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하라!
다시 겨울이다. 지금 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태풍과 폭우, 폭염과 폭설,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식 이윤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자본의 무한 탐욕의 결과이며,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류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기 오염 순위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제철소, 시멘트공장,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단연 상위권이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남동발전소, 쌍용양회는 대기오염 상위 5위권에 드는 대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이들 대기업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 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말뿐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중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하고 무감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해상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예견된 인재였다. 자칭 기업 시민이라는 포스코는 맹방해변의 가치를 망각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해안침식 저감 대책은 뒷전이었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모래 해변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맹방해변의 약 4Km 길이의 아름다운 모래사구에는 4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었고, 50m가 넘은 맹방의 모래해변의 폭이 10m 이상 줄어들었다. 해변의 높이는 현재 1m가 채 남아 있지 않아서 고파랑이라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면 해안 도로를 덮쳐 해변과 해안도로가 완전히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삼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삼척시의 생태 보존을 외면한 채, 2017년 4월 20일, ‘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에 필요한 삼척 맹방 해역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현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지난 21대 국정감사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항만건설로 인한 해안침식 문제와 더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 원가 상승 및 금융권의 대출 거부 등, 삼척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이르고,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 원에 이른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백두대간 산림과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명백하고,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된다면 건설사인 포스코는 자칭 ‘기업 시민’ 대신 ‘기후 악당 기업’이라는 오명만 얻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공사 일시중단 명령을 내리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동해안은 GS 동해화력(595Mw 2기), 동서발전 동해(200Mw 2기),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석탄화력 (1,000Mw 2기) 등, 모두 6기의 3,590Mw 석탄화력발전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또 강릉안인에코파워석탄화력(1,040Mw 2기),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1,050Mw 2기)등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앞으로 이 일대는 설비용량만 8,000Mw에 가까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어 석탄화력발전소 숲이 될 판국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은가? 동해, 삼척지역은 일제 강점기에는 중일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화로 인하여 삼척제철소, 시멘트공장, 석탄 탄광이 세워져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곳이었다. 지금 또 다시 동해. 삼척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편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로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은 물론이고, 바다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삼척시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극심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시민들의 도시이다. 또한, 석탄발전 역사상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끈 시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삼척시민들과 연대하여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과 백지화를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 삼척시, 포스코 자회사인 ㈜삼척블루파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원천 중단하고,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을 수립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재생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서라!
1.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1. 김양호 삼척시장은 맹방해안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1. 포스코와 ㈜블루파워는 삼척에 세우려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영업계획을 즉 각 철회하라!
2020년 11월 11일(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맹방1리현안대책추진위원회, 초록교육연대,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동학실천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후솔루션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사)한국교육100, (사)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타, 천주교더나은세상, (사)우리누리평화운동, 강릉시민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서울참교육동지회, 녹색당, 어린이문화연대, 우리밀운동본부,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삼척시번영회, 바다살리기강원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태양의학교, 환경정의, 생태보전시민모임, 바른먹거리건강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시나브로사랑방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희망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포럼, 녹색법률센터 등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환경.시민 단체 일동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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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은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국민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2016년 말 총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을 완료한 데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소인 안인화력발전사업의 투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김중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사업의 백지화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영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도 “석탄발전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면서 “안인화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KB국민은행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을 이번 달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돼 미세먼지 오염을 부추길 위험에 처했다”면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 호흡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가운데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238,205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고,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3%로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시행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신서천, 고성하이)가 가동된다면 연간 7260톤의 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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