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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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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admin | 화, 2021/02/09- 21:0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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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문화산책]

K-POP에 대한 인식 고찰

 

김건희 경제정책팀 간사 [email protected]

▲ 노을 콘서트 끝나고 나서&앵콜 도중 / 펜타곤 TENTASTIC Vol.5 ~MIRACLE~ 공연장 (사진: 김건희 간사)

 

우리나라 대중문화 역사상, 아이돌 문화는 비주류로 인식되어 왔다.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수요층이 젊은 여성에 집중되어 있고, 음악만이 아닌 외모와 춤을 내세워 왔기에 그들의 음악은 인스턴트화되어 소위 말하는 음악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아이돌 가수들의 부흥기였던 2000년대 후반, 그들이 들고 나와 인기를 얻었던 곡들이 대부분 *후크송이었던 것도 대중들의 생각이 굳어지게 된 요인일 것이다.

* hook song. 한 노래에 같은 가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노래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중독성 있는 노래를 통칭한다.

시간이 지나고 음반에서 음원 스트리밍 중심으로 음악 시장의 구조가 변하면서, 음원 인기 차트의 절반은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로 채워진 상황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좁아진 음반 시장 내에서도 각종 시상식 및 음악 방송에 반영하거나, 팬 사인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구매하는 아이돌 그룹의 음반이 매년 연간 음반 판매량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한다.

아이돌 그룹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의 이른바 홍수 사이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곡의 퀄리티이다. 연차가 있고 인기가 높은 그룹일수록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그리고 팬들의 ‘코어력’ 즉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앨범이 나왔을 때 팬들이 *스트리밍을 돌려서 초반에 음원 차트에 곡이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개별 곡의 퀄리티가 좋을 경우에는 아이돌 팬 이외의 대중들이 많이 듣게 되어 차트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 본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뜻하지만, 아이돌 문화에서의 스트리밍이란 음원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음원차트 순위나 영상 조회 수 등의 반영을 위한 작업으로, 아이돌 그룹 팬들의 일반적인 문화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서 아이돌 그룹의 비중이 절대적이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제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의 반응 또한 살펴야 한다. 이전에는 동방신기와 보아를 시작으로 많은 아이돌 그룹이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지만, 현재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 미디어 플랫폼들로 인해 해외 음악 팬들의 K-pop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전처럼 특정 국가의 음악 시장을 타깃으로 할 때에는 K-pop과 전반의 문화를 이해시켜야 하는 등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 않아도 음악과 컨셉이 마음에 들면 해외 리스너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 음악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음악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소위 ‘3사’로 불리는 엔터테인먼트계 대기업들이 아직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에 적을 둔 방탄소년단, 세븐틴, 여자친구 등의 그룹들이 국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결국은 흐름을 잘 읽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최신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산업 구조 하에서, 한 해의 트렌드를 예측해 보는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도 많은 비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매년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 문화’로써 배척하기보다는, 하나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화, 2019/0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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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 영화 공작]

 

영화 <공작>에 그려진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

분단시대, 정보기관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왔나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시계는 여전히 199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똑-딱-똑-딱- 느리게 흘러간다. 그런데 느리게 흐르는 것은 비단, 남북관계만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시계는 우리의 정치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선거 때면 붉어져 나오는 ‘북풍’, 국정원(안기부)의 선거개입 등이 선거 논리를 바꾸었고,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빨갱이, 이념 공세 등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늦지만, 큰, 그런 변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18년 8월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이다. 안기부에서 일했던 공작원, 박채석의 기록에서 ,분단시대 왜곡된 우리의 정치를 돌이켜보도록 하자.

 

2. 영화 <공작> 포스터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공작>의 포스터를 보자. 흑색 배경의 포스터의 중간에는, 2018년 8월 8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냉전의 1990년대, 남북을 뒤흔든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이 서 있다. 좌에 있는 인물은 안기부 실장 최학성이 있다. 그는 안경을 썼고, 한 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손은 그의 부하 직원의 어깨에 올려져있다. 그가 정보기관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업무를 자처하고 있으며, 명령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에 있는 인물은 북한 보위부 소속의 정무택이다. 그는 북한 보위부 소속의 옷을 입고 있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턱은 치켜들고 있다. 그가 ‘조직’에 충성하지만, 거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스터의 중간에 있는 인물은 북의 고위 권력층인 리명운이 있다. 그에게서 권위적인 아우라가 느껴지기보다는 다소 슬픈 기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포스터 중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박석영이다. 그도 역시 안경을 쓰고 있고, 그에게서 표정을 읽기란 어렵다.

그리고 포스터 제일 밑에는 “공작(工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글씨는 조각나 흐릿하게 처리되어져 있다.-분단시대,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북풍과 같은 정치공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 이러한 정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일까?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시나이픽쳐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3. 영화의 줄거리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 속에서 지난(至難)했던 남북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타임라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남북 관계가 북핵 이슈로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치 달았던 시기부터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까지이다. 남북은 해빙의 무드 속에서조차도, 체제 보장을 위한 생존의 정치를 이어나갔다.

(199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 동결을 목적으로 한 핵금지 조약 잔류가 이루어져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첫 출항이 있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경제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또 다시 2003년 1월 1일,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스카우트된 박석영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 북의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안기부 해외실장 최학성과 대통령 외에는 가족조차도 그의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대북사업가로 위장해 베이징 주재 북 고위간부 리명운에게 접근한 흑금성. 그는 수년에 걸친 공작 끝에, 리명운과 두터운 신의를 쌓고 그를 통해서,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1997년. 남의 대선 직전에 흑금성은 남과 북의 수뇌부 사이 은밀한 거래를 감지한다. 조국을 위해 굳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작을 수행했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는데…”

 

4. 공작에 그려진 한반도의 정치 현실

먼저,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 놓여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과 북은 이미 빛바래진 냉전의 최전선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시작된 동서 냉전은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 들었다. 물론, 이후에도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첩보활동을 해왔다지만, 분단된 남과 북은 냉전의 최전선에 섰다.이는 남과 북의 “체제”를 위한, 혹은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 공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 영화 <공작>은 분단의 시대에서 왜곡된 우리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단시대에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주의에 힘입어 세력을 유지하는 기득권과 그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다. 아울러, 1987년 민주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87년 민주화의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의 쟁취와 이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이었다. 이른바 선거혁명을 꿈 꿨다. 이 과정에서 선거 이외의 민주제도에는 관심을 소홀히 했다. 국가 안보의 미명 아래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해왔던 기무사, 안기부 등의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후 지금까지도, 정보기관(안기부,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정보기관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여 공작을 펼쳐대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5.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먼저, 구시대의 체제의 논리를 다시 생각하자. 요즘, 87년 체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87년 체제를 살고 있지 않다. 1948년 국가보안법 체제의 영향력이 87년 민주화 체제를 압도해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용공조작으로 몰려,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형을 살고 있다.

둘째, 분단시대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공작을 경계하자. 흔히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남북관계에서 유화적 입장을, 보수는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들 한다. 그랬기에 북한의 무력 도발, 북핵 위기 등이 터질 때면, 국민들의 정서는 보수에 기울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 기관의 개입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정보기관에 의한 북풍, 정치공작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기무사의 계엄령(위수령) 검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이 붉어져 나와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론 허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보기관이, 군이 분단체제의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선거에 개입하고, 계엄령을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대신에, 정보기관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 관계에서 정보 활동에 국한된 그들만의 업무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말로 신념 있는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온갖 회의와 자존감의 상실 속에서 조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영화 속에서 박석영은 안기부의 선거개입 사태에서 안기부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준을 벗어나 조직의 보존을 위해 북한의 무력대응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공작 업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국가 안보가 아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안기부를 나오며, 다음과 같이 되 뇌였다. 그의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사진출처=영화 공작, 제작 영화사 월광/시나이픽쳐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목, 2018/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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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9/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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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화단지와 나노 제2산단을 조기에 조성하여 첨단 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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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 후기]

“완벽하진 못했어도 후회 없는 시간들

강예진 인턴(성신여대 경영학과) [email protected]

 

12월 31일, 4개월간의 경실련 인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첫 출근길 사무실 위치를 못 찾아 빗속을 20분이나 헤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을 바라보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했던 일들을 적어놓은 실습일지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겪는 인턴생활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일지를 다시 읽다보니 어느덧 추억이 된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시작된 경실련과의 인연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운상가 관련 자료 정리, 청년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 국정감사 평가에 필요한 의원별 감사내용 정리, 부동산 시민강좌 수강,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참관 등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세미나 등에도 참석했습니다. 논의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점점 어떠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 회원의 밤 행사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행사 등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경실련 원고와 강좌 현장스케치 작성은 평소에 자신이 없었던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경제정책팀에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은 물론,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과 좋은기업상 평가, 재벌 데이터 조사, 세미나 발제문 자료준비,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시민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주된 업무였던 기업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지만 선뜻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간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주체성을 띄고 경제적 부정의를 척결하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 속 여러 사회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볼 수 있었던 점은 경실련 인턴생활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경실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턴생활 중 좋았던 점을 꼽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턴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상근자분들,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도 다가와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챙겨주시고 반겨주셨던 회원님들께도 모두 너무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짧게 쓰지만, 한분 한분 언급하며 감사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인턴생활에 있어서 서툴렀던 적도 많았을 뿐더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죄송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느껴져 가벼운 마음으로 경실련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도, 경실련이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2019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작년 10월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캠페인하며 상근자들과 한 컷 / 앞줄 왼쪽이 강예진 인턴

 

화, 2019/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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