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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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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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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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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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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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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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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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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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형 공론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 년간 상고사건 수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고심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 제도의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밀행적 검토로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0. 1. 출범하여 이미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 상당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몇 차례의 보도자료만을 발표하였을 뿐이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자료는 법원 내에서만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을 뿐 외부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모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공론화되지 않은 채 대법원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스스로도 인정하듯, 상고심 제도 개선은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법원 외부와 충실히 공유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또한 구체적인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대법원장의 공언대로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2020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0513_사법센터_논평_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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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020. 6. 8.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국방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별첨: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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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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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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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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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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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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