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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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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8/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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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생중계]<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18 10:00)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1/08/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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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8/18 14:00)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8/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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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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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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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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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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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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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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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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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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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21/08/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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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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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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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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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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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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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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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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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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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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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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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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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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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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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9/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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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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