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간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연이 회복되고, 지구는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달 지속되면서 잊을 만하면 포털 뉴스창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도심부터 남아메리카나 인도 등 곳곳에서 인간의 발길이 뜸해진 곳에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중국을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던 국가들의 기업이 생산, 발전 등 활동을 줄이면서 대기질이 맑아졌다는 소식들을 숱한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도 이런 흐름에 동참한 바 있다. 사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당장은 반갑게 여겨지는 소식인 것만은 사실이기도 하다.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이 살아나고, 지구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덧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고,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아니, 언젠가는 다가올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 대부분 틀린 얘기일지도 모른다. 야생동물의 귀환과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은 모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총체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술로 선정된 바 있는 과학서적 ‘인간 없는 세상’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인간 없는 세상 연대기’ 연표가 나온다. 인류가 사라지고 1년이 지나 고압전선에서 전류가 차단되면 매년 10억마리씩 희생되던 새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나고, 100년이 지나면 상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진 코끼리의 개체 수가 스무 배로 늘어난다는 것, 500년 후 온대지역의 교외가 숲으로 회복된다는 내용 등이다.
사실 이런 사건들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 미래지향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인간은 지구의 기생충이었어.”,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거였어.”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필자가 지난 3월 27일 인도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던 ‘코로나19로 출입통제된 인도 해변에서 바다거북 80만마리 산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에도 “인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동물들이 오는구나”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걸 보면 전염병은 인간을 청소하려는 지구의 뜻인가도 싶다”처럼 다소 섬뜩하게 느껴지는 댓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댓글들에 공감을 표시했다.
산란을 위해 인도 오디샤주 루시쿨야 해변에 나타난 올리브바다거북 무리. 인디아타임즈 화면 갈무리.
올리브바다거북.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조엘 뒤포 제공.
이런 기사와 댓글이 이어지다보니 어느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간이 망치고 있던 지구가 오랜만에 숨을 쉬게 되었다’든지 ‘인간이 아무짓도 안 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이 나오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비과학적일 뿐더러 코로나19 이후의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야생동물들의 도심 출몰이나 귀환, 대기질 개선 등은 모두 진정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시 원래대로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불안정한 토대 위의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릴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런 일시적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인간 없는 세상’의 가정처럼 인류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앞서 언급했던 야생동물의 귀환과 지구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이 영구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나 지구 대부분을 오염시킨 미세플라스틱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역시 ‘인간 없는 세상’에 따르면 자연 스스로 회복하는 데 수십만~수백만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될 것이지만 거기엔 근본적인 오염원인 인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 슈퍼히어로 영화나 만화 등에 나오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좋아할 만한 내용인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일시적인 현상일뿐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텍사스A&M대학교 이경선 박사(환경 전공)는 지난 19일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의 ‘KOSEN리포트’에 기고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공장 폐쇄로 인해 2월 초부터 3월 중순 사이 탄소 배출량이 18% 감소했고, 유럽과 이탈리아의 3월 배출량도 27% 감소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약 7% 감소했는데, 교육용·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25~30% 줄어들고, 주거용 에너지 소비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원인으로 각국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으나 경기가 회복된 후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우려한 것처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자동차산업의 연료 경제성 및 배출 표준을 완화하고, 규제 집행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 조치 덕분에 미국 석유업계는 온실가스 등 오염원 배출에 대한 보고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가는 중국에서는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자 대기오염 및 탄소 배출 수치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중국의 1월 말부터 약 4주 간의 통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3월말까지의 통계에서는 감소폭이 약 18%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사슬이 마비되고, 노동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약 1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연 회복 측면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인간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멸종위기를 맞은 동식물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가 저지른 원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일 수 있다. 영국 에딘버러 네이피어대의 생태학자인 제니퍼 토드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이 지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선 박사도 보고서의 결론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은 분명히 줄고 있지만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이며, 장기적으로는 리바운딩 효과로 인해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연 생태계와 우리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있어 자연의 회복력을 과신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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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을 기후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
6도의 멸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지역을 답사한 후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가 점점 잦아진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을 바라보다, 이번 세기 안에 최악의 환경 대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당시, 이미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미 수백 가지에 달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해놓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전문적인 일부 학술지에 소개된 이후 대중들에게 까지 알려지지 못한 채 파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옥스퍼드 대학 레드클리프 과학도서관 ⓒPxHere
이에 저자는 2007년 즈음부터 이런 연구 자료들이 많은 옥스퍼드 대학 레드클리프 과학도서관에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보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자는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닥치는 재앙과 그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나누어 정리하였고(구글시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뼈대, 그러니까 1장에서는 1도가 상승했을 때 벌어질 일련의 사태를, 2장에서는 2도가 상승했을 때 벌어질 일련의 사태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6도 상승까지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6도의멸종 저자 마크 라이너스 / ⓒ Global Farmers Network
물론 ‘6도의 멸종’은 오래된 책이기에 현 상황과 담론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12년 전에 발표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기후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지금과 같은 국면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단편적으로 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6도의 멸종’은 한번 씩은 참고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과 함께 엮은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상승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캘리포니아의 사막지역 ⓒPxHere
저자는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미국의 서부지역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곡창지역인 미국 서부가 극심한 가뭄을 맞게되기 때문인데요. 가뭄으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미국 서부 일대에는 사막화가 일어나게되고 토지가 사막화 되버리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미국 서부의 식료품값이 급등하게 되고 미국의 다른 지역들이 서부인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힐 것이라 우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나라 미국의 시민들이 살 곳을 잃고 우왕좌왕 갈 곳을 잃고 헤매이게 될 거라니 믿기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긴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저수지가 말라붙었고 1,250만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화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중에 있고, 기후는 점점 건조해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작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예측하는 모습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으니 말이죠.
영화 투모로우 포스터
사막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던 저자는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할 영화 한 편을 입에 담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투모로우‘ 멕시코 만류의 순환이 둔화되어 북대서양 일대에 제2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 영화이죠. 세계 최대의 난류로 꼽히는 멕시코 만류는 실제로 비교적 따듯한 물을 북대서양 일원으로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서유럽지역 일대가 위도에 비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PxHere
그러나 이런 멕시코 만류의 순환이 둔화되어 유럽에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대서양의 심해 해류 순환이 중단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민물이 북대서양에 단번에 유입되어야 하는데, 오늘 날에는 북대서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얼음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호수가 해류에 흘러든다하더라도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고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확실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해서 북대서양 해류와 서유럽의 기후가 계속 안정적일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북대서양 해류의 순환이 20세기 중반보다 15%가량 느려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다시금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북대서양 해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유럽에 제2의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없지만, 2004년 브라질 해안을 갑작스레 허리케인이 강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기상이변과 재난적인 기후현상들이 서유럽 일대를 괴롭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정상 ⓒPxHere
그 이후에도 저자는 우리를 세계 각 곳의 재난현장으로 데려갑니다. 킬리만자로의 녹아버린 빙하와 알프스의 영구동토층, 백화현상으로 위기를 맞이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생물종다양성이 위기를 맞은 퀸즐랜드의 열대우림지대. 지구평균기온이 1℃ 상승함으로 엄청난 재난들을 맞이하게 될 세계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하고 이는 점점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발루 ⓒTomoaki INABA
저자는 이 단원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태평양 위에 떠있는 섬나라, 투발루로 인도합니다. 다섯개의 환초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인 투발루를 구원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양시스템은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왔으며,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변화한 해양시스템으로 인해 해수면은 천천히 증가하여 투발루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60년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측되는 투발루, 투발루의 사람들은 미래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만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투발루의 침수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산업국)들 중 이들을 선뜻 받아들이겠다는 국가는 없습니다. 단지 뉴질랜드만이 1년에 75명씩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뿐이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투발루인들의 뉴질랜드로의 이주는 신체 건강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뉴질랜드에 직장을 두고 있는 45세 미만인 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국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곧 사라질 땅에 남겨진 이들, 이처럼 기후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한 제1세계 선진국의 상류시민 대부분은 폭염에는 에어컨을, 한파에는 보일러를 틀고 개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3세계의 것, 자연이나 소생물 같은 것들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과 이야기들이 서구의 경우를 위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제1세계시민이 관조하는 듯한 눈높이로 작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정확하게 맞던 그렇지는 않던 1℃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리한 이 책과 자료가 유용한 데이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생물이 나타나고 있다. 구상나무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은 멸종이 심화되고 있다. 구상나무는 한해가 다르게 더욱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구상나무가 한반도 육지에서 기후변화로 사라진 첫 번째 생물종이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2020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지리산 동부의 천왕봉과 서부의 반야봉,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구상나무 서식지를 […]
(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초국적 석유기업 쉘은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캄페시나(캄페시노)’라고 불리는 소규모 농부, 하니 실바(Jani Silva)입니다. 올해 57세로, 푸투마요 남부 지역의 페를라 아마조니카 농업 보호 구역(Perla Amazónica Farming Reserve Are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확신하는 것을 따랐고, 저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아마존과 이곳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의 영역과 환경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들은 우리의 작물과 토지, 지역사회를 통제하려 합니다.
또한 석유 채굴 역시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심히 다뤄져야 할 생물학적 통로가 파괴되었고, 저희 캄페시노, 캄페시나의 생활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장애물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투쟁이 올바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고,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아마존 풍경
저희 캄페시노는 곧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자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며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캄페시노의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지역의 숲과 습지에서 생산되는 산소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위협을 받는다면, 지역사회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과 나무, 생물종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같은 땅과 자원, 환경을 공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두가 토지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든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파괴되거나 오염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탐욕과 무관심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거나 우리 지역을 팜유, 쌀 농장으로만 가득 채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의 토양은 각양각색이라, 단일 재배로만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단 하루라도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를 공격하는 기업에 맞설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역을 착취하는 기업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받은 피해는 돈이나 일자리로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석유 기업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3년 동안 연기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는 더 이상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서 빗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강과 하천은 석유 기업에서 버린 폐기물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로 목욕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물집이 생깁니다. 더 이상 식수를 얻을 곳이 없어졌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향한 살해 위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암살해서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지를 짓밟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위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캄페시나로서 제 땅을 사랑하고, 제가 기르는 닭과 저희 집을 사랑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시골 풍경과 강의 모습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향한 위협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협 때문에 제 농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고, 머물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옹호자들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내 가족, 예쁜 손주 일곱 명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이하는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안타깝게도 지구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 악명 높은 산불에 이어 지난 3월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맞이하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너무도 다른 양상의 기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한반도를 휩쓸며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급증하며 건강, 물, 주거, 생계 등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환경’이 쏙 빠진 이유
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바로 건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인권의 시초가 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둘러싼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무려 2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40년대 후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선언의 초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환경문제 따로, 인권문제 따로? NO!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인권적 피해와 국가, 기업들의 책임이 각국 법정에서 인정되며 환경의 문제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2020년 9월 포르투갈의 청소년 및 아동 환경운동가들은 각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청소년의 생존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33개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입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 주민 4만여명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이하 ‘쉘’)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는 물론이고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쉘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회사가 나이지리아 내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환경과 인권적 피해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영국 대법원이 항소 판결을 뒤집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
최종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판결 당일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소문은 “죽은 지구에 인권은 없다”며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인권 침해를 즉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요구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모로코, 몰디브, 스위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리의 국제적인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10년, 20년 후의 지구의 날에는 우리가 지구를 떠올릴 때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상 재판의 판사가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소송을 실사 영상으로 체험
국제앰네스티 윤지현 사무처장, “기후위기는 분명한 인권의 위기… 한국 포함 전 세계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이상한’재판 메인 화면
(2021년 7월 23일, 서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참여형 기후변화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한’재판>을 공개하며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인권 위기임을 알린다.
의 참여자는 가상 판사가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소송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으며 판결문 또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재판 주요 부분에 참여해 선택한 옵션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증거 자료와 함께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은 실사 영상으로 구성되어 실제 법정에 판사로 참석한 듯한 현장감 또한 선사한다.
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소송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농사를 망친 농부 ▲매해 증가하는 화재를 두려워하는 초등학생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에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택배 노동자 등 총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는 모두 해외 기후 관련 소송과 국내 사례 등에 모티브를 둔 픽션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분명한 인권의 위기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로만 인식되어 우리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을 통해 기후위기가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을 앞두고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기후변화가 인권의 문제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작년 포르투갈의 유스 환경운동가들이 유럽 33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단체 및 학계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가의 책임 또한 국경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을 제작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COP26가 열리는 올해 10월 말까지 기후변화와 인권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7월 16일, 에어컨 (air conditioner)에서 CH, 05 라는 자막이 돌아가면서 깜박인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았더니,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부문이 고장난 것이다.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장신고를 했고 수리신청을 했다. 수리 가능한 날이 7월 29일이다. 그러니까 13일간 에어컨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한다. 낮 동안에는 사무실, 카페, 도서관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녁이다.
긴급대응이 필요했다.
높아진 습도를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집에서 만드는 ‘제습기’, ‘선풍기로 에어컨 만들기’, ‘에어컨 없이 여름지내기’ 등을 검색했다. 사진과 글을 통해 이해하는 것보다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동영상이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신문지로 방과 거실 바닥을 도배하고, 냉장실에 있던 얼음을 수건과 함께 선풍기 주변에 배치했다. 신문지는 물기를 먹으면서 주글주글해졌고, 얼음은 녹으면서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고 만들어진 냉기는 선풍기 바람을 타고 피부를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알몸에 가까웠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몸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시원한 공간을 찾아 뒤척였다. 저녁이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낮에는 비몽사몽이 되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시간이 나면 카페와 도서관 등에서 피서를 했다.
에어컨 자체가 없는 집의 불편함은 어떨지 상상이 간다. 서울시 에어컨 보급률은 0.89대(2016년)이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에어컨보급률은 가구당 0.18대 (2019년)이라고 한다.*
에어컨이 고장난 것은 마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짧은 정전 때문이다. 이 정전으로 인해서 고장난 것은 에어컨만이 아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그 날 이후에 냉동실에서 얼음이 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 배로 길어졌다.
10초 간의 정전이 전력 부족 탓이었는지, 갑작스러운 천둥번개 탓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다. 집에서 기대했던 기술(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체험한 불편함을 통해서, 자연의 기술(지구의 기온조절)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지구적인 불편함과 위기가 어떠할지 예상된다.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 기술자를 2주 정도 기다리고 잠시 카페와 도서관에서 피서를 하면 되지만, 지구라는 거대한 에어컨이 고장 나면 더위를 피해 잠시 ‘카페’ 가듯 지구를 잠시 떠날 수 있을까? 고장난 지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깔아둔 신문에는 대선후보들의 경제성장과 개발 비전만이 보일 뿐이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린뉴딜이라는 성장전략도 보이지 않는 주굴주굴해진 신문에서 기후위기 적응정책과 기후불평등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램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구라는 에어컨에서 보내는 CH, 05라는 신호가 고장신호라는 것을 알기나 한지 의문이다.
연구보고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 전세계적으로 8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 현재 약 18백만 명이 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종사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6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탄소경제’로 전환에 대한 비평가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종종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후정책를 추진하면 수백만 개의 화석연료 산업분야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질 것이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부문 고용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증가로 실제로 2050년까지 4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화석연료 일자리, 특히 축출(extraction)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지만 이러한 감소는 태양열 및 풍력 분야 일자리의 증가로 상쇄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스웨덴 Chalmers 공과대학과 함께 RFF-CMCC가 진행한 ‘환경이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내용이 ‘One Earth – 하나의 지구’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금세기 안에 지구온도의 상승수준을 산업화 이전수준보다 2°C 이내로 혹은 더욱 야심찬 목표인 1.5°C로 유지하는 기후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현재의 18백만에서 26백만으로 더욱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1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에 명시된 목표인 지구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상기의 세가지 화석연료 모두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저탄소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는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연구보고서는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국가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화석연료산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2°C이하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1.5°C 수준에 도달하려는 파리협정의 지구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가지 현안은 에너지부문에 존재하는 직업의 위치와 유형에 상응하는 변화와 함께 오래된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부문 전체의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직업의 이동을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에서 저탄소의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일자리 와 환경 또는 기후에 대한 논쟁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후조치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라고 설명하며 많은 정치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 미국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는 석탄산업에 대하여 294번이나 언급하였으며, 석탄산업과 이에 관련한 일자리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을 벌렸습니다.”라고 연구보고는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발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우연히 석탄광부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후정책에 맞서 화석연료산업과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공약으로 들고 출마했던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녹색정치인과 환경단체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과감한 기후행동을 취하는 것이 화석연료노동자를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련직업으로 재교육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당한 전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환프로그램의 정당함은 화석연료에서 일자리가 이동하는 규모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기후목표인 2°C보다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무렵 총 일자리 중 84%는 재생에너지 부문, 11%는 화석연료, 5%는 원자력부문에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일자리, 특히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축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감축은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의 증가로 감소분을 상쇄되는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은(2050년 770만)은 지리적으로 국한되지 않은 제조업 일자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북아프리카, 미국 등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으로 전체 에너지 일자리에서 상당한 증가를 목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석탄부문의 쇠퇴와 함께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의 작성 중 한 명인 Johannes Emmerling은 성명서에서 “현재 약 1,800만 명이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우리가 지구기후목표에 도달하면 2,6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제조 및 설치는 잠재적으로 에너지분야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1 정도 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국가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mmerling은 “에너지전환은 매우 상세한 모델, 공간해상도, 시간척도 및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점점 깊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문적 차원, 에너지의 접근, 빈곤, 그리고 분배 및 고용영향 등 종종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데이터군을 수집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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