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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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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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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초여름 따끈따끈한 햇살이 내리쬐는 텃밭에 구암터 식구들이 모였다.
지난주 비로 인해 제대로 모임을 못했던 영향이 한눈에 보인다. 우선은 풀이 가득한 마늘밭, 감자밭, 콩밭 등 밭 전체적으로 김매기를 시작했다. 
비온뒤 쨍쨍한 햇살에 상추-쑥갓-아욱-열무-얼갈이배추-청경채-겨자채-시금치-자줏빛 적환무-움파들이 줄줄이 ‘어서 수확하라’고 아우성인듯 하다. 이미 수확시기를 놓쳐 꽃이 활짝핀 열무도 있고, 꽃망울 가득 맺힌 시금치, 쑥갓도 있다.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수확을 서둘렀다. 먹이가 없어서 한동안 텃밭의 상추를 먹던 고라니가 이제는 풍족한지 상추를 먹지않는 모양이다. 상추가 텃밭식구들이 다 나눠가져갈만큼 넉넉하다.
겨울내내 자란 파가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동안 그줄기 옆에 움파가 새살 돋듯이 자라 있어 싱싱한 파향을 내뿜는다. 오늘 저녁 식탁에 파향이 가득할 것 같다.
열무가 한가득이다. 열무김치를 담궈보지 못한 텃밭식구 한명이 대표로 가져가 열무김치를 담궈 맛보이기로 했다. 직접 키운 열무로 담그는 김치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양손 한가득 수확물을 들고 텃밭을 나선다. 어떻게 요리해먹어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소릴 들을까 생각하면서 ^^ 

<5월 마지막주 텃밭을 담다>


[풀이 가득한 마늘밭]


겨우내 조금씩 조금씩 자라던 마늘은 이제 마늘쫑을 거둬야할만큼 자랐다. 흙속에 감춰져 볼수는 없지만 마늘도 속이 꽉차게 잘 자라고 있으리라~


[곱게 핀 감자꽃]

[호박이 잎을 드러냈어요]

[열무꽃 보신적 있으세요?]

[토란이 싹을 틔우다]

[작은 꽃들이 활짝핀 당귀]

[파 씨앗 채종]

[움파를 보다]

[수확한 움파, 너무 싱싱해보이죠?]

[수확물 한가득~]

목, 2010/06/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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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월 온도측정 2017.05.19(금) 까지 접수된 명단 입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명단-118명>

강규범 강지원 강호영 김     건 김관우 김규영 김규헌 김나연 김다원 김도현
김동규 김명희 김민 수 김상빈 김상혁 김서연 김성순 김성혁 김소현 김수연
김시원 김신영 김아름 김용현 김유민 김재윤 김종훈 김준규 김지영 김지우
김지현 김     탑 김하연 김형규 김호준 김희원 나기재 민유빈 박도은 박민지
박선영 박소이 박수연 박수현 박승환 박용후 박제현 박준범 박준하 백승헌
손민지 송윤한 신욱진 안다연 안정현 안태진 양유림 오영진 오혁진 우연수
원영준 유지민 유지원 유혜담 유혜린 윤상철 이건민 이대훈 이마로 이민우
이석태 이선주 이수현 이승기 이시영 이시원 이연우 이예찬 이유진 이정균
이정민 이지윤 이찬우 이채영 이하은 이현성 이희준 임연우 임주환 임호균
전경민 전순자 전준우 전진용 전호연 정유경 정인은 정지수 정지웅 정효민
조규인 조소연 최여지 최원서 최은주 최재웅 최종인 최해솔 표신우 표지원
하정인 한민석 한지민 한창용 홍서연 황석준 황수민 황수진

 

**현재까지 미션사진 보내준 명단(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5월23일기준

<명단-92명>
강규범 강지원 강호영 김    건 김관우 김규영 김규헌 김나연 김다원 김명희
김민수 김상빈 김상혁 김서연 김성순 김성혁 김소현 김수연 김신영 김아름
김용현 김준규 김지영 김지우 김지현 김    탑 김하연 김형규 김호준 김희원
나기재 박도은 박민지 박선영 박수연 박수현 박승환 박준범 백승헌 손민지
신욱진 안다연 안태진 양유림 오영진 오혁진 우연수 원영중 유지민 유지원
유혜담 유혜린 이건민 이대훈 이석태 이선주 이수현 이시영 이시원 이연우
이예찬 이찬우 이채영 이하은 이현성 이희준 임연우 임주환 임호균 전경민
전순자 전호연 정유경 정유진 정지웅 조소연 최여지 최원서 최은주 최재웅
최해솔 표신우 표지원 하정인 한창용 홍서연 황석준 황수민 황수진

**아래메일로 보내주신분은 성함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soyee0406

**미션명단을 보내실때는 꼭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화, 2017/05/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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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간담회!
네번째 모임은 모충, 수곡동회원님들과 함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장미영선생님께서 맡아주셨구요~^^

열심히 강의를 듣는 회원님들

열띤 토론!

탈핵세상이 올 그 날 까지!

다음 간담회는 상당구(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진행됩니다!
10월 17일(화)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금천동 407)에서 만나요~~

목, 201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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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세초록 모임]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7월 모임에는 함께사는 길 7월호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읽어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래가 녹는다의 빙하, 해수면 상승, 제주도 개발역사의 두 얼굴, 영주댐 똥물이 아니라 내성천 맑은 강물을, 트럼프의 ‘나홀로’ 파리협약 탈퇴 선언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직은 피터 싱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부분에서 동물을 먹는다의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인간의 육식으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초록은 8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은 “고기없는 하루보내기”를 실천 활동을 정하였답니다^^
다음 모임에는 8월호 함께사는 길 읽기와 매주 월요일 실천 활동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목, 2017/07/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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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련회

일시 : 2014년 4월 10일 ~ 11일
장소 : 파주 DMZ, 파주자연나눔센터
내용 : DMZ생태탐방, 선배환경활동가와의 대화, 활동가 간의 교류

경기지역 활동가들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4/06/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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