 골프장 토양 및 수질검사 결과 농약 검출내역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자료(2014년 2회, 2019년 1회)를 참조한 것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충남도 사례를 제시함)

번호  구분 농약명 독성 용도 전남지역 검출여부
1 고독성

농약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고독성 살균제
2 톨리플루아니드(Tolyfluanid) 고독성 살균제
3 트랄로메스린(tralomethrin)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4 잔디사용

금지농약

피프로닐(Fipronil) 저독성(어독성Ⅱ) 살충제
5 디크로르보스(dichlorvos) 고독성(어독성Ⅰ) 살충제
6 포레이트(Phorate) 보통독성(어독성Ⅰ) 살충제
7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8 에디펜포스(Edifenphos) 보통독성(어독성Ⅲ) 살균제
9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0 카바릴(Carbaryl)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1 일반

 

항목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보통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2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3 다이아지논(diazinon)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14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 보통독성(어독성Ⅲ) 살충제
15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16 카벤다짐(Carbendazim)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7 이프로디온(Iprodion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8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19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저독성(어독성Ⅰ) 살균제
20 카두사포스(Cadusafos) 저독성(어독성Ⅰ) 살충제
21 플루톨라닐(Flutolani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2 티오파네이트메칠(thiophanate-methy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3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4 디니코나졸(Diniconazol) 저독성(어독성Ⅱ) 살균제
25 디클로베닐(Dichlobenil) 저독성(어독성Ⅲ) 제초제
26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27 아세페이트(Acephate) 보통독성(어독성Ⅱ) 살충제
28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저독성(어독성Ⅲ) 살균제
  1. 주요 산줄기(영산기맥 지맥) 보호범위 설정 부족 등

해당 사업지는 호남정맥 영산기맥 지맥이 관통하고 있음. 영산기맥 등 주요 산줄기를 보존해야 함. 사업지역 축소 및 위치 변경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에에 따른 영산기맥에 대한 보호 대책에 있어, 핵심 능선축을 중심으로 한 원형 보존 및 카트이동 통로 터널 수를 최소화 하였다고는 하나, 상당 부분 훼손하는 계획임. 실지 기맥 등 주요 산줄기 보호 대책 기준과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음.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 설정이 부족 부실함.

–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수평 거리 기준 150m(폭), 완충구역은 150~300m로 설정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에 계획된 내용은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함 한부분만 240m이고 그외는 140~85m 수준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평가서 작성안내 기준(2008)

– 해당 사업지의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함.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함. 20도가 넘어서는 지역을 원형보전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원칙에서 벗어남.

– 또한 산사태 위험 등급으로 1등급, 즉 산사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의 언급이 없음. 준보전산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사항 미준수

2007년 10월 함평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시설) 결정 안건 심의에서 『 골프장 주변 농경지와 근접한 4번, 5번, 12번, 14번, 22번 홀은 영농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확보를 위한 홀 조정 및 안전망 설치』를 주문하였음.

현재 계획에서는 홀과 농경지 사이의 충분한 녹지(완충녹지)를 반영하지 않았음. 심의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계획은 무효가 될 것임.

 

 

 

  1. 법종 보호종 등 생물종 보존 대책 미흡

 

– 해당 사업지 인근인 대동제 등지에서 먹황새(천연기념물 200호) 관찰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이 없음. 먹황새 월동이 관찰되었다는 언론보도(2010년 등)도 있었음.

– 붉은 박쥐의 경우, 비행거리가 3km 이상임. 붉은박쥐 주요서식처에서 사업지역이 2.2km 이격되어 있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는 문제가 있음.

 

– 남악제를 주요 거점으로 서식하는 수달 등에 대책도 미흡함.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훼손됨으로써, 말똥가리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대체 대안 설정이 보족함.

 

–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으로 인해 강우 유출 또한 커질 것임, 지하수 함양률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지하수위 변화는 양수에 의한 수위 변화 보다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가 클 것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되어 있는데(517P) 골프장 운영시 용수 이용, 지하수 함양 감소 등 지하수위 변화가 클것으로 예상됨.

 

– 사업구역은 물론 사업지역 인접 약100ha 부지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인증 단지로서, 곤충 등을 주요 먹이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의 동물들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지역임. 먹이공급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골프장 잔디관리에 있어, 일정 필요에 따라 저농약을 살포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또한 별도 관로, 저류지 등을 계획하고 있긴하나, 홍수기를 비롯한 일방 강우시 물 유출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골프장 운영으로 문제나 영향이 없다는 예측도 타당치 않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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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5/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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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31_115103116 KakaoTalk_20150831_115105195 KakaoTalk_20150830_120841797ㄴㄴㄴㄴ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월, 2015/08/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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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세 번째 탈핵캠페인을 9월 1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일대에서 진행했다.

매월 1일, 탈핵캠페인을 전개해 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1986번 가동을 시작한 영광한빛원전이 현재까지 162번의 고장, 정지가 발생해, 핵발전소가동으로 인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년뒤 수명이 다하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41번, 2호기는 50번의 고장·정지사고가 발생했었다.

30여년을 가동해온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회원 20여명은 ‘핵발전소 이제 그만’의 피켓을 들며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1시간여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KakaoTalk_20150901_113824340 KakaoTalk_20150901_113826113 KakaoTalk_20150901_113826871

화, 2015/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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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901_115545593

[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화, 2015/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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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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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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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비오는 날 차안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박자 타는 와이퍼 소리와 함께 가슴이 촉촉해질 때 쯤, 청양 강정리 마을에 도착했다. 처음 접한 여기,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참 예뻤다. 엄마의 가슴처럼 생긴 두 봉우리가 마을을 품고 있었고 높은 야산들의 가로막힘도 없이 제법 확 트인 풍광을 선사했다. 바람이 논 위에서 제법 놀다 갈 거 같은 시원한 경관이었다.

 

하지만 이런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색 글씨의 현수막들은 정말이지, 여기랑 어울리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그 느낌이 서울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다. 적막을 깨는 불협화음이랄까. 차를 타고 국도를 지다가다 무심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내를 알면 노인들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마을회관을 먼저 방문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관련한 5차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마을회관은 흡사 지휘본부 같았다.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과 부엌 벽에는 지도와 그간 활동해 온 사진, 대자보, 일지까지 언제든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민들의 간략한 상황 설명 후에 주민대책위원장과 석면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광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는 마을의 중간 쯤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광산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노인회장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 석면광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대책위원장이 말했다.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석면줄기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랑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마을이 안 보일정도로 뿌옇게 되요.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죠, ‘최소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라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광산 들어가는 길목에 살수 작업하는 게 다예요. 그것도 누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조차도 잘 안해요. 오늘은 방문객이 온다는 걸 알았나, 비오는 날 쓸데없이 뿌리고 있네요.”

 

화, 2015/09/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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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9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9월 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912일(토) ~ 918일(금)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클릭 -> http://goo.gl/forms/vxet11VtNq

수, 2015/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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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0(1박2일)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워크숍을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승효상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연수원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다들 울분을 토할줄 알았는데

울분도 토하지만 다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결의의 장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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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소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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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대표해 대표와 30대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30대가 없어 20대인 다솜 활동가가 대표로 소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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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구호로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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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조직 중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배가 노하우를 알고싶다는 요청에 오경석 처장이 이번 300플러스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카피의 노하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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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주제별 그룹 토론시간입니다

우리도 각자 관심있어하는 주제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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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가 넘어서야 토론 발표가 끝났고 뒷풀이 자리입니다 전국 대의원, 활동가 다 모이니 진행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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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은 10분거리에 있는 마곡사에 산책 갔었습니다 색 바랜 단청이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하는 사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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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에서의 마지막은 전국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입니다

항상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올해는 두가지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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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대회든 활동가대회든 모이면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금강줄기에 있는 공주보에서 했습니다

강을 흘러야하지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물은 흘러야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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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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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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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금) 오전 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반대와  복원을 위한 주민대책위, 지역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마산 승마장 취소와  백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한 입장과 요구는 아래 기자회견문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 공공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으로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더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편법과 불법이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라는 것이 수사당국도 확인한 바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승마장 건은, 그린벨트 내 야외 체육시설로써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17일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임우진 청장에게 요구한다.

- 임우진 청장은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어야 한다.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전임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 현 청장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이대로 부당한 승마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현 청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고 백마산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정에서의 불법이 바로잡히고 백마산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서구의 자산으로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9. 4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금, 2015/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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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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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남구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원순환 체험 환경강좌를 진행했습니다.

8월 27일(목) 첫번째 강좌는 박선희 강사님의 재생종이 뜨기로 우유팩 등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재탄생시키고,

여러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색과 질감을 달리 표현하는 체험이었습니다.

9월 3일(목)은 2번째 강좌는 최낙선 센터장님/(사)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께서 폐식용유로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합성세제의 유해성부터 천연비누 만드는법 그리고 체험까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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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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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토)  증심사천 답사와 하천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하천 지킴이 양성교육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 현수막 홍보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천지킴이 강연 문을  10여분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러 사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후 하천지킴이활동에 큰 자산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강연에는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증심사에서 부터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하천이야기, 계곡하천주변 식생, 증심사천이야기를 전하였고,

특정 구간에서는 하천자연도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저서생물도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고요.

수동적 교육이 아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첫날임에도 서로서로 친밀감도 높았답니다.

 

다음 강연은  9월 19일(토)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신진철  강살리기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이 강사입니다.

‘시민참여의 하천살리기 사례’ ‘ 하천 복원 운동 경험과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겨 강연해 줄 예정입니다.

화, 2015/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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