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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admin | 금, 2021/02/26- 20:54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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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지역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56

 

#인천in : 인천지역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행동 돌입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6

목, 2020/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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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5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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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14일 연세대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번 면담을 끝으로 연세대 대한 특혜성 봐주기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 인천투데이 : “인천시, 더 이상 연세대에 특혜 없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08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연세대 특혜 병원 건립 중단하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4247

 

# 경기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국제캠퍼스 사업 관련 “연세대 특혜 없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564

수, 2020/07/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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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4일)가 8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월 18일 MBC PD수첩은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함바왕 유상봉 씨를 통해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했으나 경찰조사는 윤 의원의 보좌관과 유상봉 씨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유 씨의 폭로대로면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시민단체 ‘윤상현 수사 촉구’ 의견서 경찰ㆍ검찰 전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18

 

#인천in : "공소시효 임박, 윤상현 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33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수사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25869288&mediaCodeNo=257&OutLnkChk=Y

 

#노컷뉴스 : 인천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철저 수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894

금, 2020/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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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께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 관련소식 >

#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68

 

# 인천투데이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특별감사 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9

# 인천뉴스 :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61

화, 2020/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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