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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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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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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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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청년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_ 캠페인 취지 2015년 노벨상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의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매개로 하여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적인 미래에 대해 공감하는 캠페인.
 
  • 누가 할 수 있나요? - 주1회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신나게 할 수 있겠네요 ^^ - 모집인원은 10명입니다.
 
  • 활동기간 : 2015년12월초 ~ 2016년 3월 중순
  • 모집기간 : 2015년 11/23~12/6
  • 하는일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실행
 
  • 특전
- “체르노빌의 목소리” 책 제공 - 이수증 발급 - SNS 활용 및 글쓰기 교육.
  • 신청방법 :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름, 나이, 휴대전화, 지원동기 기재)  * 신청인원이 많을 시 간단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 문의 :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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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진(1129)-웹자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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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녹색연합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보고 싶습니다. ^^   한해를 돌아보며 함께 웃고, 또 힘내서 걸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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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동지제

올 한해 수고한 모두를 안아주는 날,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모임 동지제 :)

    •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저녁6시30분~9시
    • 장소 :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홀>
    •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인 동반도 가능!)
    • 신청 : 신청하기 
    • 문의 : 02-722-7944

함께하는 첫 시작. “당신의 몸의 나이는?” 

내 몸이 고철인지 고무줄인지, 몸의 나이 테스트!!  핸드폰 충전기 포함, 빵빵한 상품이 기다립니다 :)

벼룩장터 

집에 안쓰는 물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면 좋겠다 싶은 물건~
가져와서 함께 나눠요!!

팥죽, 그리고 포트락 파티

빵/과일/김밥 등 간단한 음식 1-2인분씩 가져와 함께해요^^ 국물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팥죽은 저희가 준비한답니다 :) 그리고, 개인컵을 꼬옥 지참해주세요!

수, 2015/1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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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러가자_12월

    새보러가자_12월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2월에는 서울도심에 겨울 철새를 보러 갑니다. 창경궁은 조선왕조의 궁궐로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남쪽 편에는 전각들이 모여있지만 북한산 자락과 맞닿아 있는 북쪽 편에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새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 도심 숲에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산새철새들을 만나러 가요~   일시:12월 12일 (토) 10-12ㅅㅣ 만나는 장소:창경궁 홍화문 앞(4호선 혜화역 부근) 참가비:5,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당일 쌍안경 대여 해드립니다.  
수, 2015/1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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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사진2 (2)

시각이 아닌 청각에 집중하는 탐조 지난 11월 3일, 3차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일대일로 짝을 짓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니 금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릉천 길을 중심으로 한쪽은 갈대밭과 물가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농사짓는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걷기에 장애물이 전혀 없고 한가로이 산책 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천히 길을 따라가는데 옆에 추수가 막 끝난 밭에 기러기 떼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러기들은 추수가 끝난 밭에만 앉아서 낙곡부터 시작하여 벼의 뿌리를 주된 식량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그렇게 겨울나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탐조가 이병우 선생님의 갑자기 내리면 기러기들이 놀라서 다 날아갈테니 조심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가자들은 버스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것과 동시에 기러기들이 밭을 맴돌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날아오르는 떼를 보니 족히 수 백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러기가 날아다니니 새소리도 선명하고,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꺄악~꺄악~’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생소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새소리를 듣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 한 어르신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잘 들리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분동안 기러기가 주변을 날아다니며 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보니 기러기들도 익숙해졌는지 다시 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덕 푸덕’ 기러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참여자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탐조 때는 신경쓰지 않았던 작은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참여하신 분들이 추워서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길가에 따뜻한 가을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 만에 멀리와서 자유롭게 걷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5면 사진2 (1)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통일 전망대를 가서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하룻동안 수고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참여자들이 안마를 해주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길을 자유롭게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사소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가 기분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낄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 때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로 많은 참여 해주세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면 사진2 (2)
월, 2015/1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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