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공개질의

– 국토부는 중대건설공사 사고조사위원회를 치밀하게 꾸려라

–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벌건설사 특혜시비를 차단시켜야 한다.

 
2020년 3월말경 부전-마산 BTL(임대형민자사업) 민자철도 공사 중 터널 붕괴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터널붕괴 사고의 진상규명은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터널붕괴사고는 중대건설현장 사고임에도, 지상의 지반침하라고 치부하는 상황으로 볼 때 심히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 부전-마산 민자철도 사업은 총 연장노선 32.7㎞에 총사업비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3년 1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 사업은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계약체결됐다.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이고,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난 3월, 2공구 낙동1터널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잠수부가 수중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7개월간 사고진상조사를 수행(민자사업자와 사적 계약 체결)한 ‘한국지반공학회’는 해당 구간 전면 철거 후 전면 재설계, 재시공할 것을 국가철도공단과 SK건설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만 나올 뿐,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개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실시협약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에 실제 발생비용(복구비용 포함)의 80%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터널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현황(만약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향후 이 사건 터널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추진계획 ▲한국지반공학회가 진상조사를 수행한 경위와 법적 근거, ▲명확한 사고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물었다.

별첨)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20년 1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