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을 두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성훈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경찰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8036300065?input=1179m

 

#이데일리 : 시민단체 “도성훈 교육감, 교장공모 유출 의혹 해명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3606628981352&mediaCodeNo=...

 

#경향신문 : 경찰, 인천교육청 ‘교장 공모제’ 문제유출 의혹 수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1018001&...

 

#헤럴드경제 : 인천시교육감 정책보좌관 등 교장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 수사로 ‘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8000304

 

#뉴스1 :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 수사 https://www.news1.kr/articles/?4233424

#인천투데이 : 인천교육청 ‘교장공모 시험유출’ 의혹 규명 요구 잇따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87

#한겨레 : 인천교육감 측근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5832.html

 

#YTN : "인천 교장공모제 비리의혹 교육감이 해명하라" 시민단체 비판 https://www.ytn.co.kr/_ln/0115_202103081134235915

#경인방송 :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경찰 도성훈 교육감 최측근 수사 http://www.ifm.kr/news/303057

#OBS뉴스 : 인천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경찰수사 돌입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366

#한국일보 : 경찰,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 유출' 수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810140005352?did=DA

 

#문화일보 : 전교조 출신 인천교육감 측근…교장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08MW12053817837

 

#뉴스핌 : 인천교육청 '교장 공모제' 시험 유출 의혹…도성훈 교육감 측근 수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8000532

 

#전국매일신문 :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40

 

#인천뉴스 : "도성훈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투명하게 해명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62

 

#OBS뉴스 : 경찰, 인천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수사 착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438

 

#경향신문 : 인천교육청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경찰 수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2136005&...

화, 2021/03/16- 22:23
2
0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를 인천시 해당 부서가 내부에서 결재하는 것을 비판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면제 시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내부결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시,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88

토, 2021/05/01- 00:42
2
0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지 반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달라진 지금, 인천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고민하기 위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코로나19 대안 모색’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현실이 된 기후위기, 인천의 과제는?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97

 

#인천in :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는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66

 

#인천뉴스 :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기후환경 분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28

금, 2020/08/21- 23:19
2
0

인천에서도 연일 신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iH공사노동조합에 이어 인천평화복지연대 또한 투기 조사 범위 확대와 엄단을 요구했다.

광명ㆍ시흥지구 신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수백억 원 대 규모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이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일한 처신은 국민의 분노를 키웠고, 신입직원의 ‘잘려도 땅 사는 게 이득’이라는 식의 문자는 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 관련소식 >

#LG헬로지번 : 인천·부천·김포 "투기 의혹 규명", 시민단체 "조사 동참해야"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04129

 

#인천투데이 : “검암역세권과 전ㆍ현직 지방의원도 투기 조사 포함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34

#인천in : 땅투기 의혹 계양신도시로 번지나 - 발표 직전 거래 급증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79

 

#이데일리 : 인천시, 땅투기 조사 일부 직원에 한정…“의지가 없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08246628981680&mediaCodeNo=257&OutLnkChk=Y

 

#경인일보 : 인천 시민단체, "땅 투기 의혹 관련 조사 범위 확대·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09010001890

목, 2021/03/18- 19:19
2
0

인천지역연대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는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52

#인천in : 진보성향 인천시민단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51

금, 2021/02/26- 21:06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