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 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강사 : 칸노 한나 x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사회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일시 : 2019.12.14(토) 14:00~16:00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주관 :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 행사 진행 중엔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을 지참해주세요.

* 문의 : 02-735-7067

참여 신청

[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데 500년.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해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가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런 활동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함께 알린 후끈한 플로깅의 현장,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서울 경기 전역에서 강남 러쉬매장으로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

우선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플로깅이 무엇인가&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초집중 모드로 듣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요.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각자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을 받고 다시 한 번 주의 사항을 체크한 후 줄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GOGO~

달리면서 길에 보이는 쓰레기는 하나 둘 봉투에 담아요.  불금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 손이 점점 바빠집니다.

한시간 가량 달리면서 모은 쓰레기가 자그마치 12.67kg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또 무심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말 아침의 꿀잠을 포기하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모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요!

쓰레기 '0'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

정대희(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하겠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포부가 아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김광현 차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했다.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가리키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고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때는 대형 댐의 해체와 강의 복원을 다룬 <댐네이션-댐이 사라지면>이라는 환경 영화 제작도 도왔다. 이 영화는 2014년 제11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환경영화경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세 번째 강연자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이날 김 차장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패스트 패션의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강연은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패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 하지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심각하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지난 2015년에 나온 미국 언론 <뉴스위크> 표지다. 옷걸이에 티셔츠가 걸려 있다. 가슴에는 방사능 마크가 있고, 옷 끝단은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듯하다. 이 표지의 제목은 '톡식 패션(Toxic fashion)'이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먼저,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된다. 그 양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물의 20%를 차지한다.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도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0%이다. 이런 끔찍한 수치들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에게 옷을 더 빨리 소비하게 했다. 이러다 보니 옷의 수명이 짧아졌고 폐기물은 늘어났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 파괴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 착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라는 8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1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해보니 사상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누구냐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봉제 일을 하던 노동자였다.

패스트 패션은 값싼 옷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흔하게 1만 원 이하의 옷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값싼 옷을 살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란 건 잘 모른다.

봉제 공정은 노동 집약적이다. 옷을 만들 때 직조와 염색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뤄졌으나 봉제 공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규모가 큰 봉제 공장에 가면 몇만 명 단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봉제 공장은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다. 전 세계 봉제공장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 있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도 봉제 일은 인건비가 싼 사람들이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피해를 본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도 그랬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일이 있다.

패스트 패션은 옷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었다. 내가 어린 시절엔 옷을 쉽게 살 수 없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옷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한주마다 계절마다 옷을 사고 버린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일주일마다 신상품을 쏟아내고 마케팅과 홍보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옷을 사러 가고 이렇게 산 옷을 한 철 입고 버린다.

파타고니아의 철학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강연 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파타고니아는 패스트 패션을 지양한다. 환경오염과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품질 좋은 옷을 생산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옷을 오래 입는 것이다. 10가지 품질 기준을 선정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최소 10년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생 소재 옷을 만든다. 현재 생산하는 모든 옷의 50%가 재생 소재다. 오는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옷을 만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10~15%를 줄일 수 있다.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파타고니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옷 태그에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써넣고 있다.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의 하나는 수선해 입는 것이다. 그래서 수선 서비스도 한다. 올해 8월에 트럭을 개조해 전국을 돌며 수선 서비스를 했다. 이런 수선 트럭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다.

방글라데시 사고 이후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전 세계 봉제공장 80%가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정무역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다르다. 봉제공장에서 납품받을 때, 이 비용의 3~5%를 공정무역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돈은 해당 봉제공장의 노조에 지급돼 그들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노조를 조직하고 공정무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도 도와준다.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이를 점검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는다. 오는 2025년 100% 도입할 계획이다.

봉제 공장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각 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나라도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선 2000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공정무역 시스템은 이런 극복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방글라데시 봉제공장에선 쌀 등 농수산물을 사 노조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파타고니아의 사업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은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하다. 패스트 패션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라"는 본사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한 참석자가 질문하는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 옷을 사지 않으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않으면 되는가?
"그렇다.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말라.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 후원하라. 파타고니아도 환경단체에 매출의 1%를 후원하고 있다."

- 재고 옷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고를 최소화하려 수요보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일반 의류기업의 재고율은 50%이다. 파타고니아는 재고율 30%이다. 인기 있는 옷도 재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 중에는 '파타고니아는 옷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따지기도 한다."

- 인터넷으로 파타고니아 옷을 산 적이 있다. 포장재가 비닐로 겹겹이 동여매 왔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각하고 있는 문제다. 포장재는 곧 재생 소재로 100%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박스 테이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문이 많다. 고객들의 비판에 반성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일부 고객들은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외치다 보니 '그럼 왜 사업을 하냐'라고 묻기도 한다. 대답은 이렇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도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다른 기업에 보여주고 영감을 주고 싶다. 이게 파타고니아가 옷을 팔면서도 환경 보호를 외치는 이유다."

- 옷을 수선해 입으라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선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선 서비스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수선이 가능한 옷은 모두 수선해준다. 작은 구멍이 났거나 조금 봉제해야 한다면 비용은 받지 않는다. 부자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실비를 받는다. 실비는 보통 1만~1만 5000원 정도 든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로 방수 재킷을 샀는데 방수막이 완전히 벗겨졌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선 서비스는 이익 사업이 아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성장세다.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다.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높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파타고니아는 마케팅과 홍보 등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매출은 지양한다.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파타고니아의 매출이 성장했다."

-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신념이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 본사에 600명이 근무한다. 미국 안에서도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입사 경쟁률이 1000 대 1이 된다. 사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들은 우위를 따지기 힘들다. 이때 파타고니아는 지원자의 환경보호과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

채용되면 인턴쉽 과정에서 2개월 가량 환경단체에 출근하게 한다. 이때 급여는 파타고니아에서 지급한다. 미국 본사 직원들은 환경운동 활동가 같다. 이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뚜렷하다.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선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한다.

한국 상황은 미국 본사 정도는 아니다. 다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일주일에 3일을 환경단체로 출근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합에 하루씩 출근한다. 조만간 이들과 함께할 환경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최근 전 직원이 지난 9월 21일 지구위기 비상행동 시위에 참여했다. 모두 즐거워했고 뜻깊은 경험이라고 했다."

-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가격 경쟁력이 제품을 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비싸다. 재킷 한 벌이 30만 원, 재생 소재 티셔츠 한 벌이 5만 5천 원이다.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옷이 비싸고 폭리를 취한다며 일부에선 '파타구찌'라고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기농 밥상과 패스트푸드 밥상의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 때문에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 살아남아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건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으로만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폐기물이 된다. 파타고니아는 어떤가?
"자투리 원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를 고려한다. 자투리 원단을 에코백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 파타고니아 옷을 보면 알겠지만, 옷 소매 등에 자투리 원단이 붙어 있는 옷도 있다."

- 파타고니아 한국이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환경운동을 제대로 못 했다. 다만, 매출의 1%를 우리나라 14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댐과 보를 철거하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와 관련된 환경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만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사실, 본사에선 아주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길 바란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란다. 파타고니아 한국의 목표는 민감하고 큰 환경 이슈에 기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환경단체를 지원해 환경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원본링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기사원본링크]
[지구공감 ③] 파타고니아 한국 김광현 차장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보고서]20대국회_우수환경반환경의원_환경운동연합_191213

[caption id="attachment_204016" align="aligncenter" width="714"] ⓒ포스코TV 유튜브[/caption]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펭수에게 새집이 생겼다. EBS의 인턴으로 소품실에 기거하던 펭수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집인 ‘펭숙소’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정말 기쁘기만 한 일일까? 남극 출신의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는 펭귄의 날을 맞아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의 펭귄들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펭귄이다. 펭수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천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영 교육방송인 EBS는 기후변화의 진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협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펭수까지 출연시킨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EBS 측은 그동안 펭수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생물종인 ‘펭귄’임을 거듭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펭수를 좋아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EBS의 무신경함 때문에 펭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선 포스코가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그 사과에는 포스코가 과감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담겨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남극을 파괴하는 기업이 협찬한 방송에 펭수가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EBS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소품실에 사는 펭수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스러웠다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공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펭수’를 보살피기 바란다. <끝>

환경운동연합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착한 의원인지, 나쁜 의원인지. 선거 때도 다녀가신대~”

2019년 초록산타가 선정한 착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에너지 분야 착한 의원이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영국 의회가 올해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중략) 영국마저도 이제는 석탄을 제로로 하고 원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데 비하면 저희 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35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제36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7.15)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전반적인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함. 에너지 및 미세먼지 관련 입법 활동 또한 활발히 했으며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정책활동에도 열의를 보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봄철에, 가을철에 이렇게 극지방과 열대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들 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367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4.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경유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차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략)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약간 특단의 조치들이,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중략)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되 의무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취할 것이냐... (중략)” (제36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3.14)

국토생태 분야 착한 의원이들~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중략) 석포제련소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경상북도 또는 군이 의도적으로 패소한 거예요. (중략)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한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370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8.29)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도시공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중략)” (제36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3.11)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일몰제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뒤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가 되는 34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 속의 허파인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369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8)

아쉽게도 올해는 해양/물순환 분야 착한 의원이는 선정하지 못했어요. 21대 국회에선 더 많은 의원이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음 편, 나쁜 의원이들편도 기대하세요!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 열리나?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나서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으니 2020년 상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을 망쳐버린 10년이 지난 지금, 4대강 재자연화는 결코 정쟁거리가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다. 멈춰버려 이제는 강이 아닌 우리 강이다. 건강하게 다시 흐르게 하려면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그런데도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적 사명이 이 정부 들어 줄곧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다. 파국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추스른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디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바닥까지 떨어진 저급한 정치를 이제 더는 뒤섞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9년 12월 2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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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1차 서류 전형 마감 :  1/23(목)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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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수) 미디어, 생태 분야
1/30(목) 에너지, 생활환경 분야

<모집분야>
1.활동국
■생활환경(쓰레기, 자원순환, 화학물질, 화학제품 등) : 1명
■하천 생태계 회복 : 1명
■미세먼지 및 에너지활동 :1명
--시민 참여 캠페인, 정책 개선 및 조사, 연구 활동, 관련자와 소통 및 네트워크 담당.

2. 미디어국
■디지털 마케팅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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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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