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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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89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4개임 

•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강원화천군 순으로 낮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69.3%), 경기(69.2%), 광주(68.4%)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61.1%), 전남(62.2%), 강원(63.3%)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강원본청(73.3%), 경북본청(72.6%), 경기본청(72.6%)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1.1%), 서울본청(62.5%), 세종본청(65.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72.1%), 경기고양시(71.0%), 경기안산시(71.0%)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4.0%), 전북정읍시(54.6%), 강원태백시(55.2%)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67.0%), 부산기장군(63.3%), 경북칠곡군(63.3%)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44.4%), 경북울진군(48.8%), 전남진도군(49.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2.7%), 부산사하구(70.4%), 부산북구(60.4%) 순으로 높음

• 인천서구(57.5%), 인천중구(57.5%), 인천계양구(57.8%) 순으로 낮음 

분야 · 부문별 집행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73.9%), 과학기술(72.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70.9%),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2.5%), 교통및물류(54.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1.3%), 과학기술일반(85.4%), 기초생활보장(79.6%),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43.7%), 소방(47.8%)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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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조 3453억원(2021년)임.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조 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 예산 상위 1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2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조 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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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 요 약    -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 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9위에 차지함.

•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재정 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방증함. 

docs.google.com/document/d/10T8TF-5GKeCUknFPypi5rCpN5assub1G3pbvKafvRTA/edit?usp=sharing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브리핑 전문보기>

-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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