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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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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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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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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제 14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영동읍행정복지센터(영동읍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회원 35분의 참여로 총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2016년 감사, 결산, 활동을 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안)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하천정화활동, 생태탐방교육, 친환경마을만들기(EM활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은 배임식 지부장님입니다.

▼ 2016년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 연방희 상임대표께서 영동지부 배임식 지부장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영동지부 화이팅!^^

화, 2017/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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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중 6개 보 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 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시행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 보의 상시개방 방침이 발표된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우리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보에 정체된 물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 문제를 살피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에 대책이 현재 까지는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빠져있고, 죽산보도 수위를 1m를 낮추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상황은 지속되어, 수질개선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문개방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 여름 영산강의 녹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 심판 등을 추가 요구하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수문이 개방되는 영산강 죽산보 현장에서 손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승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초 ~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를 낮추는 정도로는  정체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위 하양에 따른 수량 감소가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일부 개조를 통해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성명서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11857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활동을 지역단체, 주민, 전문가 들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수, 2017/06/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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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초여름 따끈따끈한 햇살이 내리쬐는 텃밭에 구암터 식구들이 모였다.
지난주 비로 인해 제대로 모임을 못했던 영향이 한눈에 보인다. 우선은 풀이 가득한 마늘밭, 감자밭, 콩밭 등 밭 전체적으로 김매기를 시작했다. 
비온뒤 쨍쨍한 햇살에 상추-쑥갓-아욱-열무-얼갈이배추-청경채-겨자채-시금치-자줏빛 적환무-움파들이 줄줄이 ‘어서 수확하라’고 아우성인듯 하다. 이미 수확시기를 놓쳐 꽃이 활짝핀 열무도 있고, 꽃망울 가득 맺힌 시금치, 쑥갓도 있다.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수확을 서둘렀다. 먹이가 없어서 한동안 텃밭의 상추를 먹던 고라니가 이제는 풍족한지 상추를 먹지않는 모양이다. 상추가 텃밭식구들이 다 나눠가져갈만큼 넉넉하다.
겨울내내 자란 파가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동안 그줄기 옆에 움파가 새살 돋듯이 자라 있어 싱싱한 파향을 내뿜는다. 오늘 저녁 식탁에 파향이 가득할 것 같다.
열무가 한가득이다. 열무김치를 담궈보지 못한 텃밭식구 한명이 대표로 가져가 열무김치를 담궈 맛보이기로 했다. 직접 키운 열무로 담그는 김치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양손 한가득 수확물을 들고 텃밭을 나선다. 어떻게 요리해먹어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소릴 들을까 생각하면서 ^^ 

<5월 마지막주 텃밭을 담다>


[풀이 가득한 마늘밭]


겨우내 조금씩 조금씩 자라던 마늘은 이제 마늘쫑을 거둬야할만큼 자랐다. 흙속에 감춰져 볼수는 없지만 마늘도 속이 꽉차게 잘 자라고 있으리라~


[곱게 핀 감자꽃]

[호박이 잎을 드러냈어요]

[열무꽃 보신적 있으세요?]

[토란이 싹을 틔우다]

[작은 꽃들이 활짝핀 당귀]

[파 씨앗 채종]

[움파를 보다]

[수확한 움파, 너무 싱싱해보이죠?]

[수확물 한가득~]

목, 2010/06/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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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수, 2017/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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