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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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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

금, 2020/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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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지난 7월 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33

 

#인천투데이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문제없음' 판단은 대기업 편들기"...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18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공익감사 청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84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감사원에 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70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송도외국인아파트 일반분양 감사청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2458&code=61122012&cp=du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익감사 이뤄지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1410545118639

 

금, 2020/08/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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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시민단체 5곳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고 남촌산단 조성 사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남촌산단반대주민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남촌산단반대대책위'를 공동 구성하고 릴레이식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 대책위는 “남촌산단 추진 과정에서 발암물질 초과 발생, 법정보호종 서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남동구청 등이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이는 남촌산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 주민·시민단체, 남촌산단반대대책위 구성해 1인시위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36

 

#인천뉴스 : '주민 건강 위협하는 남촌산단 중단 촉구' 1인시위 등 시민행동 돌입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891

 

#뉴스1 : 친환경 남촌산단 조성?…인천시민사회 "반시대적 발상" https://www.news1.kr/articles/?4114338

 

#인천투데이 : 인천 남촌산단반대대책위,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16

목, 2020/11/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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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총장선거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인천대학교가 지역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장선출 과정에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대학교 이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선출한 1~3위 후보 중 3위 후보를 선정하면서 대학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됐"며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출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81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대 이사회 총사퇴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67

 

목, 2020/08/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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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복지연대는 23일 오후 7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후원콘서트를 랜선(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평화복지연대는 창립일인 7월18일을 맞아 시민들과 문화 행사를 통해 ‘평화복지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콘서트를 대신해 지역문화인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평화복지 도시’ 만들기를 소통합니다. 코로나19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주고자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

 

< 관련 소식 >

 

# 인천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 랜선콘서트 ‘활짝 평화’ 23일 개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02

수, 2020/07/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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