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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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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admin | 금, 2021/01/15- 20:01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5%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버텼지만, 지역사회 집단감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정부가 노동시민사회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협의체에서도 의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6개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백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공공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을 발표했지만 기존 논의 중이던 공공병원 3개소 외에 추가적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전국 36개의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은 단 7개소뿐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하여 의료공백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의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은 의사를 조금 늘리는 방안일 뿐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과 함께 권역별로 국공립의과대학과 부속공공병원을 함께 설치하여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제수준 대비 최하위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논의를 지체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및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용자관점에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합하여 정부의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며 국민은 공공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의사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국가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응시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참여하는 6개 단체는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적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일관된 정책추진 없이 임기응변식의 국가 고시 재응시로는 제2, 제3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향후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로 인해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공공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대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의정협의체가 아닌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넘어 국민에게 제시하라.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재응시를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hwp
첨부파일 : 20210115_공동성명_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pdf

2021년 1월 16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YWCA,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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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판사 안재천)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에서 ‘풋샵’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D모(43)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이던 중국인 E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월, 2016/0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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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경찰,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 보도 – 10만 인파 가두시위 행진 참여 –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 박 대통령, 쉬운해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논란 많은 노동개정안 밀어부쳐 BBC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충돌한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한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기사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10만이 넘는 인파가 ...

일, 2015/11/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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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2년 간의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타계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결식이 오늘(19일) 성공회대에서 엄수됐다. 빈소가 마련됐던 성공회대에는 지난 사흘 간 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한 평 감옥 속 20년 세월에서도 끝내 정신의 자유를 지켜내고 수많은 이들에게 ‘더불어숲’으로 대표되는 귀한 가르침을 남긴 고인의 삶을 되돌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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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청년, 하루 아침에 무기수가 되다

신영복 선생은 일제 말엽인 194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1959년 부산상고 졸업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고인과 함께 했던 선후배들은 그를 늘 유쾌하고 더없이 진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신영복 선생은 대학 입학 이듬해 4.19 혁명을, 다시 1년 뒤 5.16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뒤 학생운동의 길을 걷는다. 경제학회 등의 모임에서 후배들의 세미나를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1965년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이 활동은 계속됐다.

▲ 고인의 대학시절

▲ 고인의 대학시절

이후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숙명여대 등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러던 1968년 7월 25일, 그는 돌연 중앙정보부에 체포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간첩단 검거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158명의 검거자 명단에는 고인의 이름도 포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거의 해마다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해 왔던 터였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인 탓에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기약없는 수형생활의 시작이었다.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20년 감옥 생활도 가두지 못한 ‘자유정신’…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

신영복 선생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1969년), 안양교도소(1970년), 대전교도소(1971년), 전주교도소(1986년)을 차례로 거치는 사이 20년이 흘러갔다. 그 가운데 5년은 독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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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 고인을 체포했던 박정희 독재정권도,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정권도 종말을 맞았다.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으로 그렇게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1988년 8월 14일, 고인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꼭 20년. 스물여덟 청년이 감옥으로 들어가 마흔여덟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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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소 당시 선생의 표정과 눈빛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20년 만에 그를 만난 지인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고인의 출소와 함께 세상에 나온 책 한 권으로 설명됐다. 바로 그가 틈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써 보냈던 옥중서한을 후배들이 모아 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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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엔 고인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재소자들과 만나며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추상적 관념을 깨뜨려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다양한 삶과 경험을 가진 재소자들과의 대화와 공동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와 역사를 새로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에 둔 고인의 세계관도 이 과정에서 확립됐다. 고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라고 말했던 이유였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 ‘더불어 숲’을 꿈꾸다

출소 이후 선생은 성공회대에 자리를 잡고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발까지 이르는 지성의 여행’, 즉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함축된 표현이 바로 ‘더불어숲’이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고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깜깜한 땅속에 있는 죽순의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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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인의 철학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도록 한 고리는 바로 글씨와 그림이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렸던 편지의 원본들을 그대로 실은 책 <엽서>(1993)에는 20년 수형생활 동안 자신만의 서체와 화풍을 완성시켜간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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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체 또는 연대체로 불리는 고인의 서체는 서민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틀이라고 평가받는 경지에까지 올랐다. 고인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는 이들의 요청이라면 어떤 대가도 없이 글씨를 써줬다. 4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제호 글씨도 고인의 붓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시대의 지성’이자 ‘살아있는 양심’으로까지 불린 쇠귀 신영복 선생의 고단했던 75년 삶은 이렇게 마감됐다. 그의 책과 강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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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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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 사무실 문 잠그고 3시간째 대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TF팀 사무실이 있는 방송통신대에서 야당의원과 경찰, 교육부 직원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11시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있는 서울 혜화동 방통대 건물에는 야당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TF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통대를 찾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0 여명은 TF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3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건물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전히 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월 25일) 저녁 8시쯤 방통대 내 외국인 장학회관 건물 안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 취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4명(도종환, 김태년, 유기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야당 의원, 취재진 기습방문하자 불 끄고 창문 차단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의원들은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에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TF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근 후 사무실 조명을 껐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일하던 직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책상에 놓아둔 채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는 직전까지 사용된 듯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한 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교육부 내부 문건의 내용처럼 이 태스크포스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TF팀 컴퓨터 화면에 ‘BH’ 폴더 존재, 청와대 보고 내용 별도 관리 정황 드러나

또한 이 화면에는 이들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5-교과서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하위 폴더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밀 TF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 내 진입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숫자만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일, 2015/10/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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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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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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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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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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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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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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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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