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목물떼새가 사는 법] - 내성천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 소고 #1-2








● 국립생태원의 이상한 내성천 보고서 - 1
○ 흰수마자에 필요한 고운 모래가 급감했는데, 모래조립질 평균 입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국립생태원
내성천 흰수마자 문제는 올해 국감을 통해 드러난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어떤 조사 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심각함을 드러냈지만, 환경부가 영주댐 문제 처리여부를 검토할 때 유관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려 할 테니 이 기관들이 내성천에 대해 보여주는 조사방법, 관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내성천에서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12월 26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JTBC 뉴스룸이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했는데 단도직입으로 흰수마자 문제부터 꺼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래하천,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생물 1400여종이 사는 내성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던 물고기 흰수마자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성천에 이상이 생겼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이 발굴조사를 수행한 보호지역연구팀장이 흰수마자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영주댐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인 모래 조립질의 평균 입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립생태원 조사보고서는 맨 앞의 요약문에서 "내성천 일대 퇴적물의 입도는 평균 입경은 약 0.989mm로, 비교적 분급이 양호한 조립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요약문은 이 입경이 흰수마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냥 내성천 모래의 평균 입경이 어떻다고 했을 뿐이다. 요약문의 이 분석은 흰수마자와 관련된 분석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평균 입경의 변화가 어떻다는 분석도 없다. 그럼 흰수마자와 관련된 모래 입도조사는 어떻게 할까?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물인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내성천 생태건강성 조사연구/2017.1」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흰수마자 관련 분석을 살펴보자.
"흰수마자는 고운 모래입도 조성이 서식지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mm 미만과 2mm 미만 모래입도 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흰수마자의 거의 유일한 서식 제한요인인 모래입도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래가 유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분석한 표를 살펴보면 흰수마자와 관련된 입도조사는 1mm 미만, 1~2mm, 2mm이상으로 구분하여 매년의 변화추이를 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단순한 전체평균 입경이 아니라 입도크기별로 모래비중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립생태원이 조사보고서 요약문에서 다룬 분석은 흰수마자 서식지 제한요인과 관련된 분석이 아니다. 관련된 분석은 이 보고서의 <흰수마자 서식처 하상 구조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립생태원은 흰수마자의 거의 유일한 서식 제한요인인 모래입도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재분석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립생태원의 이 분석은 아주 단순한 추이만 나타냈을 뿐 실제 입도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한 예로 고평교가 구간 내에 있는 5구간을 살펴보자. 보고서는 이 구간에 대해 "5구간에서는 1mm 이하 모래입도 조성은 2017년도까지 증가경향을 나타냈고, 2018년도에는 감소경향을 나타냈으며"라고 분석하여 마치 2017년도가 모래입경 변화의 분기점인 듯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정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흰수마자 서식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내성천 모래입도 조사결과를 받아서 20대 국회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 중 고평교 분석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14년 9월에 1mm 미만 입도가 90.8%였다가 ’16년도부터 급감한다. 가장 급감한 상태인 ‘16년 8월을 기준하면 국립생태원 분석대로 2017년까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2018년부터 다시 감소한다. 국립생태원은 가장 좋았던 시기를 기준하지 않고, 가장 나빴던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영주댐 시험담수 기간 중 홍수기를 거친 고평교 일대 모래톱. 2020년 10월. <시민생태조사단>
이번에는 미호교가 포함된 4구간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자. 국립생태원은 “4구간에서는 1,2mm 이하 모래입도 조성은 2016년도부터 감소하다가 2018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라고 분석했는데, 이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감 기간 중 발표한 보도자료와 비교해보자.
보도자료는 흰수마자 치어 방류 관련 입도조사 자료 중 치어를 방류한 지점의 입도변화를 표시했는데, 미호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흰수마자 치어를 1차와 2차에 걸쳐 방류한 곳으로 치어가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볼 수 있는 1mm 미만 입도가’14년 9월에는 90% 대였으나 불과 2년만인 ‘16년 8월에 30%대로 급감했다. 이것을 “1,2mm 이하 모래입도 조성은 2016년도부터 감소하다가 2018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라고 분석한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 사안의 맨 앞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로서 정부의 한 용역을 맡은 책임자인 국립생태원의 보호지역연구팀장이 jtbc 인터뷰에서 흰수마자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모래 조립질의 평균 입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라고 말한 까닭을 곰곰 생각해보게 된다. 이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확인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제출된 자료인데 도대체 왜?







9월 4일(금) 14시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하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 장소: 모임공간국보 (대전 중구 대흥로 167)
– 온라인 중계(Zoom) : http://bit.ly/2020우리강
* [좌장]
– 박창근 대학하천학회 회장
* [발제]
1. 환경부의 우리강 자연성회복과 수생태 연결성 정책 방향
–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2.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선 방안 / 미국, 유럽 사례 중심
– 김원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래구상
–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
–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김경철 부산도시환경연구소 이사
–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 김성환 (사)복원생태학회 부회장
*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010-2569-1748
–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010-4643-1821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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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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