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2년 반 일하고, 12년 2개월을 싸운 KTX 해고승무원들의 눈물의 복직 기사 많이들 보셨지요? 지난 7월 2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18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하고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들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나마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경실련 회원이라는 사실이 번쩍 떠올라 축하도 드리고,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회원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 회원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만나주셨습니다.

“아직도 서울역 가서 농성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위해 철도노조 사무실이 있는 용산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만큼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김승하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난 9월 4일 용산역 인근에서 만난 김승하 회원

Q. 먼저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애 많이 쓰셨어요. 복직합의 소식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A: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예정이고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부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많이 다녔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 8월 22일에는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문화재를 했었어요. 감사드려야 되는 분들 초대해서 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다 같이 만나서 감사인사도 드리고 이번에 복직대상 되는 사람들 거의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동안 못 본지 못 본지 몇 년 된 사람들 얼굴 보고, 저희가 한꺼번에 복직하는 게 아니라 33명 먼저 복직하고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티오가 나는 대로 순서대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얼굴보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행사를 마련했어요. 사실 좀 정신없이 얼레벌레 지나다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번 달은 조금 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Q. 첫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A: 아직 배치가 안 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아마 10월이나 11월 돼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입사전형 준비 하고 있어요.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본사 가서 면접 볼 것 같아요. 적성검사 시험도 봐야 되고, 서류 떼는 것 준비하고 있어요.

Q. 이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사임하시는 건가요?

A: 아 이제 KTX 열차승무지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각 역으로 발령을 따로 받게 돼요. 우선 이번에 합의한 것 중 승무 업무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논의가 완료되면 전환배치 하겠다는 걸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 대부분 역무직으로 가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열차승무지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각 역에 속하게 되면 역 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Q. 이번 채용은 특별채용인가요? 정규직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이번에 복직이 결정된 180명 전원 복직하시는 건가요?

A: 경력직 채용으로 특별채용이긴 한데, 거의 신입사원 채용하는 것처럼 다시 모든 전형을 그대로 보는 거죠. 전체 정리해고 된 인원은 290명이었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18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투쟁한 33명만 복직해준다고 했었는데 협상 끝에 소송에 참여한 180명 모두 복직하게 됐죠.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거 맞구요. 근데 거의 신입이라 사실 고민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 복직을 안 하는 분들도 3명 정도 되고요. 가끔씩 저희 기사보고 댓글다시는 것 보면 그냥 그 시간에 다른데 가서 취업을 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취업을 했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활동을 한다든지 휴가를 내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나선다던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과장급이 된 친구들은 이번에 복직하면 월급이 지금보다 반 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초봉,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복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직장 조건이 더 좋아도 그만두고 복직하겠다는 거죠.

Q. 이번 KTX 사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A: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저는 사실 IMF를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IMF 때 파견법이 생겼잖아요. KTX 승무원이 처음으로 계약직 자회사로 파견되어있는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우선은 IMF때 법제가 바뀌면서 그런 근거가 마련 된 거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외치게 되고 글로벌한 세계화 이런 것들에 경쟁하지 않아야하는 것 까지도 무한경쟁 체제로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철도도 자회사에 사람을 주게 되면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되면서 철도공사 경영평가도 높게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여성들만 뽑혔던 건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의 마인드 자체가 스튜어디스, 예쁠 때 잠깐 쓰고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 승무원들을 여성으로, 팀장이랑 남자 승무원들은 놔두면서 여성 승무원들만 비정규직에다가 자회사 이런 고용 구조로 서슴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여성 차별 문제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게 되면 연말에 성과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 안에서 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는데 고위직이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회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Q.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제일 큰 피해자중 하나이신데,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문제도 사실은 양승태 사법부의 그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해결 안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풀린 문제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법농단의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쌍용차도 그중에 하나고. 전교조도 그렇고.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체계가 있어요. 그쪽에서 계획이 닿는 대로 활동도 하고 또 지금 국회 안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시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이에요.

쌍용차 문제는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더운 날, 지난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바닥에 누우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걸 또 하신다 하셔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 같아도 만약에 저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나 같아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책임, 철저한 수사, 수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까지 다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돌아가신 한 분을 위해서도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승무업무 전환 배치 및 직접고용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해주신다면?

A: 저희가 싸웠던 목적이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시켜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은 거죠. 뭔가 이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나마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영화 헝거게임 보셨어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어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시키면서 1등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서 살게 해주는 건데 주인공이 이런 구조에 저항하고 이런 체제가 잘못됐다 하면서 다 같이 싸워나가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헝거게임에서 을끼리 싸우게 만든 구조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자동네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너네들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네들 서로 죽고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야 얘네들 해결하는 거 봤잖아. 마치 우리 문제가 그 사람들이 시혜를 베풀어서 풀린 그런 케이스로 홍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 씁쓸했어요.

Q. 경실련 회원 인터뷰로 요청 드린 건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A: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실련도 그렇구요.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아직 제가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경실련 소식지는 잘 보고 있어요. 덕분에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랄까. 뭔가 뉴스를 잘 챙겨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경제 관련해서 경제라고 하면 숫자, 머리 아프고 굳이 뭐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좀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그래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철도노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만 충실하고 그냥 쉬라고. 근데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노동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KTX 열차승무지부가 없어지면서 다른 지부 조합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이제 지부장 끝! 우리가 남은 미션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미션인거고요. 우선 지금 당장은 좀 끝났으니 쉬어. 그런다고 사실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이 풀어지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심리상담 같은 걸 할 계획이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 아직도 쌍용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지만 정말 십몇 년 동안 왜 너네 그러고 있니. 그거 안 되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비난들,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됐으니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는 사회적으로 바로 잡혔을 때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출근을 하고 너희들이 싸워서 뭔가 됐어 라는 식으로 위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내려고 합니다.

복직 소식을 듣고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김승하 회원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좋은 일이라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 무거운 마음과 여러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잘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는 사건을 만들고 계시니 큰 힘이 됩니다.

[30주년을 바라보다 – 이근식 前공동대표 인터뷰] 

“정부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해요.”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이번 호 30주년 기념 특집인터뷰는 이근식 전 공동대표입니다. 이근식 대표는 경실련 초대 정책위원장이셨고, 공동대표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로 사회운동가로 쌓아 오신 연륜과 깊이만큼 우리 사회를 걱정하며 해주신 말씀들이 참 소중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지내시며 가끔 서울에 다니러 오시는데 경실련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Q.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글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실업과 가난, 노후 불안, 양극화, 주택가격 상승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문제도 사실은 국민들의 욕망이나 의식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에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서울 강남 살고 싶어 하고, 일류대학에 자녀 넣고 싶어 해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입시지옥은 안 없어지고 서울 아파트 값은 안 내려가요. 나는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교육이구나. 이게 노동문제보다 더 힘들구나. 자기 자녀들 SKY 대학 보내려고 어거지 주장을 막 하거든요.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조금 건전해져야 해요.

독일은 가봤더니 학벌에 대한 집착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진짜 없어요. 일류대학 가겠다는 욕구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공부를 썩 잘하면 대학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전문학교 보내고 그래요. 직업전문대학 나왔다고 살아가는데 차이가 없어요. 봉급도 직업에 상관없이 다들 비슷하고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차별을 안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Q.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이전 정부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잘사는 사람 편을 들었거든요. 기업 편들고. 반대로 이 정부는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편을 들려고 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아요. 소득을 올리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처음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케인즈가 1935년에 출판한 『일반이론』에서 한 얘기에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건 당연한 거에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실시할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글쎄 이 부분은 정부가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문제인 거 같아요. 정부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되었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지원을 늘려야지 임금을 억지로 올리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은 큰 정책이지요.

정치인들은 말장난을 많이 해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공공복지 늘리겠다는 얘기고,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새로운 거 에요. 하나도 안 새로운 거 에요. 어느 정부든 해야 될 일이에요. 정책 평가를 하려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니 이렇게 벙벙한 소리밖에 못 하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보유세를 높이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거든요. 그대신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는 거죠.

Q. 어떻게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셨고, 경실련 활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A: 경제학 배우면 당시 몹시도 가난하였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내가 대학교 갈 때는 다들 나 같은 착각에 빠져서 경제학과가 제일 인기 좋았어요. 경실련 활동은 서경석 목사와 의기투합해서 시작했었어요. 그 친구가 사무총장 맡고, 내가 정책위원장 맡고, 변형윤 선생님 공동대표로 모시고 시작했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경실련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들 많지요.

Q. 경실련 활동하시며 제일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셨나요?

A: 경실련이 주장하던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 됐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지요. 부동산실거래가격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랬구요. 다운사이징이 옛날에는 다 합법이었어요. 요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면 다운사이징 많이 걸리잖아요. 옛날엔 그게 합법이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모두가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지요. 그런데 부동산실거래가격제도가 실시되어서 등기할 때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부동산 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니 모두 실거래가격을 쓰게 되었지요, 산 가격을 적게 쓰면 거래 차액이 커저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커지니 모두가 이젠 실거래가격을 쓰게 되었지요. 옛날에는 신고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세무서가 임의로 책정한 매매 가격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지요.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한 것도 경실련의 자랑스러운 공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옛날에는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6개월마다 이사 다녔어요. 2년으로 늘리자는 경실련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거든요. 시행 처음에는 집 주인이 2년동안 못 올린다고 2년동안 올라갈 예상 금액을 미리 받으려 하는 바람에 전세금액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경실련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지만 지금 와서는 다들 잘했다 그러죠. 만일 지금도 옛날처럼 6개월 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서 이사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단체가 사회의 목탁 역할도 하면서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가길 바래요.”

Q. 경실련 상근자, 임원, 회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경실련을 노래방이라고 했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노래 부른다고. 회원들은 그런 정신으로 와야 해요. 지돈 내고 지가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요. 지가 좋아서 지가 떠들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상근자들에게는 정상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급을 주어야지요. 저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끌어주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사회의 목탁 역할도 하면서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가길 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많이 부족해요. 역사가 그래요. 조선 후기부터 양심적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죽고, 일제 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자손대대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자손 대대로 가난하고, 해방이후에도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출세해서 잘 살고 올바른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 왔지요. 그러다 보니 양심 버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야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본인만 아니라 자식들 고생만 시킨다고 많이들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Q.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하루 놀고 이틀 쉬고 그러고 지내요. 이제는 체력도 옛날과 비교가 안 돼 등산도 잘 못해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애덤스미스 국부론』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은 독과점 기업이 없는 공정한 경쟁시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 경쟁시장에 맡기라는 거였고, 독과점은 규제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장은 다 독과점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재벌에 맡기라고 하는 말과 같지요. 애덤 스미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많아요. 스미스는 아주 양식 있는 사람이에요. 지주들은 생각이 없고, 기업가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니 이들의 말은 새겨서 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썼던 것을 고쳐서 다시 쓴 건데 옛날보다 내 생각을 많이 넣어서 솔직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어요. 200페이지밖에 안돼서 한 나절이면 읽을 수 있으니 읽어보세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경실련이 꿈꾸는 사회를 향해 달려온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경실련의 창립 29주년 기념식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좋은사회적기업 : 노리소리 강원두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12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시상식 (왼쪽이 엄기종 대표)

경실련은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좋은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올해 27회를 맞이했고, 좋은사회적기업상은 4회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5개의 기업이 수상을 했고, 모두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기업인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엄기종 대표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오늘날 새로운 생활예술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고성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리소리강원두레’ 이름은 조선시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민속놀이인 두레놀이와 두레소리를 합성한 후 재구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소개와 현재하고 있는 활동과 주요활동 등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 고성지역의 청장년 예술가 및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운영, 고성농악 및 고성아리랑 등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및 전승 활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 내 문화제 및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 대행 사업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고성역사문화연구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을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상주단체로 설립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산파 역할 뿐만 다문화합창단, 장애인합창단 및 고성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매개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및 기관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하여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자율 경영공시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특별히 사회적 기업을 하신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생활을 하던 중 실패하고 돌아와 방황하다 경기도 일산 및 강원도 원주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귀향을 결심하고 2012년 고향인 강원도 고성지역으로 돌아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늘 고향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귀향하면서 고성지역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2012년 당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좋은 정책적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사회공헌 사회서비스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는데 문화,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할 때의 장점과 또는 한계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은 2013년 이후로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문화예술 예산이 3%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한 것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길놀이 공연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축제 공연

Q.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와 강원지역에도 경실련 지부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2019년 올해에는 고성군이 노리소리강원두레가 그동안 발굴하여 전승해가고 있는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를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종목으로 선정하여 출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는 조선시대 고성지역에서 세시풍속으로 연희되던 귀한 민속자료로 향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지역의 경우 아직 경실련 지부가 없어서 상호 교류 소통할 기회는 없지만 인근 지역의 경실련 지부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실련 행사에 노리소리강원두레가 운영업체로 참여하거나 노리소리강원두레 주관 행사에 인근 경실련 지부가 지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참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운영하는 고성역사문화연구소,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 생활예술 동아리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Q.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신 소감과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나 우리사회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준비하거나 하고 계신 사회적경제인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Q.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 올해 2019년도부터는 그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도 7호선 고성여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자 합니다.

▲50여평 규모의 공연장과 미술전시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공간으로 개방하거나 예술인들의 작품을 발굴해 전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강원고성신문)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지역이야기]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

김종현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시민분향소 (사진제공: 유재홍 시민)

용균아!

그 곳은 따뜻하겠지? 그리고 햇빛 들지 않고, 탄가루가 날리는 그런 곳도 아니겠지?

이곳은 남부지방이지만 한겨울로 치닫고 있어 많이 춥구나. 그리고 연일 미세먼지 발령주의보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나는 몇 해 전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3개월가량 병원 신세를 진 전력이 있는 올해 50살이 된, 너보다 2배쯤 더 세상을 산 그러니까 삼촌뻘라고 할까?

산업재해 기간 중에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도 나오고, 산재사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종류의 안내문과 때때로 근로복지공단 마크가 크게 찍힌 수건이며, 탁상용 달력이며,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도 선물로 받으면서,,,,,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산업안전교육도 받고, 현장에서 안전화, 안전모도 지급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막연한 생각.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멍청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너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처음에는 뉴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었다. 나의 유년기 시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김용근”으로 불렀기에.

중학교 사회시간에 ‘이타이이타이병’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그리고 성인이 된 후 학원 강사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이타이이타이병’이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고 일본어 ‘이타이이타이’를 번역하면 ‘(너무 너무)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쳤지만, 1988년 같은 중금속인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 문송면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구나.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전에 중금속 중독(오염)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참 지나서야 중금속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할 정도였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노동자 문상면의 ‘죽임’(죽음이 아닌 국가적 살인에 가까운)이 시발점이 되어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1988년 7월 우리는 또 한 번 ‘이황화탄소’라는 어렵디어려운 기체를 접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죽이던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맹독성을 가진 기체를 매일 접하며 인견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슬프구나.

정부와 기업들은 안전화, 안전모 하나 던져주고는 자신들의 산업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우쭐대고, ‘협력업체’라는 미명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케 하면서 유해시설 점검시 “2인1조 근무”, “사고 발생시 동행자가 조속하게 신고”, “산소 측정기 휴무하고 선(先) 산소 측정 후(後) 유해시설 진입, 그렇지 못할 시 진입금지(작업 중지권)”등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합법화하고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현실.

더욱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작업 중지권을 ‘작업 중지 명령 땐 대기업들 수천억 손실 우려’라는 제목의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분노가 치미는구나.

전태일 열사에 이어,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그리고 수십 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개정, 재개정에 이른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에 김용균 노동자로 인해 또 한 번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륜(人倫)과 도덕(道德)위에 경제논리가 군림하던 현상이 조금씩이라도 걷혀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갑고, 한편으로 너무 더디어 안타깝기만 하구나.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기업, 국회, 정부와 싸우겠다는 용균이의 어머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햇빛과 같은 자식을 허무하게 잃고 산산이 부서진 용균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용균이보다 험악한 곳에서 일하는 아들, 딸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욱 노력할게.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발표나 저명한 학자의 논문이 나오록 않도록,,,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고, 다치지 않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싶다”는 노동자 아니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기자 :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재 피해자 : “아니오”

기자 : “이황화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그 물질에 대해 위험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산재 피해자 : “아니오. 일 년에 한 번 불조심 교육을 받긴 했지만, 입사 20년 동안 한 번도 위험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인터뷰가(원진레이온 사건을 조사하던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의 피해자와의 인터뷰) 역사의 화석이 되어 현재와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인터뷰가 되기를 바라며, 햇빛 따뜻한 그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라네.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운 2019년 1월 어느날..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이슈리포트3]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거대양당의 의원정수 확대 반대는

지독한 국회불신 이용한 기득권 유지 꼼수!”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지난 10월 24일 닻을 올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맡은 국회직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는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어디를 가도 기승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들어보고, 국회개혁과 개헌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심상정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꼭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성격이 강합니다. 거대양당만 살아남고, 당선된 1등을 찍지 않은 표가 모두 사표가 됩니다. 한번 선거를 하면 50%가 넘는 표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지죠. 모든 시민의 1인1표의 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표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을 닮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실현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이익을 보았던 거대양당의 독주는 끝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되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두 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현재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누린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상당 부분 왜곡해 왔고, 이런 왜곡이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60%에 이릅니다. 국회 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지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는 18명 중 14명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각 당 소속 의원들이 각 당내의 당론이나 당 지도부 의견, 의원들의 중론과 무관하게 정개특위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당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Q.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가요?

A. “지독한 정치 불신 속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 정수를 증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잘한 것도 없고 매일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커진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거대양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진솔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으면 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현재처럼 300명 범위 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만나 보면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국민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건 국회가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사람 수만 늘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Q.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 가요? 특권 내려놓기가 가능할까요?

A. “국민이 이겨야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주시면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이 희소가치가 있으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됩니다. 수가 적으니 로비하기도 쉽습니다. 반대로 특권을 확 낮추고 진입장벽을 낮추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 힘도 강화됩니다. 머슴의 수가 늘어야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진짜 일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동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판기념회도 없어졌고,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한번 하면 평생 연금 나오는 헌정회 연금도 2008년에 벌써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 년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선한다고 약속해도 그대로였던 특수활동비가 전면 폐지되기도 했고요.

나까지 개혁은 성공하고, 나 빼고 개혁은 실패한다는 말이 있죠. 셀프개혁은 어느 기관이나 어렵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국회의원들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기 싫은 일부가 국민의 뜻을 방패막이 삼아 현상유지하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Q. 경실련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독립 기구에서 결정)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경실련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셀프개혁’은 어렵습니다. 국회 개혁에는 국민이 힘을 모아 밀어붙여주셔야 국회도 무거운 엉덩이를 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세비 동결과 세비 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누누이 말해왔죠. 선거제도 개혁은 강력한 국회 개혁과 함께 가야 합니다. 투명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정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입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도 특활비 폐지법안을 내면서 시민참여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징계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징계 못하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윤리심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을 제도적 대안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국회의원이 하는 셀프심사가 아니라 시민사회에게 맡기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두 영국, 미국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국회에 대한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일 것입니다. 곧 정의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개혁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Q. 지난 12월 여야 5당 합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가장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정치는 명분이라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는 현실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둘 다 정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대의명분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각 정당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청년계,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문위에서 지난 9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투표 참여 연령 18세 하향 등과 같은 논의의 결과물인 의견서를 전달하시면서 개헌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중요하기에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30년 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Q. 원포인트 개헌(권력구조 문제)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보이는데 혹시 헌법 개정 절차를 쉽게 연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헌법개정 절차의 연성화는 제가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개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 이전에 국민의 개헌 의지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헌법이 보장하도록 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개특위는 골든타임을 넘어 라스트타임에 도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Q. 경실련에서 지난 8일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잘 받아보셨는지요?

A. “네, 잘 받아보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개특위 안팎에서 시민사회와 오피니언 그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제시한 의견들 모두 정개특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할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Q.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제일 힘드신 점은 무엇인지요?

A.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한 구심력보다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더 큰 점이 힘듭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당마다 셈이 다르니 중지를 모으기가 참 어렵네요. 야3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 정치권을 지배하는 것은 거대양당이니까요.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 것이 야속하고,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더 노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87년 직선제 이후에 30년 만에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니까요. 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지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지지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마다 힘을 냅니다.”

Q. 끝으로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입니다. 경실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황금돼지해에 다들 돈을 말하고 풍요를 기원하지만,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경실련에서 올해도 많은 노력 해주시고, 또 그만큼 값진 성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정개특위와 정의당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 의원의 말처럼 라스트타임에 도달했습니다.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30살 회원 신년인사]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실련과 나이가 같은 서른 살 회원들의 신년인사를 보내드립니다.

▲ 박희연 회원님

경실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 박희연이라고 합니다.

작년말에 회사를 옮기고 일이 바빠 해가 바뀐 것도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2019년이 저도, 경실련도 30살이 된 해라서 새해 소망 원고를 부탁한다는 간사님 연락을 받고 올 기해년이 저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해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갓 1년 넘은 새댁으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신혼 집은 없거든요.
공시지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경실련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헛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저임금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거라 믿으며 경실련 회원으로 경실련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님들과 경실련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정의호 회원님

안녕하세요. 올해 30세가 된 경실련 회원 정의호라고 합니다. 경실련과는 대학시절 인턴활동을 하며 좋은 영향을 받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인데, 서른이라고 하니 뭔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여가시간에도 독서, 운동을 하거나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다면 연말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어린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싸우고,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등 사람들은 매일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경실련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과 집단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마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 모두 정이 넘치는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지훈 회원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대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하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평등, 질병 등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인문학이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며, 경실련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었고 어느덧 기해년 새해도 열흘이나 지났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사실상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기나긴 탐색과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살이 된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진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뜨겁게 꽃을 피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위에 있는 방법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4월 5일(금) ~ 4월 15일(월)
당첨자 발표: 4월 17일(수)
선물: 문화상품권(1만원권,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명)

<경실련 SNS>
플러스친구 : https://pf.kakao.com/_Sxo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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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withccej

문의: 경실련 회원미디어국(02-766-5628)

https://youtu.be/j4idixMbvYc

8월 1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방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크기가 작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플라스틱을 모아
분쇄해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김자연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현안과
이를 통해 우리가 기후위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적게 사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특집대담] – 재벌과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친재벌 정권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올해 우리사회 불평등한 현실 들춰내 개혁할 것!”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3월 1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 대담자
– 박상인 정책위원장/재벌개혁운동본부장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사무총장

▪ 윤순철: 경실련 운동을 하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재벌과 부동산에 집중하기로 했습 니다. 재벌과 부동산은 경실련이 창립될 때부터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 니다.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어요. ‘재벌은 안 망한다’와 ‘부동산을 사면 돈 번다’ 는 거예요. 이 신화를 깨야 한국사회가 틀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경실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는 파이터들이신데 한 자리에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 현 정권이 탄생했는데 현 정부의 재벌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 시지요.

정부, 법 핑계대고 아무 것도 안 해

▶ 박상인: 재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벌문제는 크게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97년 경제위기 때도 봤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죠. 황제경영이 일어나고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 간에 M&A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재벌문제를 다루고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산업차원 또는 시장차원의 문제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상황이 산업의 진화를 방해해 한국경제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출자규 제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평가하자면 한 마디로 한 게 없다,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고 입법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 개정이라고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모두 재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영양가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자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지분율 규제강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약도 아주 약했는데 그 공약 자체를 아예 안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의 문제, 출자구조의 문제를 푸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경영을 막는 현재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에요. 법 개정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상장규칙을 바꾸면 돼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간 일감몰아주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수준이나 행정 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안하면서 계속 법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 김헌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 월부터 집값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들이 투기를 시작한 이유를 보니 문재 인 정부의 공약이 50조 원을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씩 쏟아 부어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거 였어요. 연이어 서울시장은 2018년 “여의도 와 용산을 통개발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한 달 동안 100조 원, 서울 부동산값 이 600조 원,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원 이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1,00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국민들 1년 저축액은 50조 원도 안될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한 게 아니고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한 거죠. 그 1,000조 원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40%는 재벌이 가져간 거 예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얼마 를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재벌은 수만 평, 수 십만 평, 수 억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2007년 약 25조 원에서 지난 10년 75조 원으로 약 3배, 장부가격 50조 원 규모의 땅을 사 들였습니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이제 경제에 문제 가 생기니까 2019년 초반부터 예타 면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24조 원의 사업을 전국에 국 민세금을 쏟아 붓든지 재벌자금을 끌어다가 민자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고 해요.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해 외출장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재벌 을 사랑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를 확인 해보니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면 현 정부 재벌정책 집행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재벌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지, 왜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박상인: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을 사랑한 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그 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는 ‘저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 심을 고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이 경 제정책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좀 과장되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들하고 그 다지 인연이 없어요. 정권 핵심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코드에 맞춰 마치 재벌개혁을 하는 것 처럼 포장하는 행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 람으로 채택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위 에 있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경제에 대한 기 본 인식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식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 지도부나 자한당의 지도부나 같다는 생각 이 들어요. 6.25 이후 60-7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살게 된 건 재벌체제 덕분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재벌개혁 을 왜 해야 하지? 재벌개혁을 하다가 잘못되 면 어떡하지?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망 하면 어떻게 되지? 국회의원 시절이나 정치인 시절에 끝없이 재벌의 로비스트들에게서 주입받은 과거의 경험과 교육이 이 분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 윤순철: 2007년 자료를 다시 뒤져보니까 2007년에 전경련이 정책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께서 요청 해 정부에 등록돼 있는 규제 5,300개를 추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학자들이 다 모인 앞 에서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을 건의했는데 대체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들 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때 제 안대로 다 됐습니다.

▲ 윤순철 사무총장

▷ 김헌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도 가 재벌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밤 12시를 넘겨서 새벽 2시까지 법안 120개가 통과됐어요. 무슨 중요한 법안이기에 심야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나,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니까 80%가 다 재벌을 위한 법안이에요. 재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한 법안이고, 시민이나 중소기업에 관한 법안은 20%도 안 돼요. 재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공무원들이나 이익단체를 통해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통과되기 쉽게 설명서에 외국 사례까지 모든 걸 조사하고 첨부해 법안이 통과 되기 쉽도록 로비까지 하는데, 서민이나 약자 편에서는 법안을 만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개정안을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기울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 박상인: 2007년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 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죠. 그때 재벌 관련 규제들을 대부분 완화시켰어요. 가장 핵심적 이었던 게 출총제의 사실상 페지입니다. 완전 히 폐지된 건 이명박 정부였지만 사실상 노무 현 정부가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출 자 단계 규제를 한 단계 늘려줘요. 2007년 이 후로 재벌 계열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야말로 가장 친재벌 정권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 친재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기 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
해서라도 친재벌적인 정책을 막는 역할을 해 줬지만 여당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인 친재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되 풀이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 차등의결권 도 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더 영광스럽게 노무현 정권의 친재벌 정권 타 이틀을 떼와 역사상 가장 친재벌 정권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

▪ 윤순철: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했던 논리가 아마추어라는 거였어요. 그 전 진보세력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추어라고 했단 말이죠. 최근 문재인 정부를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는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관료를 잘 활용하는 건데, 전체 큰 틀을 짜는 관료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헌동: 한 가지 예만 들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할 때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할 것처럼 취임사를 했었어요.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분양원가공개를 할 거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공공만 분양원가 시행령 하나 고치는 데 2년 걸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니까 8년 동안 공개하지 않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그 말을 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소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이고,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에게 하청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서 공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든 금융위든, 국토위든, 국세청이든,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경실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제가 내린 결론은 무능보다는 무관심이다. 그리고 ‘무관심해서 무능하다’입니다.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책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선거와 정치에만 관심 있고, 경제는 선거와 정치에게 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아이디어가 남북관계는 정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는 정권의 부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산은 키우고 부채는 관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게 기본 취지 같아요. 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안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가 정말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나빠진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할 의지도 없고 정치적으로 해 봤자 ‘다음 정권이 덕 보는 걸 왜 욕은 내가 듣고 하느냐’라는 정치 이해타산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마지막으로 경실련이 재벌과 부동산개혁 두 군데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 회원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공시지가 올라가면 내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부터 재벌을 욕하면서도 ‘내 자식은 삼성에 취직해야 되는데’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 박상인: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그때 저는 이 재벌중심 관료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체제가 지속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내버려두면 한국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 능할 것 같으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벌을 해체하고 모두 뒤엎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서 타임라인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혁을 실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위기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구조와 정책기조로는 안 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왜 자기는 어렵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회사 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과 재벌, 재벌총수를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벌총수는 재벌이고 재벌은 기업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재벌총수와 재벌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 기업을 욕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비약이라고요.
지금 이 구조에서 대기업에 가려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욕할 일도 아니고요.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삼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이 구조를 바꿨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득이 되는 것이므로 회원과 시민들이 반 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헌동: 우선 재벌이나 기득권층이 누리 는 특혜와 특권이 뭔지 알려주자는 겁니다. 왜 재벌은 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줘야 되는지, 재벌은 왜 공공택지에 알짜 땅을 싸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특혜를 우리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등과 불공평한 것을 밝혀내고 그 특혜로 또는 불로소득으로 얻은 게 얼만지 사실을 밝혀내서 그런 것을 없애고 똑같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시민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특혜와 특권을 계속 누리게 만들자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설득할 수 없는 거죠.

▪ 윤순철: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았고, 큰 틀에서 중요한 우리 사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주력할텐데 많은 힘든 과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재벌갑질을 알리오! – (주)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인터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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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7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CRB법률사무소 조인명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왼쪽: 조인명 변호사, 오른쪽: 주민국 대표)

몇 해 전 터진 땅콩 회항사건은 재벌 갑질의 민낯을 알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이런 낯 뜨거운 행동은 재벌 갑질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재벌 갑질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더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을과 병의 미투 운동처럼 재벌 갑질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재벌개혁 운동의 일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엠케이정공의 주민국 대표를 만나 재벌의 갑질을 넘어 1차 협력업체의 을질까지 내리 갑질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엠케이정공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국: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차체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운영했고, 제가 가업승계 2세입니다. 범퍼, 도어프레임, 카울 크로스바, 센터플로어 등 차체부품을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세원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현대차 협력사인증평가제도 SQ(Supplier Quality)인증 A등급도 받았었습니다.

Q. SQ A등급까지 받은 협력회사였는데 어떻게 부도가 난 건가요?

주민국: 무리한 단가 인하를 강요받고, 품질유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받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결정을 할 때는 보통 입찰 같은 걸 통해 하는데, 저희는 입찰제도 자체가 없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얼마에 해 하면 하는 거였어요.

단가 후려치기와 품질유지 비용 전가로 적자가 쌓여갔고, 2016년부터 적자가 심해졌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장이 안 되는 대출 2억원이 있었는데 원청사에 단가 인하로 인한 손실금액 보전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SQ A등급 아무 의미 없습니다.

Q. 가격결정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건가요? 하청업체는 교섭권이 없나요?

주민국: 네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강제 CR(단가인하)이에요. 하청사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원청사에 문제 제기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이 들어옵니다. 단가 정하기 전에 약정 합의서를 요구하지만 이것도 허울뿐이에요. 서명을 거부하면 수주를 못 받습니다.

Q. 현대차가 ‘갑’이면 1차 협력업체인 세원은 ‘을’이고, 엠케이정공은 ‘병’이라고 하셨는데, 을이라고 하신 세원의 갑질은 어떤 것인가요?

주민국: 회사가 부도날 경우 현대차나 세원 입장에서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세원에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알리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세원은 20억에 회사를 인수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체결했고 계약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세원은 엠케이정공 직원 전원도 고용승계하겠다고 하고 본사 견학도 하고 회식도 시켜준다고 세원 공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직원들 모두 고마운 마음에 기쁘게 회식에 참여했는데, 같은 시간 세원은 직원 10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제조업의 핵심인 금형 및 완제품을 모조리 무단 반출해 가져간 뒤 M&A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조인명: 한 마디로 엠케이정공을 인수하는 척 하면서, 엠케이정공의 알맹이만 쏙 빼간 후 “인수하고 보니까 너무 부실이 많아 (인수) 못 하겠어” 라면서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계약금 돌려달라며 주 대표님 살고 있는 집하고 가족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Q. 백주 대낮에 눈 크고 코 베인 격이네요. 금형을 탈취해간 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조인명: 저희는 실제로 (저희 소유인) 금형과 재고물품등을 탈취 당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로 세원을 고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를 했고, 현재 경찰단계는 마치고 검찰단계에 있는 상태에요.

세원은 저희가 받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행을 못 하겠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반소제기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에도 하도급법 위반(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서면 미교부,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등) 혐의로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근데 문제는 공정위 신고 들어가면 요즘은 원청들이 영악하게 보관하는 서버 data를 다 날리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을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로 출장이나 파견 보내버리는 등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싹 날려 버립니다. 공정위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자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거죠.

주민국: 현재 세원 회장 아들 둘이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원 거 받아서 수출만 하는 법인인데, 이익률이 29.6% 나와요. 아이티 회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 형제 둘이 2016~2017년 2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그 회사에서 빼간 배당금액만 5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법인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본사 주가는 10배 이상 떨어졌어요. 상장 회사의 부를 비상장회사로 이전시킨 것이죠. 형사 수사 대상이 되서 기소됐습니다. 현재 소액 주주들이 별도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국 대표는 너네가 경쟁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대기아차 상위 5% 해당하는 업체도 손짓 하나에 망하는데 경쟁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었다.

Q. 지금 회사와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세요?

주민국: 결국 세원은 회사의 모든 핵심 자산들을 훔쳐갔고, 그 후 일방적으로 인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생산시설이 없는) 저희 회사는 부도났고, 회사와 집, 자신들은 다 경매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지금 강제적으로 휴업 상태구요, 소송을 하려면 파산도 할 수가 없대요. 소송의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하더라고요. 회사는 회생불가죠. 앞으로 제조업은 못 하겠어요. 아니 안할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제조업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라는 소리에요.

원청에서 회유하는 대로 법정관리하고 고의 부도 내고 그랬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올해 다섯 살, 세 살 됐는데 유치원 보내고 뭐라도 해야 하니까 저수조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며 살았어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 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1심까지도 못 갔는데 벌써 1년 지났어요. 몇 년을 끌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계속 시간 끌어도 상대는 아쉬울 게 없죠.

Q. 이런 갑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인명: 부당한 단가로 결정한 부분들, 단가를 감액하고 위탁을 취소한 부분들 모두 입증책임이 하청업체에게 있어요. ‘부당’하다는 걸 피해자인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청회사의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단은 갑을관계로 이 회사를 보지 않고 대등한 법인간의 관계로 봐요. 일반 소액임차인이나 임대인처럼 ,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 관계로 보지 않아요. 회사 대 회사, 법인 대 법인의 대등한 관계로 봐요.

저희는 그래도 언론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공정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국회차원에서 도움도 받았지만,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사 자체도 딜레이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위가 형사고발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총 신고건수 7,298건 중 경고이상의 제재는 547건(7.49%), 형사고발은 20건(0.27%)에 불과합니다.) 하도급법에는 을들이 단가 조정신청도 갑에게 할 수 있긴 한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형해화된 조항에 불과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부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해라 이래야지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약자들은 돈도 없고, 원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주면 입증할 길이 없거든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대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이게 무서워서라도 불공정거래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거래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야 돼요.

▲ 조인명 변호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잔인하고, 권위적이며 주종관계에 아주 익숙하다고 했다.

주민국: 1차 협력업체 경영자들은 재벌이에요. 현대차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받을 짓들은 1차 협력업체들에게 행동대장격으로 다 시켜요. 그 대신 현대차로부터 물량이나 단가로 보상을 받는 거죠.

중소기업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가압류를 제일 먼저 신청한 데가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회생지원이나 재기 지원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거래를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고,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기부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국회 세미나에 와서 신고센터 몇 군데 늘렸다는 그런 실효성 없는 대책만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원청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면 소송하는 동안 (상환)유예를 해준다든지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리스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게 상징적으로 도입돼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30년 전 시민의 힘으로 경실련이 창립한 건데,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정표 前공동대표님은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고 강자는 중간 강자에게, 중간 강자는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9,000여개 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 수는 직간접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재벌들도 더는 이런 야만적인 갑질행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 대표님 같은 재벌 갑질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고, 거래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들이 속히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임현진 前공동대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비판적 협력관계입니다.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죠”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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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3일 본인이 사회대 학장시절 창립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임현진 前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작년부터 시작한 기념 인터뷰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호에서 일곱 번 째 경실련이 만난 분은 임현진 전 공동대표입니다. 임현진 대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꾸 준히 경실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학자로서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셨고, 경 실련뿐 아니라 한국NGO학회를 이끌며 다양한 시민단체 영역에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Q. 1989년 발기인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경실련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와 창립 당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A. 1988년부터 서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당 시 경실련이란 시민단체를 창립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동 참하고 싶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공공부문보다 회사원, 은행원, 교사 등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후배, 동료 교수들과 우리 사회에 경 제정의와 사회개혁을 위해 시민운동이 필요하 다는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영국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처럼, 개량주의라 하더라도 우리는 혁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개혁을 해보자는 것이 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만들고 지키 자는 얘기를 나눴었지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박 세일 교수(청와대 정책수석 역임)하고 양건 교 수(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역임) 이런 분들 과 같이 경실련은 사회운동에 끝까지 매진해야 지 이걸 디딤돌로 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요. 그러나 이 신조가 개혁 을 위한 정치참여, 현실참여라는 명분 아래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민 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한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시민운동가는 본연의 자 세를 지켜야 합니다.

Q.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한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우리 사회는 ‘4불(不)’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통, 불신, 불만, 불안이 소 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A. 세월호 이후에도 그런 ‘4불’이 없어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촛불 이후 형식적으로는 의견 개진 이나 공론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정부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중앙 정부 수준에서는 협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는 협치라는 말만 떠들었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진 못하고, 완전히 정파 이해에 빠 져 나라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 어요.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나가고 촛불은 촛불 대로 갈라져 있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신뢰도 회 복이 안 되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은 힘 들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이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만 봐도 정부가 뭐냐? 국 가가 뭐냐? 촛불 때와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 에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사드 때처럼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에 할 말을 못해요. 특 히 어린이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현실 적 방도를 단기와 장기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촛불 이후 시민단체를 편하게만 바라보고 있고, 야당은 다 자기의 적으로만 바 라보고 있는 거 같아요. 여·야당이 시민단체를 네 편, 내 편으로 보는 단견을 버려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항시 비판적 협력관계로 거 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한국NGO학회 활동을 이끌기도 하시고, 경실련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도 활발히 해오셨는데 한국 NGO의 시작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출발은 19세기 말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사 회운동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주권 을 빼앗긴 나라에서 국민이 살아나는 마치 촛불 에서 시민이 살아났듯이 국민이 주도해서 일으 킨 운동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죠.
 
일제 강점기에는 흥사단, YMCA, YWCA 이런 단체들이 1세대 NGO라고 볼 수 있어요. 2세대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구분해 야 하는데 신사회운동은 주로 기존의 노동운 동, 계급운동이 아니라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을 말하는 데 NGO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경실련이 하나 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 어요. 경실련 창립 30주년일 뿐 아니라 NGO 창립 30주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 어요.

Q. 한국 NGO의 한계로 높은 정부 의존도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현재 NGO가 마주한 가장 큰 한계이며 도전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대행하 는 소위 에이전트(Agent)로 전락하는 것이 문 제예요. 과거 정책 비판자, 대안자, 경쟁자로서 의 지위가 단순한 정책을 수행하는 지위로 전락 한 것이죠.
 
누가 정책을 견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나 기업의 인·물적 자원과 역량의 측면과 비교해볼 때 시민단체가 결코 우위를 점하기 어 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 제를 한 단체가 모두 다루려하지 말고 경제정 의, 산림, 물, 미세먼지, 원자력발전, 농촌이주 노동자, 한국산 콩 두유 등 조금 더 전문영역에 서 탐사와 혁신이 결합된 대안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와 같은 운동방식으로 당위 적인 주장만 하다 보면 정책경쟁에서 늘 밀리게 되고, 소위 ‘10급’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국제 NGO 같은 경우 그린피스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의 단체를 보면 회비 비중이 1/3이고, 더 많은 비중이 재단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서너 개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환경단체 후원하자’ ‘인권단체 후원하 자’라고 하면서 내는 거죠. 빌 게이츠가 자기 주 식을 팔아서 개인 돈으로 내는 거지, 회사 돈으 로 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주가 기업의 돈을 자 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번 돈을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Q. NGO 활동가 또는 NGO 활동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A. 시민사회 활동 분야는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 는 희망 직장의 블루오션이 결코 아니에요. 10 년 전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외교 역 할과 국제활동 역량 등을 강조하며 많은 학생들 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 고 떠났어요.
 
NGO는 가치지향 조직이에요. 올바른 세계 관과 가치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 험과 참여를 통해 체득돼야 해요. 단순히 세 계시민교육을 받았다고 세계시민이 될 수 없 는 것과 같아요. 지방, 국가, 지역, 세계 구석 구석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 우선 생겨야 합니다. 듣는 훈련이 되고 공 감 능력이 커지면 보다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기획하게 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죠.
 
공공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 이를 위해 공유, 연대, 협력의 가치를 키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치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희망이 있 어요. NGO가 이런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 야 해요.

Q. 끝으로 올해 30주년을 맞는 경실련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우리 경실련은 큰 의미에서 사회개혁을 위 한 종합시민단체라는 어쩔 수 없는 큰 짐을 짊 어져 왔는데, 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 량을 한 군데 모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요.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역량의 한계에 부 딪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시민들이 경실련을 많이 찾 아왔는데 요즘은 아마 덜 찾아 올 거예요. 과거 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기의사를 대변했는데 촛불 이후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SNS 통해서 직접 다 표현해요. 전문가들도 과거에는 정책개 발에 많이 참여하고 도움을 줬는데 요즘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집합적인 문제의식이 없어져 요. 시민단체들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시민들의 힘은 커졌는데 회원들은 빠져 나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시민 없는 시 민운동.’ 시민은 살아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거꾸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 서 이런 문제들을 경실련이 다른 NGO들과 머 리를 맞대고 어떻게 활로를 뚫어갈지 모색해보 면 좋을 것 같아요.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2]

제15기 2차 중앙위원회 현장스케치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전국경실련 동지들!”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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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팔도를 돌며 경실련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2일~23일 1박 2일로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모였습니다. 각 지역의 한해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나누며 중요한 의결사항도 논의하고 승인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운 얼굴들 만나 서로의 안부도 묻고 전국경실련이 함께 힘을 모으며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활동가의 삶이란 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전 중앙위원회 행사들 통해 밤을 새워 이야기 나누며 친해진 활동가들이 안 보일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때로는 마치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듯 남아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안도하고, 안 보이는 이들을 떠올리면서는 경실련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좋은 동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중앙위원회 행사는 크게 오후에는 정책협의회, 저녁에는 중앙위원회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경실련 활동가, 임원들이 먼 길 달려와 모이자 박상인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정책협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의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발표와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집중하기로 한 재벌개혁과 부동산 개혁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 후에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지방정부 공약이행평가 3가지 주제로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공동대표단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저녁 밥상을 나누고, 제15기 2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권역별로 모인 참가자들 서로 인사하고, 이의영 의장이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예산안과 사업보고•계획안, 군포경실련 재창립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권순남 외 16명을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끝으로 중앙경실련 김건희 간사와 양평경실련 김은미 간사의 선창에 따라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팔도음식 나누기 대신 도봉산 아래 음식점에서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깊은 대화로 길고 아름다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산을 오르건 아니지만 1박 2일 도봉산 정기와 전국 동지들의 기운을 주고 받으며 올 한해도 전국 경실련 모두가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4]

< 문화산책 >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조성훈 정책실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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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제주 벚꽃, 유채꽃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등…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켜켜이 쌓인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바로 제주 4.3항쟁에 대해서이다. 제주도에 남겨진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했다면 제주도를 온전히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몇 년 전 제주4.3평화공원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름만 들었을 뿐 사건의 실체에 몰랐기에 제주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제주 4.3항쟁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주 4.3항쟁은 한반도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좌익·우익의 개념조차 몰랐던 제주도민들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무고하게 고통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군인과 경찰이 집단 주민 학살이 벌어진 것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전쟁 이후 발생할 집단 학살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때문에 어느 학살보다 슬프고, 가슴 미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 4.3항쟁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도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어 55년이나 지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또한 4.3항쟁 66주년을 맞는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참회가 필요하다.

당시 제주민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요량이면 빨갱이라는 사슬에 묶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이제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느냐”며 울먹이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이 이를 말해준다. 명백히 국가권력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허나 제주 4.3항쟁에 대한 진실 캐기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근현대사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도움을 얻기 위해 읽었던 책이 있다.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허영선 시인의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이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제주 4.3항쟁을 다루고 있다. 책의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다. 또한 구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 그렇기에 당시 제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4.3은 말한다. 역사의 진실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님을, 역사는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임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삶은 계속된다. 그러기를 나는 믿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는 분명 드러내야 하고, 그 드러난 상처는 햇볕에 바짝 말려야 깨끗이 소독이 된다. 그래야 다시 새살이 돋는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여전히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에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가 해체 되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원죄가 수많은 양민 학살이 있었고, 군부독재를 탄생시켰으며, 반역사적 세력의 망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반복되기에 이제라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고, 소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4.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제주 4.3항쟁의 진실은 소중하며, 어려움에도 당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제주 벚꽃 이면에 놓인 그 슬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