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우리의 입장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우리의 입장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보도가 있었다. 해당지역은 몇 년전 부터 도예촌 주변을 둘러싼 인근 산지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했던 곳이다.

이곳은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산림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촌을 둘러싼 산지 대부분 지역이 개발허가가 났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600여평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공주시가 방치하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주시의 태도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공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경사도가 20%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왔다고 주민들과 관련 개발업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이곳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접해서 개발자가 유사한 대규모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사용허가가 완료되어 곧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구간은 계곡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곳에 개발허가가 날 경우 대규모 산림 및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룡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이 불법과 편법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불법훼손 된 지역의 빠른 원상복구와 추가 개발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충남도와 공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중요한 산림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공주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