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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클릭하여 원문보기)

COVID-19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재난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8~2009 금융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세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의 전염병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조치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 84%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91%가 동의했다.

2000년대의 전염병 유행, 사스(2003), H1N1(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등의 이후 5년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니 계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은 유행병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5%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림 : 유행병 이후 5년 간의 지니계수 추이]

1961~2017년 1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의 평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 사라지는 일자리] 

1990~2017년 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 인구 대비 고용률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들은 노동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클릭하여 원문보기)

사회 보험이 없고 세금도 안내고 규제도 받지 않는 파트타임, 임시직종의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서든 봉쇄조치와 이로 인한 타격에 더욱 취약하다. 비정형 노동자로 알려진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농업분야 고용의 60%, 일본의 경우 20%에서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경우 80%까지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 상태, 소득,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사회적 보호나 다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와 노점상과 같은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포함한다. 보통 병가·실직 보조금·보건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저축액이 없거나 아주 적다. 자영업 또는 일용직 종사자는 근근히 먹고 산다. 이들은 타 형태 근로자들보다 가난한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두배 더 높고,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당장 위험에 처한다. 실업 수당 증가, 줄어드는 세입, 유급 병가 확대 등을 통하여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전부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예산과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비농업 분야 전체 고용 중 비농업분야 비정형 노동자의 비율]

비정형 노동자는 저소득 국가 전체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국의 정책적 대응

• 베트남은 지원 범위를 높였고, 네팔은 보조금 액수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도 빈곤 가구와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늘렸다.

• 태국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하는 천만 농업인과 16백만 노동자들에게 3달간 미화 153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현금이 오가지 않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활용했다.

• 베트남은 남세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 필리핀은 비정형 노동자이 격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고영했다. 

• 말레이시아는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금을 도입했다. 

팬데믹 이후의  “뉴딜"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정형 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 이는 또한 보건을 비롯하여 기본 서비스, 재정,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하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인구에 도달하면서, 대유행은 교육과 사회 지원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은 뒤바뀌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팬데믹의 경제적 경향에 맞서 즉각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뉴딜"이다. 

• 기본을 챙기기 : 국제 원조와 내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하여 공중 보건인프라를 강화, 지우너 범위를 확대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의 생체 인식 Aadhar시스템과 같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보편 지원의 유혹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재정적 비용으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완화되어야 한다.

• 개발 도상국에서 교육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더 크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에 만연한 비정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와 법적 규제 장애물의 제거, 조세 시스템 합리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 가능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실직과 원격근무 (실직률의 변화, %]

세계 금융 위기와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두 번 모두 실직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적게 증가했다. 원격근무 불가능 직종과 원격근무 가능 직종의 실직률 변화 폭이 2008~2009년의 경우 두 배 가량, 2019~2020년의 경우 두 배 이상이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2019~2020년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실업률을 비교했다. 실업률은 두번의 불경기 동안 재택 근무 가능한 직군에서 더 적게 증가했다. 이러한 패턴으로 보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유행병에 대한 사회적 격리 및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격근로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받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불경기에 덜 취약하여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수적인 일자리가 현재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의 불경기 동안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금융 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는 또한 경기 침체의 분배 측면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확인해 준다. 그것은 젊고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은 항상 불경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반면, 여성들과 라틴 아메리카계 근로자들은 현재의 불경기 동안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불경기 동안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과 직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두번의 불경기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전문보기

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사회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 서비스 부문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부문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부동산, 사업 및 행정 활동, 교육, 보건 및 사회 사업 활동 등을 말한다.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소매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재택근무라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여성의 54%, 브라질  여성의 67%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둘째, 저소득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형 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3.3% 증가했다. 

[그림 : 여성에게 비정형 노동은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 비정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는 비정형 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 vs. 인구 수 대비 GDP  

셋째,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하루에 2.7시간 많다. 여성은 셧다운으로 인한 자녀와 노인의 돌봄 공백에 따른 책임을 맡고, 셧다운이 해제되어도 다시 고용되기 쉽지 않다. 캐나다의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남성의 취업률은 2.4%였던 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고작 1.1%증가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 중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넷째, 유행병은 여성 인적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계 수입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말랄라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에볼라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니에서는 학교에 재등록한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 적었다. 인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주요 결혼 사이트들에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3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소녀들은 인적 자원으로서는 영구적 손실을 겪고, 생산성의 성장을 희생하고, 여성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화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유행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고용 연계 보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가족 계획 접근성 향상,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 토고에서,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는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IMF 블로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육아 지원, 육아휴직 제공 등 성인지적 재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의 포괄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참고문헌 

(IMF 블로그 원문)

• 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 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A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 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규모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교원 등 공공부문 불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비공무원 간 격차, 한국보다 큰 국가는 36개국 중 6개국

요 약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작음 (2017) 

• 총취업자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의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일반정부 일자리 중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OECD 타 국가 대비 중상위 수준임

•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은 타 OECD 평균 대비 10.6%p 높음 

• 국가별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를 9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OECD 자료에 따르면, 32개국 중 한국보다 격차가 작은 국가는  28개국, 한국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7개국임. 격차가 큰 국가 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함 

나라살림 연구소 의견

•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임. 의무사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함.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 파악을 해야할 것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배경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공무원은 타 국가 대비 공개경쟁시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상당히 낮고,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큰 편임.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엄격한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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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전문보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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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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