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하라!
다시 겨울이다. 지금 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태풍과 폭우, 폭염과 폭설,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식 이윤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자본의 무한 탐욕의 결과이며,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류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기 오염 순위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제철소, 시멘트공장,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단연 상위권이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남동발전소, 쌍용양회는 대기오염 상위 5위권에 드는 대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이들 대기업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 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말뿐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중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하고 무감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해상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예견된 인재였다. 자칭 기업 시민이라는 포스코는 맹방해변의 가치를 망각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해안침식 저감 대책은 뒷전이었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모래 해변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맹방해변의 약 4Km 길이의 아름다운 모래사구에는 4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었고, 50m가 넘은 맹방의 모래해변의 폭이 10m 이상 줄어들었다. 해변의 높이는 현재 1m가 채 남아 있지 않아서 고파랑이라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면 해안 도로를 덮쳐 해변과 해안도로가 완전히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삼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삼척시의 생태 보존을 외면한 채, 2017년 4월 20일, ‘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에 필요한 삼척 맹방 해역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현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지난 21대 국정감사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항만건설로 인한 해안침식 문제와 더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 원가 상승 및 금융권의 대출 거부 등, 삼척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이르고,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 원에 이른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백두대간 산림과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명백하고,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된다면 건설사인 포스코는 자칭 ‘기업 시민’ 대신 ‘기후 악당 기업’이라는 오명만 얻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공사 일시중단 명령을 내리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동해안은 GS 동해화력(595Mw 2기), 동서발전 동해(200Mw 2기),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석탄화력 (1,000Mw 2기) 등, 모두 6기의 3,590Mw 석탄화력발전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또 강릉안인에코파워석탄화력(1,040Mw 2기),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1,050Mw 2기)등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앞으로 이 일대는 설비용량만 8,000Mw에 가까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어 석탄화력발전소 숲이 될 판국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은가? 동해, 삼척지역은 일제 강점기에는 중일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화로 인하여 삼척제철소, 시멘트공장, 석탄 탄광이 세워져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곳이었다. 지금 또 다시 동해. 삼척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편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로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은 물론이고, 바다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삼척시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극심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시민들의 도시이다. 또한, 석탄발전 역사상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끈 시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삼척시민들과 연대하여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과 백지화를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 삼척시, 포스코 자회사인 ㈜삼척블루파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원천 중단하고,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을 수립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재생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서라!
1.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1. 김양호 삼척시장은 맹방해안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1. 포스코와 ㈜블루파워는 삼척에 세우려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영업계획을 즉 각 철회하라!
2020년 11월 11일(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맹방1리현안대책추진위원회, 초록교육연대,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동학실천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후솔루션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사)한국교육100, (사)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타, 천주교더나은세상, (사)우리누리평화운동, 강릉시민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서울참교육동지회, 녹색당, 어린이문화연대, 우리밀운동본부,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삼척시번영회, 바다살리기강원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태양의학교, 환경정의, 생태보전시민모임, 바른먹거리건강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시나브로사랑방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희망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포럼, 녹색법률센터 등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환경.시민 단체 일동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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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 WWF(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유넵엔젤(UNEP ANGEL), 빅웨이브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라는 슬로건 하에 기후변화 목표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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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또한 오는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48차 총회가 인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섰을 때 발생할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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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바라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2018 기후행진 행사는 1부에서는 문화공연이, 2부는 기후행진으로 진행됐다. 문화공연은 WWF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타일러를 비롯한 일반 시민 연사와 주최 단체들의 대표자 연설 및 밴드 공연으로 꾸며졌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피켓 만들기, 메모 트리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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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행진에서는 일반 시민 300여 명이 대열을 구성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1.5℃’를 연출하는 인간 글자 만들기(휴먼레터링) 퍼포먼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 안국역, 종각을 도는 평화 행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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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기후 비상사태, 지금 행동하세요’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자’와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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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선 대표는 "오늘날 기후현실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게시해놓은 베링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 2013년부터 매해 4월말 베링해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바다인 베링해의 5년전 사진에는 커다란 빙하가 허옇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빙하가 다 녹아버린 책임은 물론 우리 인간에게 있다. 과학자들은 20세기 중엽 이래 이뤄진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95% 정도라고 한다. 산업발전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그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이후 지구 표면 온도는 1.1도 상승했고, 지난 35년 사이에 이뤄졌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간의 삶의 터전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현실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를 덜 타고, 냉난방을 줄이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이 모든 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참여하는 일이며 그 길에 시민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WWF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는 “기후는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서식지를 이동하고 겨울잠을 자야하는 시기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 신호체계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바로 기후변화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나 대기의 흐름이 달라져 우리나라 하늘에 정체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심을 넘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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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올해는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이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로드맵 재보완에서 37%의 감축목표를 모두 국내분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10월과 12월에 있을 48차 IPCC총회, 24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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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일대를 행진하면서 "기후 비상사태 지금 함께해요,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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