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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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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admin | 수, 2020/11/25- 18:30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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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지키는사람들

갑천 1지구(금강살리기 11공구)
법적보호종 맹꽁이서식지 파괴
대전시 금강살리기 현장 관리․감독 문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11공구 사업(갑천1지구)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대전시의 맹꽁이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맹꽁이의 서식지를 파괴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갑천과 금강의 합류부 우안(문평동)에서 최초로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 되었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갑천과 금강 합류점 일대가 맹꽁이 서식지임을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알리고, 그간 진행되고 있던 공사를 모두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지난 7월 1일에는 갑천1지구 사후환경조사팀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내 양서류 전문가와 생태하천해설사들이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공동조사 이후 비가 오기전에 적치된 토사의 운반작업을 해야 한다며 지난 7월 5일 불무교 근처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5일 저녁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문가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장방문 당시 맹꽁이 서식지와 인접한 곳까지 중장비인 포크레인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 맹꽁이 서식지 일부가 파괴되었음 확인했다.

대전시는 법적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함으로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현장 관리․감독이 드러났다. 또한 공사 지시 및 현장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법적보호종인 맹꽁이서식지를 파괴하였다.

이번 맹꽁이서식지가 파괴된 곳은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금강합류부 일대로 4대강사업의 일환인 습지조성계획이 있다. 갑천1지구는 유등천 합류점인 둔산대교부터 금강합류점까지 갑천하류 11.7km으로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금강합류점 외에도 용신교 근처에서도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했다.

대전시는 맹꽁이서식지가 확인된 갑천1지구 금강합류부에서 용신교까지 모든 공사와 중장비 이동을 금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장마철 양서류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꽁이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서식지 보호 조치와 이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구간의 맹꽁이 서식처 보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적보호종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공습지조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연습지 보전과 법적보호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다.

목, 2011/07/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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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대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발달 된 살림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고, 잘보전된 갑천 자연생태계가 인접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월평공원 관통도로를 비롯한 개발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계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다행이도 대전시는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용역결과를 보완하기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을 구성했다. 시민생태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계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1년을 맞이하여 시민생태조사단의 중간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발로 조사한 결과인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곤충등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진다. 이번 조사결과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적보호종도 11종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 14시
2. 장소 : 작은나무도서관(내동)
3. 내용 :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 중간보고회
4. 발표내용 : 좌장 조세종(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발표 1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양서파충류와 어류조사결과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장)
-발표 2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조류서식현황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표 3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곤충서식현황
고지현(녹색연합)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목, 2011/07/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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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굳이 홍보자료를 내겠습니까. 좋은 소식도 아닌데.”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겠지만 나쁜 소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좋을 일은 없다. 그러나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면 적극 해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은 아닐까.




지난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삼성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항의 메시지를 본사 건물에 내걸고 있다. |그린피스



‘좋지 않은 소식’은 지난 5월 중순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친환경 전자기업(greener Electronics)’ 가이드의 순위다. 18개 글로벌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지수조사다. 그린피스는 분기별로 각 기업의 환경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조정한다. 이번 분기로 15차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6위에서 12위, 7위에서 13위로 미끄러졌다. 지난 2008년 3월에는 이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하는 친환경 전자기업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인터넷에서 ‘삼성’과 ‘그린피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는 십중팔구 이 소식뿐이다. 올해 5월의 ‘추락’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와 그린피스 선정 기준의 자의성을 지적하는 한 인터넷 경제지의 해설성 기사가 전부다.


2년 전 1위였다가 10위권 밖 추락

삼성전자와 그린피스의 ‘불화’는 올해 초부터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신문에서는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다. 급기야 그린피스는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삼성=깨진 약속’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유리창에 내걸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한두 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 그린피스의 점거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린피스는 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를 급락시켰을까.


그린피스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두 업체 모두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스스로 내건 폴리염화비닐(PVC), 브롬계 난연제(BFRs) 등 유해물질 제거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특히 삼성에 이 ‘약속 파기’를 거론하며 벌점 2점을 추가로 매겼다. 그린피스 보고서 전문을 살펴보면 딱히 다른 업체들이 더 잘한 것도 아니다. 지난 분기 13등에서 9등으로 올라선 샤프에 대해 그린피스는 “점수는 4.5점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순위가 내려가면서 샤프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는 “샤프의 ‘독성 화학물질 이슈’와 관련한 정책과 실천이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잘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샤프는 비록 달력상 날짜인 2010년 이내가 아니라 재정연도라고 되어 있지만 PVC가 없는 다양한 모델의 LCD TV와 태양광 전지를 내놓았으며, BFRs를 사용하지 않은 14가지 모델의 LED조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린피스가)‘친환경 기업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면 부당하다고 반박했겠지만 그린피스 측에서는 좋은 물질이 아니니까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다. 그린피스의 기준은 0점 몇 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데 감점을 2점이나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급락한 것이고, 그것은 또 그린피스의 기준이니 우리가 항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호르몬 유발 발암물질 지적

논란의 PVC와 BFRs는 도대체 뭘까. 최홍성미 환경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국장은 “환경연합이 과거 독성 문제를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백 등을 PVC로 만들었을 때의 유해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 10월부터 역시 환경오염물질 논란을 일으킨 일부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가 들어간 PVC 수액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했다. BFRs 역시 절연물질로 전선피복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LG전자 홍보 관계자는 “시장성이 있는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친환경 전자기업 가이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 급락이 눈에 띈다. |경향신문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기획팀장은 “PVC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해로운 물질이 방출된다”면서 “요즘에는 가소제가 필요하지 않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실리콘 등이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5리터 음료수병의 재료가 바로 이 PE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그린피스가 선정한 18개 글로벌 전자기업의 상당수는 최근 휴대전화 등에서 몇 년 동안 유해물질이 100% 제거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환경팀 연구원은 “회사마다 제품과 제조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은 이미 해 놓았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미 대응기술이 있더라도 대체물질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수지 타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나 LG 쪽에서는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가짓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항변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8개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물론 게임기 등 초보적인 하드웨어를 제조하기도 하지만 주력이 소프트웨어인 기업과 LG나 삼성 같은 세계 정상을 다투는 제조업체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물질과 관련한 논의는 특히 유럽연합 쪽에서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2006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했다.


즉 유럽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장비·조명장비 등 전자제품에는 납이나 수은, 카드뮴, 6가크롬, BFRs(PBB, PBD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다. 현재 PVC 등은 이 규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대립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녹색당 등은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염물질로 규정된 PcBS 등과 PVC는 다르다” 등의 주장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PVC 지침개정안 부속서 상 ‘우선순위 목록’에 PVC를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최홍성미 정보센터 국장은 “브롬은 이미 환경부에 의해 환경오염물질로 등록돼 있고, PVC도 일부 가소제 물질이 환경유해물질로 등록돼 있다”면서 “환경부도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등록은 하고 있지만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등록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환경은 친환경적인 생활사이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많은 사람은 생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전자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납땜 자국으로 뒤덮인 한 전자 폐기물. |그린피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가 삼성 유럽 본부 건물을 점거한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의회에서 논쟁이 치열해지자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정한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그전에도 (그린피스 측과) 물밑 대화는 했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삼성과 LG전자 등은 과거 자발적으로 이행계획을 밝혔고, 그에 따라 그린피스가 높은 점수를 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매기는 순위에서 벌점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의 경우 삼성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호주의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지난 3월 “LG가 ‘그린냉장고’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가 이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리기 위해 실험 수치를 조작했으며,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호주에서는 2007년부터 불법화된 ‘기만적인 장치(Circumventuon Device)’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일간지 에이지는 ‘LG냉장고: Life is not so good’이라는 제목으로 초이스의 주장을 보도했다. LG전자의 광고카피를 비튼 것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특별히 이 논란을 LG전자 순위 하락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장에 전달이 안돼 실수가 생긴 것”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사기나 테스트를 속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글로벌기업 친환경경영 솔선해야”

환경연합 정보센터 최 국장은 “그린피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을 (그린피스는)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차라리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면 오히려 낫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이번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그린피스의 평가에도 9점과 10점 사이에 ‘누가 가장 먼저 녹색으로 들어갈 것인가(Who will be First to go Green?)’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월 추락한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 물론 각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이 글은 위클리 경향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0/09/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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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스님소신공양이명박정권규탄기자회견0601.hwp

문수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죽음이 아닌 죽임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눈부신 5월 마지막날 경북 군위에서 조계종 문수 스님께서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숨졌다. 4대강 생명 파괴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문수스님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고, 값진 희생에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선사에서 묵묵히 수행중이던 스님을 죽음의 지경으로 내몰고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어찌보면 문수 스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4대강 현장 곳곳에서 물고기가 허옇게 떠오르고, 강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밑둥 채 싹둑 잘리우고, 멸종위기동식물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절멸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공사 현장 준설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중금속 독성분은 한평생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고, 강변 공사현장 곳곳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감시 CCTV 아래 24시간 밤을 새워 가동되는 공사 피로에,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들이 쌓여가는 적치장에서도 휘날리는 먼지와 공사 굉음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빼앗기고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은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로 강을 두 번 죽이고, 지역경제를 건설재벌 손에 개발이익으로 가져다 바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중단과 정당한 비판을 반대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언론보도를 교묘히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현안과 서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무상급식, 세종시, 천안함 대북대응 등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세워 국민을 잡도리하듯 옭죄더니, 급기야 4대강의 숨통을 독재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방에서 참선수행만 하던 스님의 생명까지도 불길 가운데로 내몰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눈꼽만큼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을 따르는 건설재벌기업들의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바탕으로 배를 불리는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수스님은 4대강 사업이 아니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의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고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이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맞서서 금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의 여론과 요구를 대변하여 왔다. 이제 4대강 곳곳에 깃들어 있는 생명과 국민을 끝없는 죽음으로까지 내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방자한 독재를 규탄한다. 또한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4대강 희생자들 앞에 즉각 사죄하라!

2010년 6월 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이상선, 한중열,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김용우, 강사용)

수, 2010/06/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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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CCPI-2018-Results-171113-2-A3-Version_embargo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korea-ccpi2018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금, 2017/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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