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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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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admin | 수, 2020/11/25- 18:30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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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4대강 낙동강 현장을 걸었다

출처 : 12살난 아들 “강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 오마이뉴스

일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던 지난 주말(10~11일), 환경연합 회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초등학생인 아이와 함께 낙동강으로 갔다. 환경연합은 환경문제가 가장 첨예한 현장에서 1년에 한번씩 회원대회를 여는데, 아무래도 4대강이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이번엔 낙동강에서 전국의 회원들이 모였다.

상주보를 방문하고 아름다운 절경의 낙동강 경천대를 둘러보는 것이 첫날 일정이고, 이튿날 일요일은 낙동강 다리 위에서 4대강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아름다운 창녕 우포늪을 둘러보기로 했다. 폭우를 앞둔 토요일은 찌는 듯이 더워서 얼굴이 다 익었고, 일요일에는 사납게 쏟아지는 비에 옷도 신발도 다 젖었다. 아이랑 꼭 껴안고 걸으며 경상도 식의 4대강 반대 구호를 따라 외쳤다.

“4대강이 니끼가 ! (네 것이냐 !)”

아이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얼른 버스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녀와서 아이의 일기장에 적힌 글을 일부 옮겨 읽어본다.

2010년 7월 10일 토요일 (날씨 : 축축하고 더운 느낌)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은 상주보였는데, 처음 걸을 때는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았다. 하지만 걷다 보니 흙을 쌓아놓은 것이 보였는데, 그 높이가 엄청났다. 이걸 준설토라고 하는데 강에서 파낸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4대강 사업이 무의미한 생태계 파괴 같았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다지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 뿐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준설 때문에 오염된 강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말에 슬프기보단 강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공사를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으니까…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날씨 : 폭우)

오늘 10시 30분경, 낙동강 위 다리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행사 장소는 버스에서 내린 곳과 멀었고, 폭우 수준으로 비가 와서 걷는 게 매우 힘들었다. 걸으면서 강쪽을 보니 환경운동가 몇 분이 공사장 주위에서 퍼포먼스(?) 또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강물이 2급수라는 예전에 비해 너무 더러웠다. 아무리 봐도 4대강 사업은 아무 이유없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 같았다. 아무튼 이 폭우 속에서 퍼포먼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보니 <4대강 반대> 푯말이 있었고 최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꼭 막아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들은 못 막을 수도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최대한.

<지우에게 엄마가>

지우야, 모래밭이 예쁜 경천대에서 강물에 발을 담그지 못해 아쉽지. 우리 둘다 스포츠 샌들을 신고 올 걸 그랬다. 경천대 부근 수km 상류에서 청강부대라는 이름의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공사를 하느라 맑았던 강물이 탁해졌다는구나. 그래도 물수제비 뜨기는 재미있었니? 엄마는 한번도 물수제비를 떠본 적이 없어서 할줄을 모르겠더라. 너는 몇번 해봤는지 납작하고 가벼운 돌을 잘 고르더구나.

경천대의 모래밭이 없어지면 그 작고 맨들거리던 조약돌들도 내년엔 만져볼 수 없겠지. 엄마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강을 따라 모래밭을 걸어보세요”라는 인솔자의 말이 슬프더라.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설마 마지막일까 아직도 반신반의하지. 네 말대로 무슨 이유로 멀쩡하고 아름다운 모래밭을 다 파내어 버린단 말일까 싶다.

지우야, 네가 4대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니 엄마는 슬프다. 너는 아직 ‘초딩 5학년’이잖아. 그냥 너는 강가에서 물수제비나 뜨면서 놀면 그만이지… 강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슬프다. 네가 왜 미안하냐. 엄마가 미안하고 어른들이 미안해야지.

엄마랑 같이 폭염에 장대비에 낙동강 길 함께 해줘서 고맙다. 지우야. 그래도 엄마랑 산딸기도 따 먹고 조약돌도 줍고 즐거웠지? 무서운 기세로 강바닥을 파내는 포크레인을 막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이야. 지우는 행복한 상상만 하렴. 나중에 다시 경천대 모래밭길 같이 걷자. 오키?

수, 2010/07/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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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17. 03. 21 ■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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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 일시 : 3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앞
▶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포퍼먼스_녹조라떼 드실래요 등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가 3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의 날과 정부행사에 맞추어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알리고, 4대강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한 국제 기념일이다.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졸속으로 후속 대응을 하고 있어 부작용만 키우고 재정 낭비 또한 초래하고 있다.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과 포퍼먼스-‘녹조라떼 드실래요’를 진행한다.

○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_물의날 기자회견

화, 2017/03/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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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 날, 농업과 철새 진정한 공생의 길 찾아야
2014년도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확대운동” 펼칠 예정

○ 매년 2월 2일을 기념하고 있는 세계 습지의 날은 올해로 17년을 맞이하였다. ‘습지와 농업 : 성장을 위한 파트너(Wetlands&Ariculture : Partners for Growth’를 2014년 슬로건으로 정한 람사르협약은 UN이 정한 가족농업의 해와 함께 습지와 농업의 밀접한 연관성을 근거로 들었다.

○ 세계적으로 다시금 가족농과 소농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못지않게 건강한 생태환경의 뒷받침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한국농업은 자급자족을 기조로 소농다작하였다. 사이짓기, 썪어짓기, 돌려짓기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확보가 주요한 과제가 되면서 습지의 개간 및 개발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농업의 활성화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 FTA 등 농산물 수입완전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 쌀, 밀, 옥수수와 같은 한 작물의 대규모 농업은 화학비료 사용을 통한 작물의 건강성 상실과 함께 땅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쌀과 같이 물이 채워진 땅을 사용하는 작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습지는 넓게 축축하게 젖어있는 땅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쌀이 길러지는 논의 경우도 습지의 하나로 지난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때 주요하게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논습지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소농을 통한 논습지의 현명한 보전은 깨끗한 물 보전, 건강한 농작물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순환에 큰 의미를 가진다.

○ 이러한 논습지 보전의 중요성은 최근 일어난 AI 전국 확산 사태를 빌어 깨닫게 된다. 농업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마시멜로처럼 동그랗고 하얗게 포장된 볏짚단은 철새가 먹을 조금의 곡식도 허락하지 않는다. 2002년부터 철새의 안정적 먹이공급을 위해 시행되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예산도 2009년 20억원을 정점으로 2010년 10억원, 2011년 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논이 가진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빼앗고 철새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남기지 않은 탐욕이 과거 및 향후 AI의 반복적 발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 건강한 논습지, 습지의 보전은 철새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친환경 농업과 축산이 아닌 공장식의 대규모 생산은 철새와 가금류의 AI를 넘어 또 다른 형태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를 출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귀농을 해 소농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움직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14년부터 전국 5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치 있는 논습지를 포함한 보전할만한 곳을 찾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4/02/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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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핵연료시설증설반대 기자회견-보도자료n.hwp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칭)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8월 27일 │ 총 2매 │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원자력연료 증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유성구청장 면담

최근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증설문제로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원전4기의 수출물량과
국내 4기 원전건설 물량의 확보를 위해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핵연료시설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29일 유성구청을 방문하여 핵연료시설 증설을 막기 위해
유성구청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시민반대서명용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 목 : 원자력연료 증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시민반대서명 전달
2. 일 시 : 2013년 8월 29일(목) 14시
3. 장 소 : 유성구청 정문 앞
4. 참석자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
5. 순 서
– 원자력연료 증설 중단촉구 기자회견
– 유성구청장 면담 및 시민반대서명 전달

목, 2013/08/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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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굳이 홍보자료를 내겠습니까. 좋은 소식도 아닌데.”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겠지만 나쁜 소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좋을 일은 없다. 그러나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면 적극 해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은 아닐까.




지난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삼성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항의 메시지를 본사 건물에 내걸고 있다. |그린피스



‘좋지 않은 소식’은 지난 5월 중순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친환경 전자기업(greener Electronics)’ 가이드의 순위다. 18개 글로벌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지수조사다. 그린피스는 분기별로 각 기업의 환경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조정한다. 이번 분기로 15차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6위에서 12위, 7위에서 13위로 미끄러졌다. 지난 2008년 3월에는 이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하는 친환경 전자기업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인터넷에서 ‘삼성’과 ‘그린피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는 십중팔구 이 소식뿐이다. 올해 5월의 ‘추락’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와 그린피스 선정 기준의 자의성을 지적하는 한 인터넷 경제지의 해설성 기사가 전부다.


2년 전 1위였다가 10위권 밖 추락

삼성전자와 그린피스의 ‘불화’는 올해 초부터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신문에서는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다. 급기야 그린피스는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삼성=깨진 약속’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유리창에 내걸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한두 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 그린피스의 점거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린피스는 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를 급락시켰을까.


그린피스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두 업체 모두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스스로 내건 폴리염화비닐(PVC), 브롬계 난연제(BFRs) 등 유해물질 제거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특히 삼성에 이 ‘약속 파기’를 거론하며 벌점 2점을 추가로 매겼다. 그린피스 보고서 전문을 살펴보면 딱히 다른 업체들이 더 잘한 것도 아니다. 지난 분기 13등에서 9등으로 올라선 샤프에 대해 그린피스는 “점수는 4.5점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순위가 내려가면서 샤프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는 “샤프의 ‘독성 화학물질 이슈’와 관련한 정책과 실천이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잘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샤프는 비록 달력상 날짜인 2010년 이내가 아니라 재정연도라고 되어 있지만 PVC가 없는 다양한 모델의 LCD TV와 태양광 전지를 내놓았으며, BFRs를 사용하지 않은 14가지 모델의 LED조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린피스가)‘친환경 기업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면 부당하다고 반박했겠지만 그린피스 측에서는 좋은 물질이 아니니까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다. 그린피스의 기준은 0점 몇 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데 감점을 2점이나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급락한 것이고, 그것은 또 그린피스의 기준이니 우리가 항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호르몬 유발 발암물질 지적

논란의 PVC와 BFRs는 도대체 뭘까. 최홍성미 환경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국장은 “환경연합이 과거 독성 문제를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백 등을 PVC로 만들었을 때의 유해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 10월부터 역시 환경오염물질 논란을 일으킨 일부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가 들어간 PVC 수액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했다. BFRs 역시 절연물질로 전선피복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LG전자 홍보 관계자는 “시장성이 있는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친환경 전자기업 가이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 급락이 눈에 띈다. |경향신문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기획팀장은 “PVC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해로운 물질이 방출된다”면서 “요즘에는 가소제가 필요하지 않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실리콘 등이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5리터 음료수병의 재료가 바로 이 PE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그린피스가 선정한 18개 글로벌 전자기업의 상당수는 최근 휴대전화 등에서 몇 년 동안 유해물질이 100% 제거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환경팀 연구원은 “회사마다 제품과 제조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은 이미 해 놓았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미 대응기술이 있더라도 대체물질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수지 타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나 LG 쪽에서는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가짓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항변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8개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물론 게임기 등 초보적인 하드웨어를 제조하기도 하지만 주력이 소프트웨어인 기업과 LG나 삼성 같은 세계 정상을 다투는 제조업체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물질과 관련한 논의는 특히 유럽연합 쪽에서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2006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했다.


즉 유럽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장비·조명장비 등 전자제품에는 납이나 수은, 카드뮴, 6가크롬, BFRs(PBB, PBD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다. 현재 PVC 등은 이 규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대립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녹색당 등은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염물질로 규정된 PcBS 등과 PVC는 다르다” 등의 주장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PVC 지침개정안 부속서 상 ‘우선순위 목록’에 PVC를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최홍성미 정보센터 국장은 “브롬은 이미 환경부에 의해 환경오염물질로 등록돼 있고, PVC도 일부 가소제 물질이 환경유해물질로 등록돼 있다”면서 “환경부도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등록은 하고 있지만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등록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환경은 친환경적인 생활사이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많은 사람은 생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전자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납땜 자국으로 뒤덮인 한 전자 폐기물. |그린피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가 삼성 유럽 본부 건물을 점거한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의회에서 논쟁이 치열해지자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정한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그전에도 (그린피스 측과) 물밑 대화는 했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삼성과 LG전자 등은 과거 자발적으로 이행계획을 밝혔고, 그에 따라 그린피스가 높은 점수를 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매기는 순위에서 벌점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의 경우 삼성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호주의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지난 3월 “LG가 ‘그린냉장고’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가 이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리기 위해 실험 수치를 조작했으며,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호주에서는 2007년부터 불법화된 ‘기만적인 장치(Circumventuon Device)’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일간지 에이지는 ‘LG냉장고: Life is not so good’이라는 제목으로 초이스의 주장을 보도했다. LG전자의 광고카피를 비튼 것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특별히 이 논란을 LG전자 순위 하락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장에 전달이 안돼 실수가 생긴 것”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사기나 테스트를 속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글로벌기업 친환경경영 솔선해야”

환경연합 정보센터 최 국장은 “그린피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을 (그린피스는)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차라리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면 오히려 낫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이번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그린피스의 평가에도 9점과 10점 사이에 ‘누가 가장 먼저 녹색으로 들어갈 것인가(Who will be First to go Green?)’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월 추락한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 물론 각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이 글은 위클리 경향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0/09/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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