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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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년 회의 현황		2018년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강남경찰서	비공개	기록없음		기록없음		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비공개	6	없음	9	없음	5	1건 작성	공개
강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2	2건 작성	없음
강서경찰서	비공개	6	없음	6	없음	3	1건 작성	공개
관악경찰서	비공개	1	없음	4	없음	2	1건 작성	공개
광진경찰서	비공개	5	없음	8	없음	1	없음	공개
구로경찰서	비공개	7	없음	5	없음	2	2건작성	없음
금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2	없음	공개
남대문경찰서	비공개	2	없음	3	없음	미개최		공개
노원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2건작성	공개
도봉경찰서	비공개	9	없음	10	없음	6	1건작성	없음
동대문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동작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2	2건작성	없음
마포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공개
방배경찰서	공개	6	없음	5	없음	2	1건작성	없음
서대문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1	1건작성	공개
서부경찰서	비공개	4	없음	3	없음	1	없음	비공개
서초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성동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송파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1	1건작성	없음
수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4	없음	2	2건작성	없음
양천경찰서	비공개	2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7	없음	7	없음	1	1건작성	공개
용산경찰서	비공개	7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은평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종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2	없음	1	없음	없음
종암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비공개	4	없음	2	없음	미개최		공개
중부경찰서	비공개	3	없음	3	없음	2	1건작성	없음
혜화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9년	3월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년	2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년	4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5월1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7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9월18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월15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년	2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3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6월18일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년	9월10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0월8일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년	11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2월10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년	2월11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년	2월 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5월 2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6월 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8월 3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10월 2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12월 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2월 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4월 24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8월 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11월 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12월 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9년	2월 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년	1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2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3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5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6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9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0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1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2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2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3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4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5월1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6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9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0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1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2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2월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6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11월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8년	3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년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년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년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년	2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3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5월29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6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8월28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9월25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11월28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3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6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8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10월29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9년	2월25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3월27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5월29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9월25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12월17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1월29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3월26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6월25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11월26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9년	1월28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년	2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4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6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8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10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12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2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4월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8월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10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12월2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중부경찰서	17년	2월17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년	5월25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년	9월8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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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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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요는 아래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803_공동기자회견_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경실련 등 1056개 단체)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73-2143

11월 20일로 다가온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

윤석열 정부 이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생태 파괴에 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인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 열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 현안에 대한 공통점은 상징성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협의하면서 지리산(산청, 구례, 함양),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무등산, 치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속한 국내 지자체에서 산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과 함께 운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1월 20일 우려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이 진행된다는 비통한 소식을 시민께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지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부는 올해 2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사용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의 상징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많은 산지에 케이블카, 산악 열차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산지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일부 개발업자의 재정을 채우게 한다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파괴되면 복원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산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라는 문제입니다. 최상위 보호구역,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1월 20일 정부는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으로 생태 학살의 첫 삽질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생태 학살의 시작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안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 규탄 집회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일 버스 배정을 위해 반드시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날 짜: 2023년 11월 20일(월) - 집결시간 및 장소: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정류장(동화면세점 인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8-2)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사이즈, 내용 자유) *설악산지역은 춥기 때문에 모자 등 방한장비가 필요합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청구와 착공식 규탄 기자회견> - 시 간: 11시(10시 50분까지 도착 요청) - 장 소: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 앞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각자 제작) - 문 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010-4357-1024 <안내사항> - 이른 점심 식사 후 10시 50분까지 강원도 오색그린야드 호텔 앞 집결(점심시간 없음) - 기자회견 시 진행 활동가의 공지, 안내에 따라 활동 - 개인 차량은 오색공영주차장 등에 안전하게 주차 후 오색그린야드호텔로 도보 이동(오색타워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11) <서울출발버스 신청> 참가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