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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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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615명의 온라인 합창에 함께할 분들을 모십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6.15선언 20주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모집기간 : 5월 23일~6월 2일 
○참가대상 : 인천시민 및 예술인 누구나 가능 (1인이든 단체든 참여인원 제한없음 / 국내 및 국외 제한없음)
○ 신청방식 : 포스터 참조
○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에코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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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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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시민단체 5곳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고 남촌산단 조성 사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남촌산단반대주민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남촌산단반대대책위'를 공동 구성하고 릴레이식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 대책위는 “남촌산단 추진 과정에서 발암물질 초과 발생, 법정보호종 서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남동구청 등이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이는 남촌산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 주민·시민단체, 남촌산단반대대책위 구성해 1인시위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36

 

#인천뉴스 : '주민 건강 위협하는 남촌산단 중단 촉구' 1인시위 등 시민행동 돌입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891

 

#뉴스1 : 친환경 남촌산단 조성?…인천시민사회 "반시대적 발상" https://www.news1.kr/articles/?4114338

 

#인천투데이 : 인천 남촌산단반대대책위,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16

목, 2020/11/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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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

금, 2020/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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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6

 

#인천in : 인천지역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6

목, 2020/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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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복지연대는 23일 오후 7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후원콘서트를 랜선(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평화복지연대는 창립일인 7월18일을 맞아 시민들과 문화 행사를 통해 ‘평화복지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콘서트를 대신해 지역문화인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평화복지 도시’ 만들기를 소통합니다. 코로나19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주고자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

 

< 관련 소식 >

 

# 인천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 랜선콘서트 ‘활짝 평화’ 23일 개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02

수, 2020/07/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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