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여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공원이 오롯이 공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시리즈를 기획, 그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슈브리프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시공동체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도시공원의 존속과 개인의 소유권 충돌 등에 대한 공법적 분석과 성찰을 담겨있습니다.

공원이 더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_이슈브리프_도시공원일몰제 읽으러가기

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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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인도 스타이렌 가스누출사고 1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들

[caption id="attachment_216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제 이름은 스린산입니다. 작년 가스누출 사고 때 엄마랑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저도 자고 있다가 깼는데 가스가 들이닥치는 걸 봤어요. 전화가 울리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의식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올해 11살 스린산(I.Srisanth)군은 지난해 일어난 가스누출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귀에서 뭔가를 빼야 했어요. 가스가 귀에 들어가서 그런지 계속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눈도 나빠졌어요. LG는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7일은 인도 바사카파트남주에서 발생한  LG화학 인도 공장의 스틸렌가스 누출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와 스틸렌가스 폭발사고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도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린란군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았다. '사고를 일으킨 LG화학은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개구쟁이 같은 그 소년의 입에서는 묵직한 희망이 흘러나왔다.

"제가 원하는 건 병원이에요. 가스를 마시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얻은 건강 문제들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요."

외면

[caption id="attachment_21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사의 피해자 카말라카(BV Kamalakar, 35)씨는 결핵 수술을 막 끝내고 입원 중에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사고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태만에서 비롯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적절한 치료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후속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저는 가스를 들이마시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폐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경계 관련 문제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었고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공장이 이렇게 가깝게 지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구글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폴리머스 공장은 비사카파트남주의 인구 밀집 지역과 붙어있었다. 인근 1만 7천 가구 2만 명이 대피해야 했다.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인도 정부와 주 정부, LG화학 등 모든 관련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해야 할 때마다 도대체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누가 배상해 줄 것인지 LG폴리머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어떤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법적 소송도 결말이 언제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의 행보에도 쓴소리를 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에 각 주 공장들도 따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쌍방의 지난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단한 피해분류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LG는 그저 우연한 사고로 취급했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는 수두룩했지만, NGO와 전문가도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속되는 고통

[caption id="attachment_21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헤말라타(G.Hemalatha, 19)씨는 악몽 같은 이날을 냄새로 기억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가스 누출을 알았다. 그녀의 집과 공장의 거리는 30m에 불과했다. 방 안에 있던 그녀와 가족들은 많은 가스를 흡입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각종 통증을 겪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가족들 몸에 발진이 났고 두통을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의 화상은 심각했고 지금까지도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도 LG 측의 방문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스틸렌가스 누출 사고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현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운동가 쿠마 만갈람(Kumar Mangalam)씨는 "LG화학에 대해 기소와 재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염과 건강피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