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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건강피해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9일 대전시원자력안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핵연료주식회사’의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보고 받았다.

방사성영향평가서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대전의 핵연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한다면 제대로 된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핵연료주식회사’가 이번에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핵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작성된 핵연료 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수행한 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요약된 결과 값만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가능한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분석도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한 보고서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핵연료주식회사에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핵연료주식회사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와 업체가 공식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대로라면 전면 보완 혹은 재작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주식회사가 제대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라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이러한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핵연료시설증설을 협의해주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명백한 답을 한전원자력연료와 대전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대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유성핵안전주민모임(가나다 순)

* 첨부 1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핵연료가공시설 증설관련
방사선영향평가서의 문제점

‘핵연료주식회사’의 방사성영향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핵공단 수준으로 밀집된 핵시설들에서의 복합사고에 대한 영향평가 없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수도권 대기질 평가에 있어 오염물질의 ‘총량평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 핵발전단지에 대해서도 복합사고 및 방사성 재해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대전의 경우 동일부지에 대전(유성)의 경우,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가공공장, 중저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 더욱 필요하다.

○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사고 (단일 시설의 사고가 다른 시설로 확대되는 등의 최악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총체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환경현황에 대해 부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 핵연료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각종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적시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다. 특히, 지형조건과 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대기확산모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성별 인구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 3장 ‘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3동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재변환 시설’ 은 상정사고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 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재변환과정에서의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검토를 찾아보기 힘들다.

3. 운영 피폭과 사고 시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 5장 ‘운영으로 인한 영향’의 경우, 다양한 피폭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장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는 실제 그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규모의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공정에서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4. 세종,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이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핵연료 가공공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대전광역시이외에도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구 청원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시에 비해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편이지만, 이들지역 역시 사고시 확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자체와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또한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한 방재·안전을 위한 지자체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양한 핵시설 밀집과 인구 밀집에 따른 대전(유성)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최악의 사고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작업 필요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최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현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행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러한 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핵연료가공공장 증설 문제이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일상적인 핵시설 안전 확보 및 정보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부여 일대 금강 하류에서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11일째 이어지면서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136.5cm의 초대형 메기가 죽는 등 금강의 물고기들이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부가 사체 부검 결과를 내 놓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남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검과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 등 병성감정 결과, 관련 원인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여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독물 분석에서도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번 수질조사 결과에 이어 이번 사체 분석에서도 금강 물고기 떼죽음 관련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할 만한 조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하겠다는 환경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아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독극물이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나 질병 관련 폐사는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 현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역학조사하는 민관합동정밀조사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조자 하지 않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백제보 인근 강바닥층에 대한 조사 협조를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변가에 방치된 수거포대에서 썩은 물이 금강변을 오염을 시키고 있고 물속에서 썩고 있는 사체들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소극적인 대응은 다른 구역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추가 피해 유발하고 있다. 원인규명은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환경부는 원인불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환경부의 안이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규탄한다.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4대강사업으로 금강의 환경을 죽음의 환경으로 바꿔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물고기 떼죽음을 막겠다면 당장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강은 흘러야 산다.

2012년 10월 2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20111104계륵이된갑천도시고속화도.hwp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여원의 외자를 유치해 지난 2004년 9월 한밭대교부터 원촌교, 대덕대교까지 약 5km 구간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 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60~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체납된 세금까지 시민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할 파국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니까 제 책임 하에 이 문제가 진행되고 종결돼야 한다며, 경제성을 감안해 빨리 털어 내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2001년 7월 26일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빚이 될 외자유치만이 능사인가?’ 란 제목으로 논평을 낼 때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따가웠던 눈총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는 당시 분명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공익성은 뒤로한 채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바 있다. 그 외에도 외자유치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도 비공개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폐쇄행정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했고, 막대한 유지운영 적자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당시 별 문제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대전시가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정책실패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의 성장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팽창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의 각종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하여 오늘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등 향후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대전시의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끼쳤던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정책실패 재발방지를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대전시로 관리운영권이 귀속된 동구청의 문학관 사례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예산조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과욕이 불러온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 없이 대전시가 무조건 인수하는 관행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감사행정을 통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우리의 입장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보도가 있었다. 해당지역은 몇 년전 부터 도예촌 주변을 둘러싼 인근 산지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했던 곳이다.

이곳은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산림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촌을 둘러싼 산지 대부분 지역이 개발허가가 났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600여평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공주시가 방치하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주시의 태도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공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경사도가 20%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왔다고 주민들과 관련 개발업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이곳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접해서 개발자가 유사한 대규모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사용허가가 완료되어 곧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구간은 계곡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곳에 개발허가가 날 경우 대규모 산림 및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룡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이 불법과 편법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불법훼손 된 지역의 빠른 원상복구와 추가 개발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충남도와 공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중요한 산림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공주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 유등천 침산여울 제방붕괴!

침산여울 공사중단하고 복원해야

유등천에 침산보 제방이 이번 비로 붕괴되었다. 침산여울이 건설되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보주변의 제방을 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침산여울(이하 침산보)은 높이 4.5m 길이 200m의 대형 댐규모의 시설물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2지구에 건설 중인 침산보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건설 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침산보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미 하류 700m에 만곡 수중보가 건설되어 있어 수량확보라는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에 수달과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고 보건설 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대형보들 역시 침산여울과 마찬가지로 제방이나 둔치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침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본래 유등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한 침산보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요구한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이경호 010-9400-7804

원본사진은 웹하드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id : m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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