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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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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체육회의 8월 보조금 횡령 의혹과 이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셀프 징계’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A(38)씨가 8월 10일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구체육회는 같은 날 직원 4대 보험 납부를 위해 계좌를 확인하던 중 보조금 약 1억60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기간 야간에 동구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해 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 동구체육회 횡령의혹ㆍ셀프징계 “예견된 사고”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71

목, 2020/11/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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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과 관련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통보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 결정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24

 

#인천투데이 : 감사원, 인천경제청 대기업 특혜 행정 감사 결정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13

 

#일간경기 :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결정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30

 

#인천in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인천시 감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중부일보 : 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 결정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7902

 

#뉴스1 : '특혜 논란'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감사원 감사 받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129000

수, 2020/1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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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6

 

#인천in : 인천지역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6

목, 2020/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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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인천시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하지만 산통부의 영흥화력발전소 2034년 유지는 이런 위기의식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50 탄소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을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영흥화력발전 2034년 LNG로 전환 인천 탈석탄 정책에 "빨간불"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16

 

#인천투데이 : 정부 제9차 전력수급계획 ‘영흥도 탈석탄’ 공염불 위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07

목, 2020/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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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등 일각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미국 주장은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미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 요구 내정 간섭”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42

 

#인천in : "미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 요구 내정 간섭”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73

일, 2021/01/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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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IPA와의 2차 정기 실무회의가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IPA의 열린 자세 없이는 앞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IPA 사장이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인천내항시민행동과 IPA는 인천 내항1·8부두에 대한 정기회의 운영에 합의했고, 추가 논의를 통해 격월 대표회의 및 매달 실무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이 약속 이후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내항 부지 시민 환원 요구’ 1인 시위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회의는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 관련 소식 >

#기호일보 : 항만공사 - 시민단체 실무회의 무산 인천 내항 재개발 공공재생 ‘안갯속’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79

일, 2021/0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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