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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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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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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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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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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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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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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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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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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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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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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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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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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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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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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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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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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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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1/07/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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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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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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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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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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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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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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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The post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1/07/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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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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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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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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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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