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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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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보면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충남 태안군에 4,123㎡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 땅은 이 구청장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 위반 혐의로 7일 오후 논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미경작 농지 매입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고발"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96

 

#인천투데이 : "이강호 남동구청장 '태안 땅투기 의혹' 경찰 고발”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35

 

#경향신문 : “태안에 농사 안짓는 땅 보유”…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0954001&...

 

#연합뉴스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45500065?input=1179m

 

#매일경제TV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317866

 

#뉴스1 : 이강호 남동구청장 땅 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s://www.news1.kr/articles/?4266552

 

#경기신문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혐의'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한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8568

 

#헤럴드경제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휩싸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7000355

 

#중도일보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경찰 고발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407010002684

 

#경기eTV뉴스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혐의 주장'에 해명 나서

http://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78

 

#e대한경제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피소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4071042579790043

 

#한겨레 : 인천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9976.html

 

#인천투데이 : ‘땅투기 의혹’ 이강호 남동구청장 “실제 농사 지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46

 

#MBN : 인천 남동구청장, 태안 땅 투기 의혹…시민단체, 경찰에 고발 https://www.mbn.co.kr/news/society/4470749

 

#YTN :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시민단체가 고발 https://www.ytn.co.kr/_ln/0115_202104071138354553

 

#한국NGO신문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4326

 

#인천뉴스 :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44

 

#뉴스핌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태안에 땅 투기 의혹…시민단체 고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07000584

 

#OBS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36

 

#이데일리 :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4006629013824&mediaCodeNo=...

 

#미디어인천신문 : 이강호 남동구청장 투기 의혹...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4

 

#MBC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2047_34873.html

 

#매일경제 : 인천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경찰 고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32935/

 

#경인방송 : 이강호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의혹...시민단체, 경찰 고발 http://www.ifm.kr/news/305750

 

#아시아경제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부인…시민단체, 농지법위반 고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715391920977

 

#인천투데이 : 시민단체, 남동구청장 고발 “1200평 중 콩 농사 고작 80평”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62

 

#쿠키뉴스 : 인천 남동구청장 등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속속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070259

 

#노컷뉴스 : '다주택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531429

 

#OBS뉴스 : 인천평복, 이강호 구청장 '농지법 위반' 고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67

 

#중부일보 : "법 위반 명백"…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관리법 위반으로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0651

 

#일간경기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1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남동구청장·공동소유주 고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96

 

#기호일보 :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의혹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597

 

#경향신문 : 농사 안 짓는 농지 보유…인천 남동구청장 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2245005&...

 

#연합뉴스TV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고발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08005200038?did=1947m

화, 2021/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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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224회 임시회의 주민 방청을 불허해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주민 방청 불허’···비판 나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7

#기호일보 : 계양구의회 불통에 구민들은 분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14

금, 2020/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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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지구의 날'인 2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인간 중심의 파괴적인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구 생태계로 탈바꿈하는 '전환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더는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운동 돌입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53900065?input=1179m

 

#인천뉴스 : 인천시민단체, 영흥화력 조기폐쇄 운동 돌입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11

 

#헤럴드경제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여론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2000543

 

#인천투데이 : "영흥화력발전소, 청와대도 '안 막는' 기자회견 막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34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 발전 조기 폐쇄…공약 필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270

 

토, 2021/05/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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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대안을 찾기 위한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지난 8일 여성분야를 추가한 종합토론을 거쳐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23일 정책제안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전달에 참여한 곳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외에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년광장 등 7개 단체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코로나19 시민체감 10대 과제 제안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28

월, 2020/10/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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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6

 

#인천in : 인천지역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6

목, 2020/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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