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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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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지구의 날'인 2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인간 중심의 파괴적인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구 생태계로 탈바꿈하는 '전환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더는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운동 돌입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53900065?input=1179m

 

#인천뉴스 : 인천시민단체, 영흥화력 조기폐쇄 운동 돌입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11

 

#헤럴드경제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여론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2000543

 

#인천투데이 : "영흥화력발전소, 청와대도 '안 막는' 기자회견 막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34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 발전 조기 폐쇄…공약 필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270

 

토, 2021/05/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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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 인천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규)이 주최한 ‘코로나시대 인천 청년피해사례와 대안방향 토론회’가 9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인천청년광장(대표 이정은) 등 청년단체와 청년예술가, 청년창업가, 청년노동자가 토론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예술·창업·노동·생활안정·심리 등 각 분야별 청년들의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방향을 제시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청년들과 소통해 코로나19 지원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11

수, 2020/10/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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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대안을 찾기 위한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지난 8일 여성분야를 추가한 종합토론을 거쳐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23일 정책제안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전달에 참여한 곳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외에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년광장 등 7개 단체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코로나19 시민체감 10대 과제 제안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28

월, 2020/10/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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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가 남촌산단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 남촌산단 예정지 인근인 연수구 선학동 주거지에 마스크 2장을 동봉한 홍보지를 대량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 및 회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남촌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 반대 대책위 강력 반발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2

 

#인천투데이 : 남동구, 연수구에 남촌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주민들 반발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45

 

#인천뉴스 : 남촌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 중단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66

일, 2021/01/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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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224회 임시회의 주민 방청을 불허해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주민 방청 불허’···비판 나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7

#기호일보 : 계양구의회 불통에 구민들은 분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14

금, 2020/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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