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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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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admin | 화, 2021/02/09- 21:0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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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실련 아카데미]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자”

 

노건형 지역지원팀장 [email protected]

 

 

일정이 이상하다?
지난 8월 20일(월)부터 2박 3일 동안 ‘경실련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래는 매년 2월과 8월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부터 8월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번 아카데미가 ‘상근활동가 중심이 아닌,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계획했는데 왜 평일(월,화,수)에 2박 3일로 진행하나?’하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에는 ‘대전KT인재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다 도중에 장소가 변경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일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또는 1박만 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중앙 및 지역의 임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소는 좋았다.

처음, 아카데미 장소를 답사와서 들은 느낌은 주변 풍경은 좋은데 시설이 약간 낡았다는 이미지와 주변에 편의점 등이 없고 시설 내 매점이 일찍 폐점한다는 점에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총평가시 의외로 장소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가족들 중에 혹 대전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효월드’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야경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달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뿌리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뿌리는 나무뿌리가 아닌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후 여기에 효라는 컨텐츠를 더해 효문화마을과 족보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효월드입니다. 족보박물관은 한 번쯤 구경해볼만 합니다. 대전 안영 IC에서 나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이한 것이 버스를 타면 효월드 입구가 아닌 효월드 내 건물 바로 앞에서 내려 줍니다. 아마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런 가 봅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틀도 생각보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시면 경실련 아카데미가 하나의 조직기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근활동가 및 임원, 회원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권역별 전국 상근자 간담회’를 2달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 의외로 상근활동가와 임원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경우 실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경실련 운동에 대한 교육을, 임원과 회원의 경우 경실련 운동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임원교육을 진행하고 사무총장에게 경실련 운동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큰 주제를 ‘회원’으로 잡았습니다. 몇몇 지역경실련의 경우 오래전부터 회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을 만드는데 힘써왔으나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의 경우 회원 또는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목표로 삼아 계획을 했습니다.

 

회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들

첫째 날은 상근자들을 연차별로 나눠 주제 없이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도로 첫 째 날부터 참여하신 임원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도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계획은 임원분들의 경우 둘째 날부터 참석을 유도키로 의도하였지만 사실 지역에서 상근자와 임원분들이 따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둘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과 첫째 날의 임원토론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조정,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최초부터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 또는 날짜 선정 고려 등 내년에 진행할 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내용들을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회원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조직(모임)도 있고 회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해당 지역경실련의 상근활동가 역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결론 내는 자리는 아니였지만 대체로 회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회원조직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회원조직 또는 프로그램을 경실련 활동과의 연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상근활동가와 임원분들의 토론시 이구동성으로 회원확대를 위해서는 회원프로그램이나 회원조직보다는 경실련 활동의 매스컴 노출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또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리얼 토크쇼’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상근활동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고, 상근활동가로서의 고민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외부강사가 아닌 현장에서 경실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는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좋았던 점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상근자들이 나와 북콘서트처럼 진행한 ‘리얼 토크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예전에는 지역별로 흩어지지 않게 숙소를 배정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상근자들을 모두 섞어서 방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의 교육도 좋았지만 숙소에서 술 한잔하면서 선, 후배 활동가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한 것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배정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최초에는 예전과 같이 지역별 안배를 했습니다만, 총장께서 임원분들은 몰라도 상근자들은 전부 나누라는 지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에 고민하기 싫어하는 기획팀 최윤석간사께서 그냥 가나다순으로 배치, 그에 따른 결과가 이번 방배정의 흑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함께 하신 그분들의 성씨가 나와 같거나 비슷한 성씨일 것입니다. 왜냐, 뿌리공원이니까요…..

 

나빴던 점

단점으로 많은 분들이 부실한 식사를 지적하셨습니다. 뿌리공원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에 식대가 높지 않은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과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았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향후 진행시는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빡빡한 일정과 중간에 붕뜬 상근활동가들의 시간배분이 지적됐습니다.

시간배분의 경우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분리 교육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빡빡한 일정의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카데미를 핑계로 1년에 전체상근자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앙위원회의 경우 지역활동가들은 임원분들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으며, 가끔씩 하는 전국실국처장회의 또는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처장들 대상이므로 전체 상근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아카데미가 교육 외에도 친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심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아카데미는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자리이며, 오히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경실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의정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지역팀에서는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 공통사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공통사업이 단순히 중앙에서 제안하고 통과되는 사업이 아닌 전국 경실련이 작더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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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둥지내몰림 시리즈]

“재개발 무조건 중지하고,

여기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email protected]

 

▲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세운재개발 3구역

 

딱 10년 전 용산참사 현장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인터뷰를 위해 청계천 관수교 앞 농성장을 찾아갔을 때 P사장이 보여주신 세운재개발 3구역 현장을 보는 순간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용산참사 10주기입니다. 재개발 문제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도 또 다시 대책 없이 재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으로 청계천에서 60년 넘게 장사하던 상인들이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청계천에서 25년간 장사하다 쫓겨나신 P사장과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Q.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P사장: 3구역을 기준으로 2006년도에 시행사가 집주인들과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 관광객들 대상으로 호텔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중국인들 한국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에요. 작년 3월 투자자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상인들 나가라고 압박을 시작한 거죠.

시행사가 2006년 계약금 주고, 작년 4월에 중도금 60% 주고, 나머지 30%는 세입자 다 내보내면 주겠다고 나온거에요. 재개발지역에서 영업보상비를 4개월치 주게 돼 있어요. 원래는 2개월이었는데 용산참사 나고 4개월로 됐지요.

시행사에서는 땅갑 많이 쳐줄 테니까 지주들에게 세입자는 알아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시행사가 재촉하다가 당신들이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겠다하고 나선 거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5억 5천까지 소송을 걸어요. 마지막에는 월세를 100% 올리더라고요. 심지어는 10월달에 월세를 올리면서 지나간 달 7, 8, 9월까지도 100% 올려가지고 달라고 하고 그래요. 엄청난 압박과 심리적 부담이죠. 그래서 싸우다 싸우다 안 되니까 보상 받고 다 쫓겨난거죠.

 

Q. 대체부지는 있나요? 이주하신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나요?

P사장: 대체부지는 없고, 일부는 아예 폐업하신 분들이 있고, 일부는 저처럼 청계천을 떠난 사람, 나머지 분들은 작년 4월 2구역 빈 가게들로 들어갔어요. 2구역은 바로 앞에 종묘공원이 있어서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고도가 16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2구역들이 원래 경기가 어렵다보니 빈 가게가 많았는데 2구역으로 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권리금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저도 25년 여기서 기계판매업으로 장사했는데, 당분간 다른 가게 창고에 있다가 2월 중순쯤 경기도로 떠날거에요.

 

Q. 세입자 대책이나 이주비, 보상 등은 어떻게 된 건가요?

P사장: 영업보상비 4개월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원래 3구역 전체 개발을 하면 3-2구역에 대체건물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게 시행사의 세입자 대책안이었어요.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세입자 대책안을 세워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도로 15m를 기부체납하고 그 안에 대체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임시 컨테이너 설치해서 장사해주게끔 한다고 했는데 시행사에서 꼼수를 부려 3-1, 4, 5만 부분개발 먼저하는 식으로 하면서 전체 개발이 아니라 부분 개발이라 대체건물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부분개발은 대체부지를 안 해줘도 된대요. 전체 개발 할 거면서 단지 시간차인데 전체 개발이 아니라 부분개발이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에요. 우선분양권도 해준다고 했는데, 컨테이너도 그렇고 다 물 건너 간 거 같아요.

 

 

▲ 현재 소송이 3억 걸려있어서 얼굴과 실명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신 P사장

 

Q.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P사장: 심정이라는 건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냥 암울하고 무섭죠. 제가 지금 나이가 53세인데, 53세에 지방으로 가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무서운 거죠. 앞이 깜깜하잖아요. 여기서 25년 생활했고, 저는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 상대로 물건을 구색을 다 갖춰놓고 장사했는데, 지방으로 가면 지금 물건 4/5는 지방에서는 못 팔아요.

청계천 영업생태계는 도매, 소매 다 톱니바퀴 굴러가듯 박자가 맞춰져 있어요. 협업이 잘 된다는 게 청계천의 특성인데, 이쪽에 와서 깎기도 하고, 기계 고장 나면 공구사다 고치기도 하며 서로 상생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라도 더 이상 빠져나간다면 청계천은 유지하기 힘들어요.

 

Q. 용산참사 10주기 인데, 재개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P사장: 변한 거는 보상금을 조금 더 준다는 거 밖에는 변한 게 없구요. 엄청난 대규모 단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여기 있는 세입자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가지고 해결해야 재개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입자도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런데 2006년부터 그런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남대문 불 지른 사람이 괜히 불 지른 게 아니에요. 자기 땅 강제로 수용당하니까 억울해서 그걸 알리려고 불을 지른 거에요. 용산사태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제2의 용산 참사같은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시, 구청,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서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Q. 지금 세운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강문원: 리모델링이나 수정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재생산이지만 다 때려 부셔서 건물 새로 짓는 건 재생사업이 아니에요. 재개발이에요. 지저분한 거는 고쳐가며 쓰는 거죠. 사람이 지저분하다고 죽여 버립니까? 여기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맨날 민원 들어와서 여기 더럽네, 저기 더럽네 하면 결국 여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파트 지으면 절대 안돼요. 상업지역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청계천은 옆 가게 있는 거 이 사람이 상담해서 물건 팔고,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공구가 무너지면 보석상, 시계, 과학기자재, 인쇄, 정밀가공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요것만 생각해서 다른 데 가서 장사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대다수는 나가서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세운 도시재상사업으로 젊은 청년창업자들이 입주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가 배후단지가 너무 잘 돼있기 때문이에요. 최첨단 3D 프린터 생산하는 사장님이 스타트업 하기에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에요. 다른 데 가면 샘플 생산할 때 1~2천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오면 2~3백만원이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창업을 한건데 양 옆의 인프라를 다 때려 부수니까 여기 온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지금 하나 둘씩 저희를 찾아오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거죠.

 

▲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강문원 위원장

 

Q. 비대위 주장은 무엇입니까?

강문원: 무조건 보존! 입니다.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에요. 외국에서 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장인들이 많아요. 이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딱 떼어서 다른 데 가면 도태돼요. 죽어야 돼요. 적응을 못해요. 다른 데 가서는 일을 못해요. 지저분하다, 오로지 오래 됐다, 눈에 보기 싫다, 박정희 시대 때도 이렇게 안했어요.

P사장: 재개발 무조건 중지!입니다. 재개발하고 싶으면 여기서 터전을 일구어온 세입자들한테 협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협의를 해야죠. 협의 없이 무조건 땅 샀다고 나가라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허가해주고 그게 무슨 재생이고, 상생입니까.

서울시 찾아가면 인허가는 중구청에 있다고 하고, 중구청 찾아가면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서로 미뤄요.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네요.

 

Q. 경실련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P사장: 여기 있는 비록 장사하고 물건 제조하시는 분들이 다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런 사람들도 그런 곳도 전부다 여기서 물건 납품받고 구매해가서 그렇게 큰 겁니다. 이 청계천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초석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곳이 남아 있어야만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원: 지저분하다고 없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출처: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심정을 여쭤보는 질문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면서도 참 죄송했습니다. 저 같아도 몰라서 묻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무섭고 두렵다는 사장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고 정당하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애들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길거리로 내 앉게 되는 막막한 이 분들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까 싶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세입자를 대책도 없이 사지로 내모든 비극을 중단하고 누구나 상생할 수 있게 재개발•재건축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길 바랍니다. 

월, 2019/0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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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30살 회원 신년인사]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실련과 나이가 같은 서른 살 회원들의 신년인사를 보내드립니다.

 

▲ 박희연 회원님

경실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 박희연이라고 합니다.

작년말에 회사를 옮기고 일이 바빠 해가 바뀐 것도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2019년이 저도, 경실련도 30살이 된 해라서 새해 소망 원고를 부탁한다는 간사님 연락을 받고 올 기해년이 저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해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갓 1년 넘은 새댁으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신혼 집은 없거든요.
공시지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경실련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헛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저임금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거라 믿으며 경실련 회원으로 경실련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님들과 경실련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정의호 회원님

안녕하세요. 올해 30세가 된 경실련 회원 정의호라고 합니다. 경실련과는 대학시절 인턴활동을 하며 좋은 영향을 받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인데, 서른이라고 하니 뭔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여가시간에도 독서, 운동을 하거나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다면 연말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어린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싸우고,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등 사람들은 매일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경실련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과 집단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마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 모두 정이 넘치는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지훈 회원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대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하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평등, 질병 등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인문학이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며, 경실련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었고 어느덧 기해년 새해도 열흘이나 지났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사실상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기나긴 탐색과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살이 된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진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9/0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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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의 골든 플레이스 조성을 위해 AI.AX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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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0원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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